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9월 14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등 4건을 심사하였고, 9월 15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셨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1년 9월 15일 접수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의원, 강희은의원, 윤정운의원, 최정일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7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매년 편성하는 예산이고 산정금액도 관련법령에 적합하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구에 납부하는 수수료를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에 부합하며 주민편익을 도모할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 조례안은, 중구 조례에 대한 시행효과, 목표달성을 분석하고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된 안으로서,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2030부산세계 박람회 유치 활동 지원 조례안은, 2030세계박람회의 부산 유치 활동을 지원 기 위해 제안된 안으로, 부산의 위상 제고와 국가경제활성화에 기여하게 될 2030세계박람회를 부산에 유치하기 위한 활동 지원의 근거 마련을 위해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7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콜택시 운영과 셔틀버스 운행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과 위원 간의 상호 토론을 거친 결과, 마을버스 노선과 이용객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공청회 등의 의견청취 절차가 더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어 심사 보류하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안건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가족 간호 등의 돌봄으로 인하여 또래와 같은 일상생활 영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돌봄제공자인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지원하고자 제안된 안건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집행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어린이·청소년 의회를 구의회에서 주관하기 위하여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의 처리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서,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원로의집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건의료 취약계층인 노인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하여 원로의집 주치의를 지정·운영하고자 제안되었으며, 적절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경제여파 등으로 우리 민족의 최대 명절인 한가위를 암울하게 보내실 구민 여러분에게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교통신호 체계를 조정하여 차량소통을 원활히 해줄 것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보수동 사거리에는 보수동에서 대청로 방향으로 좌회전하는 차선과 부평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선, 그리고 부산대학병원 방향으로 우회전하는 차선으로 되어 있지요. 이 중에서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목적지는 중구청 방향, 서면, 동래, 해운대, 그리고 도시고속도로를 통해 금정, 구서, 기장, 송정 방향으로 진행하는 그야말로 동부산 권역 전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그리고 직진하는 차량의 목적지는 영도와 송도방향일 것입니다. 또한 많은 차량들이 대신동에서 보수사거리인 흑교로 방향으로 오지 않고 부산대학병원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들은 송도 방향에서 주거인구가 많은 집단주거지역인 남부민동 윗길을 목적하는 차량들이 많기 때문이고, 보수동 사거리에서 부평동 방향으로 직진하는 차량들은 송도 및 영도방향으로 분산되며, 이 차량들은 공동어시장 등 상가방향 차량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심지어 대청로 방향으로 향하는 차량들이 좌회전 대기 중 차량의 행렬이 너무 길기 때문에 부평동 방향으로 진행하여 P턴 또는 U턴하는 차량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보수동에서 진행하는 차량 중 직진하여 부평동 방향으로 진행하는 차량보다 좌회전하는 차량들의 목적 방향이 직진 차량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방향으로 진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선 눈으로 볼 때도 좌회전을 위한 대기 차량의 행렬이 보수사거리에서 새진주집 앞은 보통이고 심할 땐 중부산세무서 앞까지 연결됩니다. 대기시간이 보통 2회, 심할 땐 3회 정도 신호를 기다릴 때가 비일비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좌회전차량이 직진차량보다 많은데도 불구하고 직진과 좌회전 시 주행허용시간을 확인한 결과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좌회전차량 30초, 직진차량 59초,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좌회전차량 14초, 직진차량 45초, 그리고 오후 7시부터 0시까지 좌회전차량 15초, 직진차량 49초입니다. 좌회전차량에 비해 직진차량의 주행 허용시간이 시간대별 적게는 2배, 많게는 3배 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불합리한 교통신호체계는 재조정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 부분을 교통행정과에서는 해당기관에 교통신호체계 재조정 필요성을 건의하여 재조정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고, 보수동 사거리뿐만 아니라 영주동, 국제시장, 자갈치 사거리 등 중구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 보시고, 건널목 신호등도 보행자들 대상으로 보행시간 충분 여부를 설문 조사 등의 적극적인 행정행위가 주민들과 중구청 간의 신뢰를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리라 믿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발언 내용에 충실히 임해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계시는 주민 여러분께 응원의 말씀을 드리며, 정부에서는 코로나19 백신예방접종 목표치를 80%로 상향하였습니다. 안전하게 코로나19 백신 접종하시고,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020년 국제관광도시에 우리 부산광역시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작년 5분 발언에 관광특구인 우리 중구에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관광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 주실 것을 담당부서에 당부를 드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기본계획 수립이 완료되어 올해 세부계획 등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부서에서는 세심히 살펴서 곧 다가올 위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명성을 유지할 수 있게 노력해주십시오. 본 의원이 작년에 했던 발언에는 우리 중구 전역을 관광자원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자원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자원들 중 하나인 계단이 영화에서 ‘조커’에서 ‘조커계단’으로 뉴욕의 명소로 유명해지면서 악명 높은 우범지대였던 계단이 관광지로 탈바꿈 되어 많은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우리 중구의 계단들은 관광자원으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며,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고민해 주실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이후, 관내 계단 전수조사 용역을 진행하고 다양한 방안을 고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구에 현재 있는 계단 중 가장 유명한 40계단은 관광자원으로 보존해야 하는 계단이며, 이외에도 관광자원화 할 계단에 대해 용역결과를 토대로 우리 구만의 관광자원으로 보존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계단을 오르내리기에 불편하고 위험할 때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경사형 엘리베이터와 모노레일 등 보행편의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또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보행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구에서는 예산확보에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문창무 시의원님께서 보수동, 영주동 일원 고지대 계단도로 정비 예산뿐만 아니라 대청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예산을 확보하여 그 물꼬를 트게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청동 또한 고지대가 많기 때문에 주민 분들께서 보행하시기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 주민 분들의 삶의 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청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가 되면 2023년 말에는 대청동에도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생길 것입니다. 이번에 확보될 경사형 엘리베이터뿐만 아니라 관내 계단 전수조사 용역을 활용하여 주민 분들의 보행편의가 필요한 곳에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영주동 주민 분들의 가장 많은 관심사항들 중 하나는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의 공사지연입니다. 힘들게 확보했던 예산으로 올해 7월에 완공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입찰절차중지 가처분소송으로 주민 분들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 지연 관련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계약은 당연히 적법하게 진행이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 결과 1심에서 사건이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의 이유로 2심 재판기일이 잡히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너무 무책임한 답변이라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처분소송이라고 하더라도 사건담당 변호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우리 구에서 더욱 적극적인 소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건이 조기 종결을 통해 우리 구민 분들께서 더 이상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노력 부탁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구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최진봉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의 5분 발언은 집중호우 시 중구 내 배수시설 관리에 관련한 것입니다. 최근 부산을 비롯해 전국에서 유래 없는 시간당 88mm이상의 기록적인 집중폭우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러한 집중폭우 발생에 따른 도로침수와 하천범람으로 여러 지역에서는 인근 주민들이 긴급대피하거나 침수된 차량에 갇혔다가 극적으로 구출되기도 하고, 지역 곳곳의 도로 상태가 고르지 않아 물에 잠기어 출퇴근길 안전사고 등 또한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호우가 지속되면서 지반이 약해져 옹벽이 무너지고 어떤 지역은 산사태까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난 8월 보수동 오르미 승강기 설치 공사 현장의 일부가 무너져 내리기도 했고, 고지대의 새로 정비된 계단 주변 주택들에도 빗물이 들어와 피해를 보았으며, 광복동 등 상가 지역에는 보도 주변 하수관로 뚜껑 상부 덮개 등으로 각 상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부산의 하수관로는 시간당 70mm 강우량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80mm이상의 집중호우 시에는 역류현상으로 순식간에 도시가 물바다로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의 경우는 도심 지하차도, 저지대주택가, 산복도로 고지대뿐 아니라 광복로, 자갈치, 남포동 등 여러 시장 상점들까지 침수피해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상습침수 지역은 관리구역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 지역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른 대응책들을 마련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부산의 집중호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정부나 부산시에서는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구에서도 상습침수지역 실태분석을 통한 도시 침수대응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구는 지역 특성상 주민의 60%가 고지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지대 주택가 지역은 많은 계단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수동, 동광동, 영주동 등 고지대 노후 계단도로를 새로이 정비하면서 계단 층고가 높아져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계단 인근 주택에 빗물이 역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택가 골목 노후계단 정비 사업으로 쾌적한 보행환경조성 사업을 통해 다른 지역에서는 볼 수 없는 대리석 계단 등 명품 계단도로를 만드는 것은 좋으나, 해당부서인 건설과에서는 계단 배수시설 공사 시 계단 층고가 높아지는 것도 고려해 집중폭우 시 인근 주택에 물이 역류하는 것을 예방할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고 더 이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고지대 주민들의 고충을 십분 이해해 계단정비나 관급공사에 따른 빗물유입 주택 현황을 파악하여 개선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또 본 의원이 구정질문에서도 언급하였던 광복중앙로 메모리얼스트리트 구간의 폭우 대책은 답변하신대로 보도의 하수관로 뚜껑 상부에 덮개 및 발판으로 인해 원활한 배수가 되지 않는 것들도 상가 주인들의 협조를 받길 바라며, 공사 전보다 많은 양의 우수가 유입되는 것에 대한 대책을 하루빨리 마련하여 상인들에게 더 이상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길 바랍니다. 덧붙여, 각 건물들의 옥상 적치물이나 에어컨 실외기 등 안전사고 대비 매뉴얼을 갖추고, 공사현장 근처 주택들에 토사가 휩쓸리거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대비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행복한 중구, 많은 관광객이 찾는 중구를 만드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의정활동을 해 나갈 것이며, 언제나 지금의 중구를 사랑하는 중구민들과 함께 하여 더욱 가치 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많이 힘들고 어렵지만 희망을 가지고 내일을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곧 있을 한가위 밝고 둥근 보름달처럼 온 가족이 풍요롭고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소원도 빌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정일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월 15일 제273회 임시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큰 돈 안들이고 주민보행 편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국제시장 사거리에 교차형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아쉽게도 부산광역시 경찰청으로부터 불가하다고 통보받았습니다. 국제시장 사거리에 보행자 편익을 위한 교차형 횡단보도가 설치될 것으로 믿고 큰 기대를 가지셨던 구민들의 불만과 유감의 뜻을 최진봉 구청장님께 대신 전해 드립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우리 중구에 여자 중학교가 없어서 멀리까지 등교하여야 하는 우리 중학생 딸들을 위해 공공통학버스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에는 여자 중학교가 없어 여자 중학생들이 매일 아침 저 멀리 동구 쪽으로는 경남여자중학교와 선화여자중학교, 서구 쪽으로는 대신여자중학교와 부산여자중학교까지 장거리 등·하교하느라 많은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딸들을 위해 공공통학버스를 운영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웃 동구청에서는 초등학생 수가 줄어들어 학교가 폐교되고 통‧폐합됨으로써 장거리를 통학해야 하는 초등학생들이 늘어났다고 합니다. 동구청에서는 이러한 학생들을 위해 공공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한다고 합니다. 저를 비롯한 중구의 어른들이 무능하여 관내에 중학교 하나 유치하지 못하고 애꿎은 우리 중구의 아들‧딸들이 매일 먼 곳까지 등·하교해야 하는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여자중학교 설립을 위하여 다 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여자중학교가 유치되기까지만이라도 공공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공통학버스 운영으로 어른들의 무능함에 대해 다소나마 보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아울러 관내가 아닌 다른 구에 있는 학교로 통학하는 남자 중학생 아들들도 안전하게 등교할 수 있도록 함께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다시 제가 최진봉 구청장님께 중구의 아들‧딸들, 그리고 학부모님들의 불만과 유감의 뜻을 대신 전해드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 중구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없이 노력하시는 노고에 대해 구민을 대신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로 많이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참고 파이팅하시면 머지않아 예전의 자유로운 일상을 꼭 되찾을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겪는 어려움을 불평만 하지 마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우리 가족, 이웃, 친구와 다 같이 웃고 떠드는 예전의 모습을 회상하시면서 코로나19를 슬기롭게 극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가오는 추석명절 가족 모두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