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8월 17일, 30일 구청장께서 제출한 부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과 9월 6일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조례에 대한 입법 평가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을 9월 6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강인규의원, 강희은의원, 윤정운의원께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강인규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먼저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관련 소송 진행 사항에 관한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 몇 가지 송사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 특히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공사 건에 관해서는 재판기일도 잡히지 않아 공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 7월초까지였던 공기가 무한으로 지연이 되었습니다. 주민 분들께서 많은 불편을 느끼고 계셔서 건설과에서 난간 설치를 통해 계단을 먼저 사용할 수 있게끔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로 인해 계단의 폭이 현저히 좁아진 상태에서 어르신들이 오르고 내리기에는 위험해 보이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 본 의원은 재판부에서 준비서면만 몇 개월째 지속적으로 제출하라는 것은 우리 구의 준비서면으로 완전한 소명이 되지 않고 재판부에서 지속적인 의문사항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여려집니다. 소송에 있어 앞으로의 적극적인 소명계획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부평동 족발거리 보행환경개선사업 관련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9월 3일 부평동 주민센터에서 보행환경 개선사업 관련 회의가 개최되었는데 많은 논란이 있는 사업에 있어서 주민 분들의 의견에 더욱 귀 기울여야 한다고 여겨집니다. 다섯 분의 의견을 청취함으로써 이 모든 사업의 타당성을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 부평동 족발거리가 활성화 되고 있는 이유들 중 하나는 식당 앞 노상주차가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노상주차장은 총 17면이고 이를 모두 폐지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을 폐지하는 근거는 무엇이며, 또 향후 부족한 주차장 확보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배전함 제거 혹은 이전에 관한 의견 또한 제시된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로, 대청동 행복복지탕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청동 행복복지탕과 같은 주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시설에는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현재 준공에 앞서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의 이행여부 확인과 함께 추후 관내 공사 시 시방서에 따라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게끔 예방 방안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로,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및 산복하늘 빛의 거리 조성 관련 건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는 우리 구의 대표적인 축제 중 하나로, 이를 통해 주민 분들께 크리스마스 분위기 조성과 광복로 거리 활성화의 기대 효과가 있습니다. 그러나 올해 축제는 코로나19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용두산공원으로 행사장소 변경이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복로 활성화를 위해서는 광복로 입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집행부에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또 산복하늘 빛의 거리 조성은 본래 주민 분들께서 직접 만드는 축제로서 올해 처음 시행되나 코로나10 방역체계로 본래의 목적대로 적극적인 참여는 힘들 것으로 생각됩니다. 산복하늘 빛의 거리 축제 관련 계획과 코로나19 방역대책에 관해서도 답변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제26회 부산국제영화제 관련 질문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10월 중에 개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커뮤니티 비프는 우리 중구만의 행사로 작년에는 코로나19로 축소되어 진행되었는데, 올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또한 BIFF전야제가 진행되는 거리에 야외무대와 부스존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BIFF거리가 부산국제영화제의 발상지라는 상징성도 있지만 먹거리 또한 우리 중구의 특징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포장마차 거리 등은 약 7년 전부터 행사기간 동안 철거시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주려고 했으나 현실은 불법 주·정차하는 공간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철거시켰던 연유와 함께 행사부스가 없는 공간에는 포장마차 등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여섯 번째로, 폭염 및 열대야 대비 무더위쉼터 확대 운영 계획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여름철 평균기온 상승으로 폭염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정책의 일환으로 생활밀착형 폭염대책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번에도 지적했듯이 무더위쉼터 등 실질적으로 열대야 등의 폭염취약계층이 머무를 수 있는 야간개방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며 주말, 휴일 개방 또한 전무한 편입니다. 코로나19로 실내가 아닌 야외 무더위쉼터 또한 주민 분들께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특히나 에어커튼은 설치가 몇 군데 이루어져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중구 무더위쉼터에 대해 확장관리 계획, 그리고 에어커튼 추가 설치 및 관리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관련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해를 넘어서도 좀처럼 종식되지 않고 우리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방역체계의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 될 것이며, 무엇보다 위드 코로나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 신속한 백신접종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부산시에서는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률을 9월말까지 70% 이상으로 목표치를 설정하고 있는데, 우리 중구의 1·2차 접종률은 어떻게 되는지와 확진자 발생상황 등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질문한 7가지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항상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발로 뛰는 최진봉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코로나로 모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찬 내일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갈치시장 국유지관리권 계획에 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갈치시장 일원 해양수산부 소유 국유지 6필지에 대한 관리사무가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중구로 위임되었는데 관리권이 언제까지 중구에 위임되는 것인지, 국유지를 관리함에 있어서 관리비 명목으로 국유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중 일부를 국유지 관리기관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상되는 금액은 얼마이고 향후 그 예산들이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자갈치시장 일원 6필지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기 바랍니다. 두 번째, 중구문화원 운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이 지난 6월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7월에는 설립인가 및 법인등기를 한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우리 중구민이 참여하는 민간주도의 문화원이 설립되었는데 앞으로의 운영방식과 그 계획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또한 지역문화와 연계하여 많은 사업들이 진행 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떠한 사업들이 준비 중에 있는지, 중구문화원에 지원되는 우리 중구 예산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현재 집행된 것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취소된 중구 축제들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화 등 구민의 안전을 위해 중구에서 준비 중인 많은 축제들이 취소된 것으로 압니다. 이러한 결정에 구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반대로 축제를 준비 중이던 중구의 업체, 지역 상권은 축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봅니다. 비록 대면으로 하는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중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유튜브를 이용한다던지, 줌 화상회의, VR이나 AR 콘텐츠를 이용한 비대면 축제를 진행하는 방안은 어떠한지, 축제를 취소함에 있어 그 대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광복로 메모리얼스트리트 구간의 폭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8월 부산에 많은 폭우로 인하여 우리 중구에 수해를 입은 곳이 여러 곳 있으나 그중 광복로 메모리얼스트리트 구간 상점들이 피해를 입은 곳이 많다는 민원이 있어 우리 의원님들과 현장을 방문, 주변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현장을 둘러보니 메모리얼스트리트 구간의 하수관 맨홀들을 주변 상점에서 미관상 또는 악취 등을 이유로 일부 가림막 등으로 막아 놓고 있었고, 메모리얼스트리트 보행도로의 배수로가 깊지가 않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들로 인한 도로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저지대 쪽 건물 안으로 빗물이 넘쳐흐르는 등 수해를 계속해서 입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중구 인구절벽에 대한 향후 정책 대안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많은 뉴스에서 우리 중구가 인구대비 출산율이 0.45명으로 전국 228개 시·구·군 중 가장 낮다는 기사들을 보았습니다. 기사에 의하면 지난해 태어난 아이가 94명이며 2년 연속 전국 최저 출산율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중구만의 문제점은 아니겠으나 현재 부산 전체가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으며, 특히 노인인구가 많은 우리 중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인구가 줄어들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도 중구에는 인구유입을 위한 많은 정책들과 사업들을 하고 계시겠습니다만, 단순히 중구에 전입하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터를 잡고 출산 및 육아·교육 등이 효율적으로 연계될 수 있는 보다 유의미한 정책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 인구절벽 해결을 위한 향후 정책과 대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대청행복탕 운영 관련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대청행복탕 공사가 9월 중으로 준공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공에 앞서 공사 등이 큰 차질 없이 진행되었는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건립에 든 총 예산액과 향후 복지탕 운영에 있어 구에서 지원되는 예산액 등이 얼마인지, 대청 행복탕 건립과 관련해서 중구 목욕탕관리협회에서 금액 문제 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민원들이 원만히 해결되었는지 답변 바라며, 끝으로 대청행복탕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에 대해 빠른 시일 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