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정일의원입니다. 먼 미래의 일로만 여겨졌던 100세 장수시대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2010년 한 조사에 의하면 현재 60세인 사람이 앞으로 생존할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수명은 남자는 91세, 여자는 97세라고 합니다. 어쩌다가 한두 사람이 오래 살던 예전에는 100세까지 사는 것이 큰 축복이자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거의 모든 사람이 100세까지 사는 오늘날의 현실에서 오래 사는 것이 반드시 축복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하는 100세 시대는 축복은커녕 어르신 개인이나 국가적으로도 큰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노령인구의 증가는 요양비와 의료비 지출을 늘리는 등 사회비용을 증가시키게 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어르신들께서 좀 더 안전하고 편안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집안의 벽면 곳곳에 손잡이를 설치해 드리고, 거실과 방바닥에는 턱을 없애고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해 드릴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본 도쿄 북쪽 외곽 가쓰시키구 종합병원에 81세 여성이 집에서 넘어져 왼쪽 대퇴골 골절로 입원하여 수술을 받았습니다. 3개월간 재활 치료를 받고 퇴원을 앞둔 즈음, 병원의 재택복귀지원팀이 환자의 집을 찾았습니다. 환자가 왼발을 20cm 정도밖에 위로 올리지 못하므로 지금의 보행 장애로 집에서도 생활할 수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후 환자의 집은 리모델링되어 현관과 화장실, 욕조, 부엌 등에 손잡이가 설치됐고, 바닥에는 미끄럼 방지 시설이 깔렸으며, 현관과 거실 사이 턱도 없앴습니다. 비용은 우리나라의 장기요양보험에 해당하는 일본의 개호보험이 지급하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장수국가로 손꼽히는 일본은 65세 이상 노인이 전체 인구의 28%대로 초고령 사회입니다. 후기 고령자로 불리는 75세 이상 인구도 2010년 기준 1,747만 명으로 곧 2,000만 명을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어르신들이 더 노쇠해지고 장애로 시달리게 되면 입원 대란을 맞게 될 것이고 이에 병원비 지출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될 것이라는 것을 예견한 일본 정부는 어르신들이 가능한 한 집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르신들의 집을 고쳐주는 주택 개·보수 지원 사업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사업대상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이 거주하시는 주택으로서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주택을 리모델링해주는 것입니다. 사업내용은 화장실과 계단 등에 손잡이나 난간을 설치하여 주고, 집 안에 있는 턱을 없애고 그리고 어르신들은 쥐는 힘이 약해 손잡이를 돌려 문 열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닫이문을 미닫이문으로 교체하여 주는 것입니다. 필요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닐 수 있도록 진입 슬로프를 설치도 해주는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원 액수가 다소 차이가 있지만 최대 20만 엔, 우리 돈으로 약 2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오래된 통계치지만 2015년 일본 정부 통계에 의하면 어르신이 사는 48만 집에서 개‧보수가 이루어졌고, 전체 예산은 4,510억 원이 지원되었다고 합니다. 일본의 내과 전문의사인 도쿄 건강장수센터 이토오 히테키 이사장은 ‘어르신들은 병원이나 요양 시설에서 사는 것보다 가능하면 자기 집에서 살아가는 것이 개인에게도 좋고 국가적으로도 비용이 적게 든다.’고 합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 구에서도 사랑의 집수리 사업이라든가 자활사업단을 적극 활용하여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인프라를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구청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어르신들이 살기 좋은 어르신 친화도시 중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코로나19가 다소 진정되고 있다는 뉴스도 있지만 우리 모두 방심하지 말고 더욱 더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