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제45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0월 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9월 28일, 29일, 10월 1일 구청장께서 제출하신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10월 1일 의원 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 예산절감 및 낭비사례 공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10월 6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0월 7일 강희은의원 외 5인의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발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권태식의원께서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행정 통폐합에 대하여 제언하겠습니다. 정부교체 시 국회의원 또는 지방선거 전후로 기초단체통폐합 문제가 대두된 적이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마다 주민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피로도나 공무원의 민감도가 높아지고 저 또한 다름이 없습니다. 서방세계를 제쳐두고 가까운 이웃 일본은 명치유신 이전부터 전 근대적이나마 지방자치가 시작되었고, 2차 세계대전 후 부터 수차례의 법과 제도개선 후 명실상부한 현대지방자치가 정착되어 지금까지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법제연구원 이상윤 박사를 필두로 여타 지방자치학자 대부분의 견해가 지방자치발전 과정에 있어 일본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야 한다고 합니다. 일본의 기초단체는 1,810개로 우리나라 266개의 기초단체 보유 개수에 비해 8배 정도 됩니다. 일본의 국토가 우리에 비해 4배 정도 크다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우리나라 기초단체의 2배나 되는 셈입니다. 지방자치의 고향이라고 불리는 유럽 국가는 기초단체를 구획하는 면적과 규모, 기초단체의 수는 일본보다 월등합니다. 물론 여타 국가들의 지방자치 운영이나 제도를 굳이 모델화 할 이유는 없습니다만 우리 식의 지방자치문화도 필요하니 참고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어떠한 일에 착수할 때는 그에 합당하고, 합리적이며, 합목적인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주장하는 기초단체통폐합의 주된 이유를 듣자면 시대를 역행하는 괴변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1인당 주민부담률의 적정선이 얼마나 되어야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꽤할 수 있는지, 또한 무엇보다도 기초단체가 지닌 문화, 환경, 역사 등 질적인 부분은 깡그리 채 무시한 즉, 질적임은 배제되고 오직 양적임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규모가 작은 기초단체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마치 석기시대 행정을 펼치자는 것 같이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양적인 부분이 중요시되어야 한다면 주민수가 1만 명도 채 되지 않는 9,300명의 울릉군 자치단체도 없어져야한단 말입니까? 울릉도의 독특한 문화와 역사가 무시되어도 무방하다는 뜻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일본 포함 선진 지방자치 운용국가 대부분이 우리나라처럼 공룡화 된 규모를 가진 광역단체를 대폭 축소하고 기초단체들을 확장시켜 주민들의 경제, 문화, 복지의 편익을 위해 역할을 해나가는데 비해 우리의 지방자치 시계는 거꾸로 흐르는 게 아닌가, 정말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부산이란 도시 탄생의 시작은 근대역사를 떼어놓을 수 없지요. 우리 중구가 부산근대역사 근대문화의 출발지임을 부인하는 역사가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부산을 역사하는 시간 중 중구는 항상 중핵지역에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기초단체통폐합에 우리중구가 상관되지 않아야 할 이유이고, 우리 중구민과 공무원들이 무장하고 있어야 할 중구만의 논리이고, 중구 외는 가질 수 없는 논리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선 군비확충 및 방어태세 완비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기초단체 통폐합에 관한 얘기가 들리지 않는 조용한 시기에 기초단체통폐합 반대논리를 공무원은 물론 우리 구의 유관단체회원 및 전 구민이 무장하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의 5분 발언을 끝맺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태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권태식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19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