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0월 13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2022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하였고, 10월 14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셨으며,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는 10월 18일 접수되었습니다. 10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김시형의원을, 간사에는 강인규의원을 선임하였고, 10월 18일에 열린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이 10월 18일 구청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윤정운·강희은의원께서 하시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의원, 강희은의원, 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2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강인규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인규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 (강희은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79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재)중구장학회의 장학사업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는 청소년 진로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관이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고, 위탁이 1회 연장 가능하며, 연속적인 업무추진을 고려할 때 지난 2020년 교육청 성과평가에서 우수등급을 받은 현재 수탁기관과 재계약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절감 및 낭비사례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도모하게 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앞서 보고 드린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따른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심사를 위한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 구의원이 포함되도록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예산성과금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교육기본법에 따라 민주시민 교육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적절한 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 (재)중구장학회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진로교육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주거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7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 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 활동 지원과 프로그램 운영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이 뛰어난 민간기관에서 전문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상위법 제명의 개정으로 관련 조항 변경사항과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순화를 반영한 안으로, 적법하다 생각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상위법의 위임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한 것으로, 관내 건축물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전한 관리를 위해 필요한 조례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주거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취업난과 아울러 주거난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주거관련 정보 제공과 주거상담 활성화를 통해 청년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문화의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주거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1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와 현안 사업 추진 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 분석하여 잘못된 점은 개선하도록 하고 2022년도 예산안 심의에 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구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감사 기간은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중구청 및 보건소와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의 주민센터 다섯 곳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감사일정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전 국민의 80%, 고령층의 90%가 접종을 완료하는 시점인 11월 초에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우리의 일상회복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소중한 일상의 회복과 함께 민생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주민 분들의 많은 민원들 중 두 가지인 부평동 족발거리 일원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에 따른 전기배전함의 조속한 철거 촉구와 출근시간 구청 주차타워 주차문제입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노후 되고 침체된 부평동 족발거리 일원 정비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부평동 족발거리 일원 도심보행길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본 의원이 제279회 임시회에서 구정질문을 통해 주민설명회의 필요성에 대하여 제안 드린 바 있습니다. 그 이후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을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생각하게 생각하며, 본 의원도 설명회에 참석하여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설계안에서는 보행자 중심의 도로모양이 곡선으로 만들어지니 그 선에 맞게 도로 쪽으로 붙여서 어중간하게 있는 배전함을 정리하는 것으로 주민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이에 주민들은 보행자 통행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부평동 족발거리 일원의 배전함 4개소 자체를 이전 또는 철거해 달라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집행부인 건설과에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주민건의사항에 대해 협조를 요청한 상태로 한전의 답변에 따라 공사의 방향을 결정한다고 하였으나 그 전에 주민건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안에 따른 배전함 정비나 공사를 완료한 후에 배전함 이전은 추가공사비 발생을 초래하는 등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며, 집행부는 주민, 한국전력공사와 적극 협의하여 공사 시행 전에 배전함을 이전 또는 철거하는 것이 예산낭비도 줄이고 족발거리를 사람중심의 보행하기 좋은 보도로 재탄생 시킬 것으로 보여 집니다. 주민건의사항이 최대한 실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하여 부평동 족발거리 도심보행길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는 구청 주차타워 주차문제입니다. 우리 구청의 주차장이 협소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로, 특히 출근시간대 공무원 차량이 주차타워에 주차하기 위해 구청광장과 구청 앞 도로변까지 줄을 서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며 주민 분들의 불편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주차타워 고장이 발생함에 따라 혼잡함을 넘어 심각한 상황까지 야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 공무원 출근시간대에 주차타워에 문제가 있을 시 주차 문제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본 의원이 생각했을 때 용두산공영주차장을 활용하여 통근버스를 운영하게 된다면 구청광장과 도로변의 혼잡은 막을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는 시민들에게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면에서부터 충무동 구간까지 BRT 공사가 추진 중에 있으며 올해 말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BRT사업으로 관내에 교통체증을 야기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주민 분들의 교통 불편을 초래하는 이같은 사안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신중하게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를 위해 늘 애쓰시는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특히나 오늘은 특별히 청년 방청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구를 위하고 중구민을 위하는 길이 어떤 것인지 늘 고민하는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은 열악한 원도심 중구 소방안전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진입도로 확장 등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산복도로는 사전적으로 풀이하면 산의 중턱을 지나는 도로를 뜻합니다. 우리 중구는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급격한 경사와 많은 계단, 좁은 도로, 아주 오래된 아파트 등으로 열악한 생활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산복도로 근처에서 평지 학교를 가기 위해 차도와 인도의 큰 구분 없는 거리를 지나 등·하교 하는 아이들을 보면서 스쿨버스를 제안한 7대 의회 첫 번째 5분 발언을 했을 때가 벌써 7년 전입니다. 당시는 스쿨버스 도입 자체가 법적으로 타당하지 않아 추진되지 못했지만 이제는 교통약자를 위한 법안인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법이 개정되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르신들뿐 아니라 아이들도 중구에서는 심각한 교통약자가 아닐까 생각 듭니다. 신속히 검토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지난 7월 중구 고지대 산복도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는데, 산복도로의 거주지역이 아래 상업시설 등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과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길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2018년 공유형 신 주거문화 클라우드영주 사업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뉴딜사업에 선정되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총사업비 937억을 투입하여 영주동 일대의 주거환경, 생활기반 개선을 위한 주거지 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산복도로의 발전에 기대가 됩니다. 클라우드영주 사업은 우리 중구가 국토부의 공모에 선정되어 의미가 깊고 주민공동체가 주도하는 체감형 도시재생사업으로 추진되며, 사업비 규모도 크고 사업내용도 다양하고 많아서 추진에 애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하여 주관부서인 박정훈 재생건축과장님, 담당 직원들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구는 도로가 좁고 폭이 일정하지 않다보니 좁은 진입로로 인해 소방안전 문제와 보행로의 부재 등으로 인근 주민들이 안전에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동 모자이크 교회 앞에서 영주아파트와 초원아파트 쪽으로 향하는 좁은 진입로는 인도가 없고 좁아서 소방차 진입에도 어려움이 따르고 위험하고, 웰빙체육관 앞 도로도 인도가 없어 보행자에게 불편과 위험을 초래한다는 민원을 듣고 있습니다. 중구의 산복도로 아랫길 등에는 특히나 좁은 도로를 양방향으로 이용하고 있고, 부족한 주차장으로 심각한 주차난에 시달리니 그 좁은 도로 끝은 이리저리 주차되어 있는 차량으로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안전을 위협받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구의 영주동뿐 아니라 전체적인 좁은 도로의 확장과 보행로 확보를 위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등을 시작해 보는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저는 늘 중구민과 함께 걸어갑니다.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일상으로의 복귀가 머지않았음을 기대하면서, 갑자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 요즈음 건강 더욱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의원님, 강희은의원님,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한말씀 더 하자면, 우리 의회의 의결, 보고도 없이 예산 현수막이 각 동에 관변단체 명의로 하나씩 붙어 있습니다. 우리 의회주의자이신 최진봉 구청장님이 시켰다고는 저는 절대 믿지 않습니다. 과잉충성하시는 과 과장님이나 공무원들이 계신 것 같은데, 최소 의회를 존중해 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룰은 지켜가면서 우리 의회하고 협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룰도 안 지키고 무작정 예산이 이렇다 저렇다 현수막을 붙이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위원장님이신 김시형의원님께서 이번에 행감 때 그걸 밝혀내시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