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21년 4월 20일 권태식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지방자치법」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여, 같은 날 제275회 임시회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4월 8일 집행부로부터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 노인틀니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4월 20일 의원 발의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이 제출되어, 제출된 안건은 4월 20일 소관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26일 강인규의원께서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의원, 최정일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부산은 여타 도시에 비해 많은 주거공간이 산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부산의 도시 형태는 배산임해 지역으로서 특히 우리 중구는 영주, 대청, 보수동 등 인구밀집지역은 산복도로 상, 하에 나뉘어 위치하고 있지요. 평지에 비해 편리시설이 결여되어 있고 공공시설 교통망 등등이 열악해서 주민들이 겪는 불편은 상당하죠. 그래서 문득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잠시 방문하는 관광객의 편리를 위해 광복동에서 용두산공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요. 그런데 유동인구들이 매일 끊이지 않는 평지와 산복도로를 잇는 동선의 편리를 위해 특정한 도심평지와 산복도로를 연결하는 에스컬레이터 설치는 어떨까 라고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물론 이를 실현키 위해 재정과 행정적 절차가 요구되기에 시간을 두고 연구할 대상이겠지만 언젠가는 그렇게 될 날이 필히 오리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당장은 산복도로에 위치한 주민들에게 지원해 줘야 할 게 있습니다. 아니, 이미 했어야 할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요구하는 것은 마을버스에 공공 Wi-Fi를 설치하자는 것입니다. 공공 Wi-Fi는 정보 소외의 계층에 통신복지를 위해 지자체와 협조하여 버스, 복지시설, 주민센터, 전통시장 등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공공장소에 Wi-Fi 서비스 제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즉, 도심과 우리 중구의 산복도로 주민들의 이동을 책임지고 있는 7개의 마을버스에 공공 Wi-Fi 설치를 하자는 것이지요. 부산광역시 공공 Wi-Fi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 공공 Wi-Fi 활성화 지원에는 시장은 공공 Wi-Fi 활성화를 위해서 시·군이나 관련기관 또는 단체 등에 공공 Wi-Fi 설치, 정비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본 의원도 이에 따른 사전 정보도 갖고 있습니다만, 우선 가능한 시비 지원으로 하되 여의치 않으면 자비부담의 경우에도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복도로 노선 마을버스 이용자는 도심운행 노선버스와 달리 학생, 회사원, 노인 등 100%중구민입니다. 집행부 해당부서에서는 우리관내 마을버스의 Wi-Fi 설치에 관해 심도 있게 연구 추진해서 빠른 시일 내 결과물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중구의 산복도로 가로수엔 지금은 꽃이 지고 연두 빛으로 변신했지만 봄의 화신 이라고 불리는 벚꽃이 만개하여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큰 감동과 많은 볼거리를 제공합니다. 살펴보면 하드웨어는 꽤 신경을 씁니다만 그것에 플러스해서 마을버스 Wi-Fi 등등 소프트웨어를 가미시켜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경계가 없이 융합되는 산복도로가 되었음 하는 본 의원의 바람을 갖고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정일의원입니다. 먼저 대형폐기물 처리방법을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등 청소업무와 재활용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자원순환과 탁성준 과장님을 비롯한 자원순환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종전에는 주민이 대형폐기물을 버리려고 하면 직접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야 하였기에 거동이 불편하신 분이나 직장인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습니다. 이제는 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스마트폰 어플 ‘여기로’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고하면 대형폐기물을 수거해 감으로 많은 주민들이 편리하게 대형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종량제 쓰레기봉투 공급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스마트 행정을 구현하여 주실 것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현재 종량제 쓰레기봉투 (이하 종량제봉투라고 하겠습니다.) 공급체계가 아주 비효율적이어서 종량제봉투 판매업소로 지정된 동네 구멍가게나 슈퍼마켓 주인은 동 주민센터와 새마을금고를 왕복 방문하여야 하는 등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즉, 구멍가게 주인이 종량제봉투를 구입하려고 하면 동 주민센터에 가서 종량제봉투 구입 금액에 대한 고지서를 발급 받습니다. 고지서를 가지고 새마을금고에 가서 종량제봉투 고지서금액을 납입하고 그 영수증을 가지고 다시 동 주민센터로 갑니다. 동 주민센터의 종량제봉투 판매담당자가 납입 확인을 하고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것도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에만 공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수십 년 전에 종량제봉투 담당공무원이 종량제봉투 판매대금을 횡령·유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후 공무원의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무원이 직접 현금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다 보니 이런 비효율적이고 불합리한 제도가 아직도 지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공무원의 잘못으로 인하여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우리 주민이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는 담배소매점에 담배를 공급할 때 종전에는 담배판매 전담차량이 담배소매점을 순회 방문하며 공급하였습니다. 지금은 담배소매점 주인이 인터넷으로 담배를 신청하면 택배로 배송해 준다고 합니다. 한국담배인삼공사의 담배 공급방법은 나날이 혁신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종량제봉투 공급제도만큼은 아직도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 구정목표를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건설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구멍가게 주인도 중구 구민입니다. 종량제봉투 판매 업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제때 공급받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중구 구민이 입게 됩니다. 본 의원이 종량제봉투 공급제도 개선을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인터넷으로 담배 소매점에 담배를 공급하듯이 스마트폰 어플 ‘여기로’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인터넷으로 신청하면 자원순환과 차량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를 배달하는 방법입니다. 둘째, 자원순환과 차량을 활용하여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순회하며 일체의 현금은 취급하지 않고 카드단말기로만 거래하게 하여 종량제봉투를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셋째, 종량제봉투 공급 업무를 새마을금고와 협약을 통해 새마을금고에서 종량제봉투를 공급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구멍가게 주인들이 최소한 동 주민센터와 새마을금고를 왕복 방문하는 불편은 겪지 않게 될 것입니다. 위의 개선방안을 당장 시행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차선책으로 동 주민센터에서 종량제봉투 공급요일을 제한하지 않고 공급하는 것은 당장 시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종량제봉투를 일주일에 한두 번 정해진 요일에만 공급하는 것은 주민 편의가 아닌 행정 편의를 위한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장님과 주민센터에 근무하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업무가 늘어나겠지만 구민을 위한 봉사라고 생각하시고 열린 마음으로 개선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무쪼록 구청에서는 적극 검토하시어 구멍가게 주인도 우리 구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로 힘든 일상을 보내고 계시는 구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코로나19로 모두가 예민한 상황입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서로를 배려하고 조금씩 양보한다면 우리 중구가 가장 먼저 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하루빨리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권태식의원, 특히 최정일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구민들이 피부로 바로 느낄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9일 목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