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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273회 제1본회의202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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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21년 1월 8일 강인규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73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21년 1월 1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21년 1월 8일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현황입니다. 2021년 1월 8일 강인규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아름다운 나무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을, 강인규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가덕신공항 건설 촉구활동 지원 조례안을, 강희은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시책일몰제 운영 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재향경우회 지원 조례안을, 윤정운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디지털헬스케어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윤정운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부산광역시 중구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은 2021년 1월 12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의원, 권태식의원, 최정일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73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월 15일부터 1월 20일까지 6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윤정운의원과 권태식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미 배부해 드린 서면 자료로 보고를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제4기 중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1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안은 서면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1월 16일부터 1월 19일까지 4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인규·권태식·최정일의원)

11시 12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헌신 노력하고 계시는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인규의원입니다. 먼저, 신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시길 기원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전 세계를 혼돈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해를 넘어서도 여전히 우리들의 일상을 억압하고 삶을 할퀴어 깊은 생채기를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년과 달리 올해에는 백신이 보급되고 치료제 개발도 가시화되어 이제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일상으로 복귀가 멀지않게 기대되고,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해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문화관광의 도시이며 18개의 등록 전통시장이 소재하는 상업도시인 우리 중구는 유동인구의 급격한 감소로 막대한 유·무형적 피해를 입고 있어 생존의 몸부림에 버금가는 위기의식과 다양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자신만이 가진 빛깔과 탄탄한 강점을 바탕으로 위기상황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굳건하게 명맥을 이어오고 있는 음식점 밀집시장이 우리 곁에 있습니다. 1977년에 등록된 영주시장은 오랜 침체기를 겪는 동안 비록 상가건물의 대부분은 시장 기능을 상실하고 있으나 칼국수 식당가는 여전히 분주하여 유명세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줄을 지어 기다리는 손님들의 풍경이 늘 한결같으며, 저렴하면서도 투박한 손맛과 아련한 추억이 듬뿍 담긴 칼국수와 김밥은 부산을 대표하는 명물 먹거리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곽경택, 김태균 영화감독을 비롯한 유명인들이 단골손님으로 드나들고 ‘암수살인’, ‘신의한수’, ‘아수라’ 등의 영화에서 기꺼이 촬영장소로 선택되었으며, SNS에서는 인플루언서들의 소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유명세와 함께 주목하는 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영주시장이 가지고 있는 지리적 조건입니다. 영주시장은 부산의 관문인 부산역에서 도보로 10분 거리에 위치하여 부산역을 통해 우리 중구를 방문하는 관광객을 제일 먼저 맞이하는 지역입니다. 국책사업인 부산항 북항 재개발사업장과 원도심을 연결하는 유일한 평면통로 구간인 부산역 조차장과도 마주하고 있어 계획대로 조차장이 이전되면 인적·물적 교통의 핵심구역으로 부상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최근 여행의 트렌드인 도보여행에 있어서도 KTX를 내린 여행자가 영주시장에서 칼국수를 먹고 영선고갯길을 따라 초량왜관과 조선통신사의 길을 찾아보고, 양정모 거리, 논치시장, 인쇄골목, 40계단, 백산기념관, 영화체험박물관을 거쳐 시내 상업지역으로 진입하는 도보관광 코스의 시발점으로서 큰 기능을 할 수 있는 잠재적 요소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영주시장은 재건축이 수차례 시도되었으나 번번이 무산된 바 있으며, 당장의 재건축이 어렵다면 전통시장 특별법을 활용한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검토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영주시장을 먹거리 특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중구 도보관광의 단초로 활용함으로서 코로나로 위축된 관광산업과 지역상권의 회복에 촉진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낡고 노후 된 시설은 쾌적하고 편리하게 개선하고, 상인대학을 통해서는 서비스 마인드를 더욱 높이는 한편, 시장경영 컨설팅을 지원하여 역량과 확장성을 강화 시켜 나간다면 현 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주변 새영주시장과 더불어 특성화시장으로 육성하여 중구 전통시장 발전의 효과가 확산되어 나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영주시장을 출발점으로 해서 근·현대 역사 문화자원의 보물창고인 중구의 속살을 엿볼 수 있는 매력적인 중구 도보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체계적이고 다양한 홍보를 실시한다면 문화관광 특구의 도시, 문화관광으로 융성하는 중구를 위한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태식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보건의료 정보시스템은 의료부분 특히 노인인구 증가와 질병패턴 변화로 인한 다양한 질병 원인규명 등과 치료비 가중, 의료행정사무의 다단계 과정에 따른 시간차 절감 등을 감안한다면 국민건강에 있어서는 단비 같은 시스템일 것입니다. 이웃 시는 3곳의 행정복지센터에 1억 3,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ICT 건강돌봄센터를 설치했다고 합니다. 센터에는 혈압, 당뇨, 요 분석, 산소포화도 등 10여종에 달하는 건강측정이 가능한 키트가 구비되어 있으며, 간호직공무원이 상주해 현장에서 무료측정과 상세한 건강상담을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부산대학병원이 개발한 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응용해 행정복지센터, 1차 진료기관, 부산대학병원이 실시간으로 주민의 건강데이터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주 대상자는 후기 고령기에 접어든 75세 전후 노인이 대상이며 대상자 중 건강고위험군, 만성질환 노인을 추출하여 검사를 진행합니다. 이외에도 노인,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통합 돌봄 대상자 중 건강에 이상이 있으나 자기관리가 어려운 시민, 그리고 합병증 등으로 치료가 필요하나 병원방문이 어려운 시민이 대상이 됩니다. 친숙한 공간인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기초 건강 상태를 측정하면 건강데이터가 동네의원으로 전송되어 의사가 건강정보를 관리하면서 필수 건강정보를 축적하게 됩니다. 건강 고위험군 등 응급환자는 이렇게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환자상태를 다각적으로 파악해 본인이 원하는 경우 별도의 절차 없이 3차 의료기관인 부산대학병원에서 관리 받을 수 있습니다. 첨단 ICT 시대에 발맞추어 보건의료 부분에 접목한 타 시의 사례를 우리 구에도 벤치마킹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 중구청에서도 지난 한 해는 연 초부터 코로나19란 큰 복병을 만났지요. 몹쓸 감염 병의 전파위력은 가공 할 정도, 엄청난 속도로 국내뿐 아니라 세계를 집어 삼켰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사회경제 등등 모든 부분이 침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우리 구청은 코로나극복을 위해 보건소를 비롯해 갖은 행정력을 동원했고 재정적 지원도 부산의 16개 구·군의 지원규모에 비해 배 이상 지원을 함으로 주민들로부터 좋은 이미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웃 시 공무원들의 창의적이고 선도적 행정형태는 우리 구가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대상일 것입니다. 아무튼 코로나시대에 발맞춰 간단한 초기검사와 상담이 행정복지센터 방문만으로 가능할 수 있도록 ICT 돌봄건강센터 발족문제를 심도 있게 검토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정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국제시장 사거리에 교차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국제시장 사거리는 예로부터 국제시장, 광복로, 부평동시장, 자갈치시장 등을 연결하는 우리 중구의 교통 중심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제시장 횡단보도는 대청동 쪽에서 부평동시장 방향으로 가려고 하거나 국민은행 쪽에서 보수동 책방골목 방향으로 가려면, 기존의 횡단보도를 두 번에 걸쳐 빙 둘러가야 하는 매우 불합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시장 사거리 횡단보도를 교차형 횡단보도로 설치하게 되면 사거리 횡단보도의 8개 신호가 한 번에 바뀌므로 보행자는 어느 방향으로든 자유롭게 횡단보도를 건널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기시간과 횡단시간이 단축되어 보행자의 만족도가 높으며, 대각선으로 가고자 하는 보행자도 원하는 방향으로 한 번에 횡단할 수 있어 보행 친화적 교통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모든 차량이 교차로에서 정지함에 따라 교차로 내 보행자 횡단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커다란 장점도 있습니다.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서 사거리의 횡단보도를 X자 형태로 바꾸는 것이 교통사고를 손쉽게 줄이는 효율적인 방법이라는 연구결과도 있습니다. 서울시는 교차형 횡단보도가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할 뿐만 아니라 교통사고도 줄이는 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를 인용하여 올해 교차형 횡단보도를 확대 설치하기 위해 사업 후보지 26곳을 선정해 우선적으로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부산시에서도 ‘사람 중심 보행 환경’을 만들기 위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35억원을 들여 걷기 불편한 곳, 무단횡단 잦은 곳 등에 횡단보도 1,252곳을 확대 설치한다고 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사람중심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대청로를 국가 임시수도 상징거리로 조성하고, 시티스팟에서 대청로까지 연계하는 영화 메모리얼 스트리트 사업의 일환으로 문화의 거리를 설치하여 국내‧외 관광객은 물론 중구 구민의 보행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인근 보수동사거리에 기 설치하여 운영 중인 교차형 횡단보도가 우리 구민에게 많은 편리함을 주고 있어 많은 주민들로부터 칭송이 자자합니다. 국제시장 사거리에도 교차형 횡단보도를 설치하여 보행자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아울러 교통사고도 줄이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건의 드립니다. 항상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깊이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초유의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때 일수록 더욱 더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절제된 생활로 코로나 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의원님, 권태식의원님, 최정일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마치기에 앞서 지난 8일 LG헬로비전 부산방송에서 보도된 기초의원 의정활동 점수에서 16개 구·군의회 중 우리 중구의회가 1위를 하였고, 182명의 의원들 중에 우리 중구의원이 1, 2 3위를 차지하였습니다. 그 외 의원님들은 다 10위권 안에 들어가셨습니다. 월등한 성과를 이루어낸 동료의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이럴 때 박수 한 번 쳐줘야 되는데.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0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웃음

일동 박수

11시 3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