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권태식 의원 5분자유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신경애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5월 2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시형의원, 간사에는 강희은의원을 선임하여 5월 25일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 부결되었습니다. 5월 2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5월 26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셨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5월 27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의원, 강인규의원, 윤정운의원, 강희은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계속)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5월 13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5월 24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같은 날,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5월 25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및 기금운용 계획안 등 관련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께서 질의와 다양한 의견도 제시하셨습니다. 식품진흥기금 변경계획안이 코로나19 대응과 식품위생수준 향상을 위한 지출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76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평동주민센터 건립 사업이 미래행정수요 반영을 위해 생활SOC 복합시설로 공모 신청을 하게 되면서, 당초 계획보다 시설물 기준가격이 30%이상 초과 증가함에 따라 변경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의회의 사전 의결을 득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 간의 상호 토론을 거친 결과, 계획안 중 수용시설(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고,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용역 이후 변경사항을 감안하여 이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다시 수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모아 부결 처리하여, 2021년 제1차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공직자윤리법」일부개정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위원 수를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상위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의 내용을 신설·정비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개정안은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에 필요한 사항이 자치구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구 실정에 맞는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건전하고 쾌적한 노래문화공간 조성을 위한 업주 의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27조의2에 회의록의 공개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기존 조례에 법 개정사항과 다르게 회의의 비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안 제10조 회의의 비공표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3인 발의) 11. 부산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3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의원 외 1인 발의)
11시 12분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복지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76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내용 중에서 상위법에 근거하지 않은 기금용도의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내용을 용어 순화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등의 개정에 따라 자율방재단 구성원의 소집수당 지급 및 재해관련 업무의 수행 중 질병·부상·사망한 경우 재해보상 지급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부내용을 용어 순화하는 것으로, 조례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의 전부개정으로 도로명주소, 사물주소 등 다양한 주소정보의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조례 제명을 「부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중구에 소재하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촉진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 중 일부 신규 사업을 추가하고, 소상공인 단체 지원을 위한 조항을 신설함으로서 소상공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그 내용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안은 중구 관내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서 중소기업자의 경제적 지위의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되어 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기준을 완화하여, 세대수의 제한 없이 보다 많은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의 주민들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추진을 위한 구청장 책무 및 침입범죄 취약지에 방범시설 설치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구민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과 범죄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개정안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정안건에 대하여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식품진흥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범죄예방 도시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권태식·강인규·윤정운·강희은의원)
11시 20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권태식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식
권태식의원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금번 북항 재개발 행정구역경계에 관한 동구와의 다툼에 있어 우리 최진봉 구청장께서 논리적 근거 제시로 인해 중구의 안이 결정된 것을 자축하면서, 청장님께 큰 박수를 보내고 싶지만 의회규칙상 그러지 못하고 대신 힘찬 마음의 박수를 보냅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발언을 통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시설물 관리에 관한 건입니다. 영주동 산복도로 대청어린이집에서 대청공원 방향으로 진입하는 도로 끝에는 철제말뚝이 박혀있어 차량진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되돌아가야지요. 근데 불행히도 회차할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면 회차로 주차금지라는 글귀가 바닥에 쓰여 있긴 한데 상식적으로 5도 내지 10도의 경사진 바닥에 씌어 있는 글씨를 등판 차량이 직시할 수 있는 가시거리 확보는 불가능하지요. 바닥에 씌어 있는 글이 희미하고 회차로란 글귀가 무색할 정도로 그 공간엔 차량이 주차되어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에서는 회차로 내 주차는 엄격히 관리하고, 회차로 바닥 사인을 바닥은 물론 측면 또는 전면에서 볼 수 있도록 안내표시판을 설치해 주시고, 일몰 후에도 확인될 수 있는 야광페인트 사용은 기본이고, 특히 시설관리공단의 협조를 구해 회차 시 충분한 회전반경 공간 확보에 주력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회차로 이용이 불가능하니 선택의 여지없이 후진해서 돌아 나올 수밖에 없는데 후진해야 할 거리가 200m정도로 만만치 않습니다. 아래 삼거리까지 힘겹게 후진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후진 도중에 위치한 목련빌라 진입로로 후진하여 다시 방향을 고쳐 전면주행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문에 해당빌라 입주민들의 불평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문제는 건설과라든지 교통행정과 등 관련부서가 한 번씩 도로 순찰을 하게 되면 이런 문제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해당부서가 아닌 일반 공무원들도 문제의식을 갖고 주변을 살펴 보면 인지할 수 있지요. 문제가 잦은 곳은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기 전에 집행부에서 솔선해 처리하면 안 되나요? 조금은 안타깝네요. 빠른 시일 내 회차지 안내시설물들을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불법 주정차 단속에 관한 건입니다. 주차단속은 차량의 원만한 소통을 방해하는 불법 주정차 차량을 대상으로 행하는 행정조치이지요. 대한노인회 중구지회 뒷길에 대청로에서 진입하는 입구 쪽에는 복병산 기슭을 깎아 조성한 10여 평 정도의 공간이 있습니다. 차량 서너 대 정도 주차가 가능한데 인근 주민 혹은 주변에 용무 있는 차들이 잠시 주차하기도 합니다. 그곳은 주행 중인 차와 행인들에게 전혀 방해되지 않고 불법주차 개념의 적용대상 장소도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법주차가 스티커가 발부됩니다. 반면에 절대 주차를 해선 안 될 교통소통에 극단적 방해가 있는 곳은 불법 주정차 단속의 사각지대로 버젓이 방치되는 곳이 많습니다. 본 의원이 제25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영주동사거리에서 중구청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2차선인데도 불구하고 불법주차로 차선 하나가 점령되고 나머지 한 차선은 봉래초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 시 신호를 기다리는 정차차량 때문에 진행을 못하므로 유발되는 체증을 막기 위해 본 의원이 주변 불법주차 단속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구한바 있습니다. 본 의원 발언 후 3~4개월 정도 단속이 이루어지곤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불법주차가 횡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리놀병원 아래 대청동 중복도로에서 오가는 차량들이 중구청 방향으로 좌회전 시 불법차량으로 인해 역 L턴 할 때 회전각을 얻지 못해 부득이 정차하게 되면 국제시장에서 구청 방향으로 또는 메리놀병원에서 국제시장 방향으로 주행하는 차량들이 뒤엉켜 체증을 유발합니다. 물론 코로나로 인해 보건소 임시선별검사소를 방문하는 많은 차량들을 구청 주차장이 수용치 못해 부득이 구청 담 쪽 임시주차를 허용한다 치더라도 차량 좌회전 시 회전반경 내 불법주차는 필히 단속해야지요. 그래서 부구청장께 요청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회에서 5분 자유발언 시 지적한 상습지역 불법주차의 지속적 단속이 이행되지 않고 방치하다시피 하고 있는 업무추진에는 담당부서의 개선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이와 유사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부구청장께서는 구청 행정의 책임자로서 빠른 시일 내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하면서,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발언강인규의원
전에 잠시 영상 시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영상 시청)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구민 복리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동·부평동·동광동·광복동·남포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강인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신축 부평동사 활용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부족한 주차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평동사에 주차면수를 최대한 확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지난해 11월 23일,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중구는 지가가 상당히 높아 주차장 1면을 설치하는데 예산이 최소 6,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 정도 소요된다고 말씀 드린 바 있습니다. 또한 본의원이 구정질문을 통해 주차장의 확보에 대해서 강조하였음에도 새로 신축할 동광동 동사 역시 주차장이 추가 확보가 되지 않은 상태로 설계가 마무리 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신축할 부평동사의 주차장 면수를 최대한 확보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로, 신축 동사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에서는 청년들의 공간투자 미디어 컨설팅 프로그램 일환으로 청년들을 위한 창업과 연구 장소와 휴식, 주거할 건축물이 준공되어 청년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는 내용을 접하였습니다. 중구에는 청년들이 창의적으로 창업을 연구하고 주거할 공간이 많이 부족하지만 다행히 얼마 전 4월 27일 부산시가 중구 자갈치시장 3, 4층에 840㎡ 규모로 청년들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부산청년센터를 개소했습니다. 시설 조성에는 6억 원이 투입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중구는 청년들의 창업발판이 될 수 있는 청년창업 인큐베이팅 시설이 많이 부족합니다. 특히 청년주거공간이 부족하며 따로 신축할 부지 또한 찾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렇게 청년들이 발붙이고 정붙이고 일할 공간이 없기에 청년들을 위한 공간 마련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신축 부평동사에 청년들의 창업과 휴식, 새로운 일자리와 주거할 수 있는 공간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제안합니다. 현재 신축 동사 부지에 건축높이 제한이 최고 24m로 되어 있어 건축에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이번 5월 21일 용역과제심의위원회에서 지구별,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를 위한 용역실시에 대하여 의결이 되었습니다. 용역을 통해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의 여지가 생긴 만큼 급하게 진행하지 마시고 기간을 두고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차근차근 계획을 세워 진행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부평동 신축 동사에 청년주거시설이 확보된다면 주 5일간만 사용되는 부평동 신축 동사 건물이 365일 1년 내내 주민들에게 오픈되어 활용될 수 있고, 부평동 신축 동사 주변은 물론 중구 전체에 많은 청년들의 왕래와 함께 중구의 인구 증가와 부평동 상권 활성화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이번에 신축되는 부평동사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설계 공모를 실시하여 우리 중구의 랜드마크로서 자리매김하는 것은 물론, 단순한 관공서 그 이상의 미래 비전을 담을 수 있는 중구와 부평동에 가장 어울리는 건축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축할 부평동사는 인근 지역의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차장 확보를 위해 노력해 주시고, 청년들이 중구에 정착할 수 있도록 청년공간을 품은 선도적인 건축물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하여 생활이 불편하시겠지만 현재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구민들도 백신 접종을 받고 계시니 빠른 시간 내에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함께 조금만 더 힘내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이
구민이윤정운의원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제나 구민만 바라보며 발로 뛰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지난 17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북항 행정구역 경계 조정에 대한 심의에서 우리 구 측 북항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 안이 받아들여져서 부산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전시지구 2곳이 우리 중구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며, 끊임없이 북항 재개발 관련 발언을 해왔던 본 의원은 특별히 작은 보람을 찾을 수 있었던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중구의회 의원들도 진심으로 환영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무려 5년간 이어진 경계조정 심의에 우리 구 경계 안이 받아들여지도록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게 준비하고 대응해주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오랜 시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해서 여야 의원님들께서 직접적으로 노력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이제 겨우 하나의 산을 넘은 것만 같습니다. 북항 1단계 재개발 사업과 관련하여 연일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공공콘텐츠 구축사업 중단위기 기사에 깊은 걱정과 근심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난 달 26일부터 이번 달 12일까지 진행된 해양수산부의 감사로 인해 트램 실시설계 중지 등 공공콘텐츠 사업들이 중단되었고, 이는 빠르고 정교하게 완성되어야 할 북항 재개발 사업의 생명선을 끊어놓은 행위입니다. 낡고 쇠락해가는 도심 속 항만을 시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항만 재개발 사업이 시작된 만큼, 부산 시민과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을 위해 해양수산부는 하루빨리 북항 재개발 사업을 재개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북항 재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이익은 국고환수가 아니라 반드시 원도심 지역에 재투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부산시의 제1부두 보존 방침으로 우리 중구 쪽 북항 재개발 사업이 거의 무산되다시피 한 절망적인 상황에 트램을 포함한 각종 공공콘텐츠 사업 추가 진행은 북항 재개발에 소외되었던 중구에 작지만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중구는 이건희 미술관 유치 등 한국의 문화수도로의 재도약을 철저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국민 접근성을 강조하며 수도권에 힘을 싣고 있는 황희 장관은 비수도권의 문화 향유기회를 박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이건희 컬렉션 미술관 건립은 더욱 신중해야 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한 문화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수도권만을 고집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제 다시 북항 재개발 사업 재개와 개발이익, 원도심 지역 환원을 위해 모든 구민과 함께 중구의회,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19 비상 상황과 관련하여 최일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집행부 공무원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들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동 주민센터와 중구 콜센터로 사전예약을 하실 수 있으며, 잔여백신 또한 네이버, 카카오톡 앱과 전화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힘든 시기이지만 조금만 더 사회적 연대의 힘으로 함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장애인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시설인 장애인회관 건립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은 역대 구청장님의 공약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면서 논의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 여건상 건립기준 면적에 해당하는 부지확보, 공사비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건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 조건이 부합되지 않아 건립이 어렵다면,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장애인회관 건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회관은 장애유형과 직능별 장애인단체들 간의 업무 협업 기능 향상과 장애인들의 교육장, 쉼터 등을 제공하여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시설입니다.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안내하고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복지시설로써 장애인 복지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필요한 시설이라고 봅니다. 우리 구의 등록 장애인은 2,660명으로 구민의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에 30여개의 장애인회관이 있으며, 부산은 부산시와 기장군 등 2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장애인협회가 운영하는 장애인시설이 있습니다. 하지만 89년에 건립된 건물로 사무실이 협소하고 낡아 비장애인들도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회의공간, 교육공간 등이 부족하여 각종 프로그램 및 전체 행사를 진행할 때마다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어려운 현실입니다. 장애인들이 깨끗한 시설에서 장애를 딛고 재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장애인회관 건립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장애인회관이 건립되면 장애인의 이용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입니다. 또한 장애인들의 기능적 수요를 충족하고 장애인 단체 간 소통과 협력, 연대를 통해 통합적 복지를 구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명실공히 중구를 복지도시라 한다면 이 같은 시설이 꼭 필요하며 장애인회관이 하루 빨리 조성되어 이 시설이 지역 내 사회적 약자 모든 분들의 지역사회복지소통의 공간으로 자리 잡기를 거듭 제안합니다. 끝으로, 최근 영주동에 설립된 중구 장애인주간보호시설도 구비 지원이 들어가는 만큼 무엇보다 중증장애인 돌봄에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년 후에 구비지원 없이 자립해야하는 임무가 있는 만큼, 내실 있게 잘 운영하셨으면 한다는 당부의 말씀도 전합니다. 장애인이 행복한 사회가 진정한 선진 복지사회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 제안한 복지정책을 진지하게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권태식의원님, 강인규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