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77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관련 고급오락장 재산세 중과분 감면동의안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명령에 따라 영업금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과대상 유흥주점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제4조제4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어려운 시기에 지방세 감면 필요성을 인정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중복된 사항을 삭제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 위촉 나이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상정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 간의 상호 토론을 거친 결과, 나이 상한 제한 폐지와 연임제한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하여 더 충분한 검토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보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대부료 납부 유예 규정 정비, 감액 조정 상한 조정 등 재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으로 주민세 과세체계 변경에 따라, 시세에서 구세로 변경되는 주민세의 탄력세율의 규정을 위하여 제안되었으며,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위배됨이 없고 적절한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안은 고지대 산복도로 주변 지역과 저지대 상업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 심사결과 고지대 산복도로 균형발전 지원을 함에 있어 구청장이 그 추진 주체임을 감안하여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제목 및 본문의 일부내용을 수정한 수정동의안을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먼저, 도시재생국장님께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관내 고아고물 부착방지시트 도시디자인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2014년부터 관내 공고물 부착방지시트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현재 약 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4년 초창기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시트 디자인에 있어 기본방침은 전주, 가로등 등 그 고유한 기능 및 목적을 가지고 설치된 기능성을 해치는 디자인을 지양하며, 운전자의 시선을 빼앗지 않도록 눈에 띄는 색상 및 도안을 지양하며, 공공가로시설물들은 주변 경관 및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디자인을 지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2021년 현재 5억 원 가까이 예산이 투입되는 공공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부문에 있어 아무런 기준 없이 개인의 선택으로 방지시트 디자인을 선정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도 관내 광고물 부착방지시트 관련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방침이라든지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책실패 후 계속적인 사업진행이 필요한 경우 구청의 해결책 제시 방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정책이 실패했을 경우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크므로 분명한 반성과 수습방안 및 대책 강구 등이 필요합니다. 특히 신규 사업이 아닌 실패한 사업에 있어 피치 못하게 사업을 재개해야 할 경우 이에 대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나 주민들의 대의기관인 의회와의 소통 또한 선행되어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정책의 연속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집행부와 의회는 긴밀하게 소통을 해야 합니다. 더군다나 실패했을 경우에는 더욱 활발하게 소통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청년몰의 경우 소통의 필요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을 때, 또 이에 관해 보고를 요청했으나 관련 부서 담당자가 보고 필요성에 대해 묵살했습니다. 앞으로는 정책을 시행할 때는 구청의 세밀한 중간 확인이 필요할 것이며, 의도치 않게 정책이 실패하고 이를 재개해야만 할 경우 구청의 매뉴얼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방안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민숙원사업 중 하나인 대청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숙원사업인 대청동 주민센터 재건축에 대해 2018년 9월쯤에 주민설명회를 거쳐 복합주민센터 건립을 추진하기로 결정 후, 건립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승인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난 현재 보류 중인 사업이 되었는데 이에 대해 주민들에게 보류된 이유에 관해 설명이 되었는지 의문이며, 만약 아무런 공지가 없었다면 이는 관에서 주민들에게 희망고문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여겨집니다. 대청동 주민센터 건립에 관련한 향후 계획 및 추후 주민들과의 간담회 및 소통 계획이 있는지와 향후 대책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에 대한 대안 제시의 필요성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행권 확보가 필요한 고지대 주거지역에 도보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으며, 이는 결국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불편을 초래하게 됩니다. 도로와 건물이 거의 붙어 있는 현 상황에서 즉각적인 대안 제시는 힘들 수 있으나 그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고 여겨집니다. 이에 대해 장기적으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로, 영주동 고지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 지연에 관한 대책 강구의 필요성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보행편의성을 위해 설치되는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사업기간이 7월 초까지이나 경사형 엘리베이터 입찰관련 민원이 발생되어 공기가 지연될 가능성이 높아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 잔여 공사로 공사비가 증가될 가능성에 대한 대책과 사업계획대로 사업이 완성되지 못할 경우 주민들의 편익 또한 줄어드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서면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청년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교류의 필요성과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등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청년이 모이는 중구를 위해 청년정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들 공감할 것으로 생각되며, 현재 관내 조성되거나 예정인 청년 공간이 총 6공간입니다. 소관 부서가 부산광역시 혹은 부산문화재단으로 분류되는 것이 네 군데이나 청년활동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교류가 필요할 것입니다. 구청에서 청년정책을 전담하시는 분은 한 분으로 많은 격무에 시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년정책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운영하게 되면 청년정책에 대한 청년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들음으로써 탁상공론이 아닌 당사자의 목소리가 반영된 청년 기본계획 등을 수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 청년정책 네트워크 구성 및 청년기금에 대해 구청의 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보수동 18통 내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구청의 향후 지원계획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보수동 18통 인근 도시가스 설치를 희망하는 가구들의 지속적인 요구에도 불구하고 부산도시가스에서는 인근의 타일계단 공사 시 비용이 과다하게 소요되어 배관설치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계단도로 및 에너지 소관부서가 부산도시가스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도시가스 배관설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도시가스 설치 진행 경과 및 향후 구청의 지원 계획에 대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추가질문 하려고 하는데 가능합니까?

예,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방금 답변에 있어서 시트의 디자인이 단순하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하셨는데요. 지난 시트디자인과 다르게 이번에 설치된 디자인은 색이 변경된 거 이외에는 따로 색다른 디자인이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다.

예, 5개의 시안 제출해 주시고요, 마찬가지로 제가 디자인 변경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해달라고 했는데, 이게 그럼 단순하다는 의견 하나가 다입니까?

예,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민원 분들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연락이 오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운전자의 입장을 고려한 디자인이냐, 이게 아무리 이면도로 간선도로라고 하더라도 이건 너무 본연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부분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잘 하실 거라고 믿고.

예, 이상입니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1차 접종자 수가 누적 1,500만 명을 돌파했다는 소식과 함께 하루빨리 코로나19 이후의 삶이 시작되길 기대해봅니다. 본 의원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청년 정책의 관심과 필요성에 대해 꾸준히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 결과 청년 기본 조례도 통과되어 시행되고 있으며, 청년업무 전담 공무원을 배치하는 등 나름의 성과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청년들의 참여기회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문에 대해 제안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7조에 의거하여 청년의 구정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청년정책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내에서 활발한 논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분야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구에서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할 수 있는 기능은 있지만 구정참여를 보장하는 역할에 있어 소극적이라고 여겨집니다. 구청에 전담 공무원이 계시지만 한 분으로 이 모든 일을 해내기에는 역부족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청년의 의사를 반영하고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중구 청년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다양한 청년들의 목소리를 자유롭게 낼 수 있는 참여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구에는 청년시설이 조성되거나 예정된 공간이 5군데입니다. 청년시설의 운영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협력을 하기 힘들 수는 있겠지만 청년들이 모이는 곳이 만들어졌고 이에 대해 우리 구가 주저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제22조에 의하면 관련기관과 단체와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구에서는 청년시설의 운영주체와 이용주체인 청년들과 청년활동을 촉진하고 활성화하는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고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청년의 문제에 대해 발언을 하는 것은 단지 청년의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청년의 문제는 현 시대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청년 당사자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사회 문제로 이어진다고 생각해야 하며 그렇기에 청년정책에 대해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우리 구의 청년정책위원회 또한 다른 심의위원회와 달리 위원장이 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부문은 무엇보다 청년정책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 사회의 현 문제에 대해 해결하여 나가는 모습을 함께 고민해나가기 위해서입니다. 더 나아가 참여 확대를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에게도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청년지방의원협의회 기초의원들은 참정권의 범위가 더욱 넓어질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피선거권과 선거권 연령기준을 일치시키고, 정당가입 연령기준을 만 16세로 낮출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으로 우리 구에서 미래의 청년이 될 청소년들을 위해 민주시민의식 고양을 위한 교육 또한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이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화운동 정신계승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였으나 관련 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영광이 있는 우리 구에서 청년들과 함께 현재를, 청소년들과 함께 미래에 대해서 큰 틀에서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야 할 때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구는 정말 새로운 변화를 이끌어내고 또 구민 모두가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