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2월 19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월 22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의원, 강인규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74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안건은 1건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이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에 출산 전·후 휴가 등 최소한의 육아를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7조 제3항 및 제4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모성보호를 촉진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 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7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 조례 개정 시, 구 조례도 매번 개정해야 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 조례와 중복되고 상이한 조항을 정비하여 주차요금 감면 사항을 명확히 하고, 기계식주차장치 철거 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대상을 확대 적용하여 고장 또는 노후 등으로 방치된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유도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감염병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코로나19가 상당기간 지속되고 동절기 인플루엔자와 동시 유행이 우려됨에 따라 감염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2021년 한시적으로 전 구민에 대하여 인플루엔자 무료 예방접종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 장기적 코로나19 대응으로 여전히 고생 많으신 차대헌 보건소장님과 이성택 보건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16개 구·군에서 가장 면적은 작아도 부산의 중심으로써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등록되어 있는 주민등록인구는 1월 31일 기준으로 41,549명입니다. 유동인구는 많지만, 등록 인구수로 집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구 소멸 위기가 심각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인구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다양한 정책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효과를 논하기에는 아직 미미하다고 생각되어 본 의원이 인구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무엇보다 인구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들이 모여야 합니다. 하지만 무작정 청년들에게 오라고만 할 수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의 매력을 느끼고 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행정안전부에서 시행하는 청년 마을 만들기가 있습니다. 청년 마을을 조성하는 이유는 청년들이 지역에 활기를 불어넣고 새로운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주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청년 마을 만들기에 우리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마을을 조성하게 된다면 청년들이 중구에 주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주거방식에는 다양한 형태가 있겠지만 혼자 사는 어르신의 집에서 숙식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진다면, 청년과 어르신이 함께 지냄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중구의 많은 공가에 청년들의 보금자리가 만들어진다면 공가 문제 또한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무엇보다 청년들에게 중구의 매력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과 더불어 예산의 지원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 전담인력 부서로 일자리경제과 조영록 과장님과 이명선 계장님, 정순정 주사님께서 큰 역할을 해주고 계시긴 하지만 청년정책을 모두 해결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역부족입니다. 그래서 특정한 목적을 위해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청년 기금이 조성된다면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기금을 조성한다는 것에는 정말 많은 고민과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의원실 주최로 청년 기금과 관련된 공청회 등을 하고자 합니다. 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구에 많은 위탁사무 및 관급공사에 있어 중구민의 우대고용이 이루어지게끔 해야 합니다. 특히나 코로나로 힘든 시기인 요즘, 우리 구에서 구민의 고용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민우대고용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민간위탁 및 관급공사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특수조건에 반영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점 충분히 활용하셔서 우리 중구민이 적어도 중구에서는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인구 소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장년, 어르신 모두가 중구에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단편적으로 보여주기 식 이벤트로 끝나는 것이 아닌 장기적으로 꾸준히 이어나갈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하고 고민이 필요합니다. 함께 고민해 나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인규의원입니다. 지난해부터 시작된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주민 분들은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26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백신 접종 등으로 우리 삶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고지대 지역의 주택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을 촉구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가스는 타 연료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고 공해가 적은 청정연료로 사용이 편리하여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사용을 희망하지만 우리는 지역여건상 주거지가 고지대에 밀집해 있고 계단식블럭, 지하암반지대로 배관공사비가 많이 들어 ㈜부산도시가스에서도 투자를 기피하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지속적으로 도시가스 측과 협의하여 작년 말 기준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은 92.3%입니다. 부산시 평균인 95%에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계단도로 인근 주민이 도시가스공사를 신청하면 빠르면 2년, 늦게는 5년이나 공급을 기다려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구 계단도로는 총 413개소로 매년 10개소 정도의 노후 계단도로를 정비해 나가고 있습니다. 노후 계단도로 정비 공사 시 해당부서에서는 도시가스 공급 공사를 병행 실시하여 이중굴착으로 인한 피해 방지와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부서, ㈜부산도시가스공사와 적극 협의하고 인근 주민들은 빠짐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하여 많은 주민들이 도시가스 사용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도시가스는 누구나 사용할 권리가 있는 주민들의 보편적인 연료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우리 구 도시가스 공급은 여건이 좋은 공동주택 위주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경제성이 떨어지는 고지대지역은 소외되고 있습니다. 물론, 경제성 미달로 남포동과 광복동 일원 지역은 미사용 점포, 건물주의 관외거주 등으로 평균 보급률이 30%로 저조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고지대 계단도로 주변 주민들은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하고 대부분 주택에 거주하며 도시가스 보다 훨씬 비싼 LPG나 등유 등을 연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연료비 부담으로 마음 놓고 난방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노인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분들의 생활은 매우 어렵습니다. 게다가 등유, LPG 등의 연료비 상승과 전반적인 물가상승으로 주민들은 이중고를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업성만 따지는 ㈜부산도시가스가 주민들이 거주하는 고지대 주거밀집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해줄 때까지 기약 없이 기다리지 말고 노후 계단도로 정비 시 관련부서, ㈜부산도시가스와 적극 협의하여 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익년도 도시가스 공급계획의 수립 시 고지대 계단도로 주민들의 신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더욱더 추운 겨울을 보내며, 난방비 걱정으로 마음 놓고 보일러를 가동하지 못하는 어려운 주민들을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에 한층 더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