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한 분의 코로나 양성판정으로 인하여 구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들은 참석하지 않고 회의를 진행하는 점 의원 여러분께 양해를 부탁 드립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2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7건을 심사하고, 같은 날 심사결과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감사결과보고서가 본 회의에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의원, 김시형의원, 강인규의원, 최정일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예,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3.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최학철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강인규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강의은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윤정운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김시형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최정일의원 외 6인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권태식의원 외 6인 발의) 11.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최학철의원 외 6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 (강인규의원 외 6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안 (강희은의원 외 6인 발의) 14.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운의원 외 6인 발의) 15.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김시형의원 외 6인 발의) 16.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최정일의원 외 6인 발의) 17.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의 직무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안, 의사일정 제14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16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등 2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라 법 제20조 제4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안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시행에 따른 법 위임 근거 조문을 정비하고, 감사청구 주민연령 기준 19세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는 안으로, 적정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와 국내외 도시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라 법 인용조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일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소속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근무 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직무대리 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증 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6급 이하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 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의 직무 관련 범죄행위 고발 규정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록 발간 및 보존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규정안 등 일괄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의 14개 조례, 규칙, 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 및 변경사항, 그리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한 사항과 법 인용조문 변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제정, 개정, 폐지하는 것으로서,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일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규칙의 제정과 개정·폐지 의견 제출 등에 관한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회사무과 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까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11시 11분
의사일정 제18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시형의원입니다. 8대 의회에서 마지막으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위원장을 맡아 제게 부여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사명감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적법성과 합리성, 그리고 효율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서로 다른 입장에 서서 주고받는 공방 모두는 주민을 생각하는 가치관과 해결하는 방법의 차이를 확인하고, 우리 구와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더 발전된 방향으로 미래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고자 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 준비와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중구청과 보건소, 대청동, 보수동, 광복동, 남포동, 영주1동에서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추진한 업무전반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올해 감사결과 기획감사실 2건, 자치행정국 12건, 경제복지국 11건, 도시재생국 11건으로 총 36건의 시정 및 건의사항이 도출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원도심 중구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과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가져 청년네트워크를 청년주도로 운영하여 청년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청년들이 바라는 정책이 제시되고 반영되도록 힘써 나가길 당부하였고, 우리 아이들에게 보다 나은 교육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교육경비의 확대 지원을 요청하고, 또한 청소년들이 문화예술을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공간을 확충해 주는 등 청년들과 청소년에 대한 지원과 정책들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보편적이고 합리적으로 채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무직 등 일자리 채용 나이 기준을 18세 이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비정규직 채용 시에는 지속·반속적인 중복 참여를 할 수 없도록 인사채용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하였고, 환경공무직 채용의 경우 채용기준 변경과 채용전문기관 위탁을 검토 요청하였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산복하늘 빛의 거리 축제는 산복도로 주민들을 위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주민의견 반영에 힘써 주기를 당부하였으며,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공영주차장의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주차요금을 현금결제를 없애고 카드결제를 하도록 하여 요금 및 수익금과 관련한 부조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 변경을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하수관로 공사 후 원상복구 요청,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 인근지역 호우 시 침수 문제 조치 등 주민 불편사항에 대해서도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 권고 및 요구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주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들을 위해 존재하고 한마음으로 구민의 보다 나은 삶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시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부터 12월 7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강희은·김시형·강인규·최정일의원)
11시 17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예, 강인규위원님.
인규
강인규의원
5분 자유발언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예, 그건 의원님들이 각자 판단하셔야 될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먼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한 지도 어느새 3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늘 의정활동의 초점은 구민 분들의 정치효능감을 향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부족한 것도 많았지만 아동, 청소년, 청년, 중장년, 어르신 어느 한 분도 소외되지 않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먼저, 아동에 대해 무엇보다 관심을 가졌던 것은 장난감세상 운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발달과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장난감을 워킹맘, 워킹대디도 활용할 수 있도록 장난감세상 운영시간에 대해 지속적으로 건의한 결과 운영시간이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개선되어야 할 점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장난감세상을 잘 활용하기 위해 장난감 목록 및 시스템화가 필요할 것이며, 조금 더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찾아가는 장난감세상 운영 등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우리 청소년을 위해 관심을 가졌던 것은 다행복교육지구입니다. 내년 1월에 조례개정을 통해 교육경비보조 기준액을 타 자치구 수준으로 증액함으로서 각급 학교의 환경개선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더욱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당부 드립니다. 덧붙여 본 의원이 발의하였던 「부산광역시 중구 민주시민교육 조례」에서 제시된 사업을 추진하여 청소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 및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제가 중점적으로 두었던 부분은 청년입니다. 청년에 대해서는 청년의원인 제가 사명감을 가지고 많은 고민을 했었습니다. 청년 기본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청년전담인력 배치와 더 나아가 청년센터, 청년네트워크 운영 등에 대해 지속적인 본 의원의 의견개진에 호응해 주시고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걸음마단계에 불과합니다. 청년의 문제는 지금 이 시대의 문제와 결부되어 있기에 청년들의 니즈와 산재한 문제점들에 대해 해결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선제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중장년에 대해서 본 의원이 2019년 예산 심의에서 2018년 공공근로사업에 구 예산을 더욱 확보하여 인력을 증대시켜달라는 건의에 대해 예산 증액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 코로나19로 힘든 삶에 있어 불요불급한 예산을 삭감하여 공공일자리를 증대하고, 제2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전 구민에게 전달하는 등 우리 의원님들의 의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로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중장년에 대한 지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마을공동체 활용 등을 통해 소외받지 않는 중장년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어르신의 건강 유지 및 증진을 위해 「부산 중구 원로의집 주치의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 원로의 집 주치의를 운영함에 따라 노년이 더욱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이바지하였습니다. 청장년 시기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고생하셨기에 우리 구에서는 더욱 예우하고 불편하신 점이 없도록 중구의회에서도 함께 챙기겠습니다. 이 외에도 관내 도서관, 소외계층에 대한 사각지대 발굴, 문화체육복합시설, 장애인회관, 학교 밖 청소년 등에도 초점을 맞추어 여러 제안을 모든 사업에 반영되지는 못해 아쉽게 느끼고 있습니다. 사업을 실행하는 것은 집행부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했던 부분에 대해 관심 기울여주셔서 대단히 감사했고, 다가오는 2022년에도 위에서 제안 드렸던 부분 적극적인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생활한지 어느덧 2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 후면 2022년 임인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일상적 단계회복’ 방역체계가 잠깐 주춤하고 있지만, 임인년에는 우리 구민 모두가 마스크를 벗고 함박웃음을 지을 수 있길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출신 김시형의원입니다. 먼저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각자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중구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코로나 방역 최 일선에서 노고가 많은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의료진과 방역업무 담당자 여러분께 사의를 표합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019년 5월 전국 최초로 제가 발의하고 우리 의회에서 제정한 「중구 아동·청소년 부모빚 되물림 방지 지원 조례」가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를 주관부서로 하여, 정부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아동·청소년이 부당하게 부모빚을 대물림 받는 문제를 해소하고, 아동·청소년 부모빚 대물림 문제해결을 위해 범부처 TF를 구성해 법률 지원체계를 갖추도록 하는데 마중물의 역할을 하였습니다. 당시 궂은일을 도맡아 했던 권소현 전문위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7년 1월 제정하여 현재 시행중인 생활임금 조례도 당시에는 뭘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느냐, 당리당략에 의해서 하는 일이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 구뿐만 아니라 부산시를 포함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당연히 시행하고 있고, 최저임금을 보완하고 시급 1만원 시대를 여는데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8대 의회가 개원하자마자 제정하여 시행 중인 중고교 신입생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도 제가 발의하고 나서 부산시 교육청에서 중학생은 모두 교복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서 현재 시행 중이며, 중구에서는 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도 지원한다는 민원 때문에 일부 지자체에서 고교 신입생의 교복구입비도 지원하도록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공적 영역에서 일을 하다보면 때로는 우리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몇몇의 이야기만 듣고 그 이야기를 전체 이야기라고 호도하고 정책을 만들어 시행하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자가당착에 빠지는 사례가 허다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대청동 공영목욕탕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혜민 스님 말씀처럼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민들의 삶을 가까이에서 가만히 관찰하다보면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주민들이 당장에 먹고사는 문제들입니다. 주민들이나 노동자들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보다 생활비와 생활환경의 문제입니다. 가계 소득, 즉 생활비를 우리가 일방적으로 올려 드리고 싶어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생활환경도 당장에 자고 일어나면 정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올려 드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코로나 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공적 부분에서 가계소득 지출의 필수적인 부분을 조금이지만 적극적으로 부담하기 위한 공적 지출을 증대시켜야 합니다.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에서 조금 더 지자체가 공적 부담을 하도록 한 것입니다. 교복구입비 지원 조례는 신학기가 되면 누구나 교복을 구매해야 하는데 시기가 공교롭게도 설날과 맞물립니다. 그래서 부담을 덜어드리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교복도 누구는 비싼 교복, 누구는 싼 교복, 심지어 물려받아 입는 교복 이런 말 나오지 않도록 우리 아이들에게 똑같이 ‘새 교복 입혀주자.’ 라는 생각으로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출발선상에서의 공정과 평등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2014년 7월 등원한 이래 7년 넘도록 가장 많이 들었던 집행부의 답변은 유동인구의 증가와 상권 활성화 그리고 관광객유입이라는 말입니다. 축제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공영주차장 설치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거의 비슷한 이유입니다. 유동인구의 증가와 관광객 유입은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막대한 세금이 들어갑니다. 과연 의도대로 되었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민의 소득 증대에는 얼마나 기여를 하고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지한 토론과 토의, 연구를 통하여 정책을 만들어서 시행해야 합니다. 예산은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서 태어나서 자라는 아이들을 생각해 봅시다. 다 똑같이 태어나는데, 1년, 2년, 10년이 지나면 그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달라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간극을 정치 일선에서 좁혀줘야 합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들이 곧 우리 중구의 미래입니다. 아이들을 먼저 생각하고 편하게 즐겁게 웃을 수 있는 사람 사는 세상 중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7년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좋은 면도 있고 나쁜 면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중구라는 동네가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굴러들어온 민주당 의원 하나가 목소리를 좀 내니까 저항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정면 돌파하는 방법을 선택하다보니 건방지고, 안하무인이라는 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반성해야 할 지점입니다. 다만 제 나름의 양심을 가지고 우리 중구와 중구의 미래 세대를 위해 일을 했고, 그 일들이 보람 있는 일로 남았으면 합니다. 벌써 2022년을 마무리해야 할 시간이 왔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너무 오랜 시간 힘듭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가족과 공동체의 소중함을 되새겨보고 어려운 이웃에게도 온정을 베풀어 중구민 모두가 행복한 연말연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인규의원입니다. 올해 마지막 5분 발언은 중구의 도시미관을 위해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중구의 일부지역은 주거환경개선지구와 고도제한에 많은 제약을 받으며 형성되어 있는 도시 형태로, 대규모 정주시설인 아파트보다는 소규모 생활시설인 빌라 및 일반주택으로 밀집되어 있습니다. 고지대는 산복도로변을 따라 불규칙적으로 위치하고 그렇다보니 불균형하고 아름다운 미관을 구조적으로 갖출 수 없는 도시 형태로 정비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건물들이 소규모 주택이다 보니 수도시설 역시 옥상 물탱크를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수돗물 공급이 원활하지 않고 단수와 급수의 압력이 약해 물탱크는 유용하게 수돗물을 저장하여 사용하였지만, 지금은 급수시설이 잘 발달되어 항상 깨끗한 수돗물이 직수관을 통하여 가정에 직접 공급되고 있어 꼭 필요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물탱크 없이 생활이 가능한 실정입니다. 게다가 물탱크 사용은 항상 물이 저장되어 있기에 정기적인 청소와 관리를 하지 않으면 물때로 인한 위생문제가 발생하고, 지속적인 탱크 내부 청소에 대한 비용지출에 부담도 갈 뿐 아니라, 주택 옥상에 커다랗게 설치되어 있으므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소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노란 물탱크가 이끼가 잘 발생하는 등 환경과 미관이 문제가 되어 파란 물탱크로 교체되기도 하였습니다만, 이제는 수돗물 공급 환경 여건과 생활이 나아지고 있으므로 위생과 더불어 점차적으로 도시미관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시기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우리 중구의 건물동수는 건축물 대장상 등록된 관내 건물 수는 1만 456동이라고 하는데 상당수가 옥상에 파란 물탱크가 설치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부산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민들의 환경과 위생을 위해서 물탱크 철거와 급수시설을 직관에 바로 이어주는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매년 150세대에서 170세대 정도 교체할 수 있는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 역시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교체 진행 상태를 본다면 물탱크 철거에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환경 위생과 도시미관이 개선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들의 환경위생과 도시미관의 설계를 위하여 상수도사업본부와 함께 병행하여 물탱크가 꼭 필요한 건물 제외하고는 도시미관을 위한 또 다른 설계를 구상해주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더욱 더 추워지는 요즈음 겨울이 더욱 힘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과 온정을 나누어 함께하는 연말연시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쪼록 얼마 남지 않은 올 한해 마무리 잘 하시고, 다가오는 2022년 임인년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정일의원입니다. 내년에는 대통령 선거와 구청장과 구의원을 뽑는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현재 구청장과 구의원은 물론 새로이 정치를 하려는 사람 모두에게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큰 정치를 하려는 사람이나 구청장이나 구의원 출마를 준비하는 사람은 적어도 인성과 기본소양 그리고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인성이 있어야 합니다. 1900년대 교육계에서 회자되던 지덕체(지덕체)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전인교육(전인교육)을 위해서는 지육(지육), 덕육(덕육), 체육(체육)이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다소 과장된 흑백논리지만 덕이 없이 머리만 좋으면 사기꾼이 되고, 덕이 없이 힘만 세면 깡패가 된다고 하며 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덕은 도덕적·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베풀어 준 은혜나 도움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덕과 통하는 인성은 2015년부터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에 인성교육은 ‘자신의 내면을 바르고 건전하게 가꾸며 타인, 공동체, 자연과 더불어 사는 데 필요한 인간다운 성품과 역량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 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소양입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교 경전인 「대학」에 나오는 말로 스스로 수양하여 인성을 갖춘 이가 가정을 잘 다스리면 나라 또한 평안하고 나아가 온 세상이 태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즉 나라를 다스리려면 먼저 자기 수양부터 하고 가정을 잘 이끌고 난 뒤에 나라를 다스려야 온 세상이 태평할 수 있다는 가르침입니다. 어떤 시책을 추진하려면 그 시책이 그 지역에 적합한지, 또 구민에게 필요한 시책인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도 못하고 다른 구에서 하니까 무턱대고 따라하거나 다른 구의 조례를 베끼는 구의원들이 허다합니다. 어느 구의 구청장과 일부 구의원은 민원인에게 과시하기 위해 업무에 바쁜 과장을 현장으로 불러 민원인이 보는 앞에서 과장을 질책하는 등 기본소양이 덜 된 선출직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정치를 하는 사람들에게 감히 말씀 드립니다. 제발 거짓된 사랑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배우자를 사랑한다면서 의부증, 의처증으로 가정을 파탄시키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당사자에게 물어보면 너무 사랑하기에 그렇게 하였다고 합니다. 중구를 사랑한다는 허울 좋은 이름으로 자기 치적 쌓기에 급급하여 불필요한 각종 시설물들을 건립하여 애물단지가 된 시설물들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시설물을 유지 관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 모두 국민들의 피눈물 같은 세금입니다. 누가 책임질 겁니까? 배우자를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자신의 삶을 즐길 수 있도록 놓아주십시오. 우리 중구도 또 중구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은 한 번 훼손되면 복구하기가 엄청 어렵습니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시설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잘못 건립된 시설물은 계속 유지관리하기도 곤란하고 그렇다고 철거하지도 못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잘못을 저지른 구청장이나 담당공무원들에게, 또 구의원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합니다. 개뿔도 모르면서 콩놔라 팥놔라 하지마시고 진정 중구를, 중구민을 사랑한다면 내버려 두십시오. 똑똑한 우리 후세들이 알아서 합니다. 예전에는 끼나 꼬동이나 아무나 출마해서 요행히 구청장이나 구의원이 되어 임기동안 하는 일 없이 월급이나 받으며 세금을 축내는 일이 많았습니다. 누가 내로남불 하는지, 누가 입으로는 공무원 윤리강령이나 의원 윤리강령을 외치고 돌아서서는 사리사욕을 챙기는 표리부동한 사람인지를 현명한 우리 중구민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이나 구의원 선거에 출마하려는 사람들은 스스로 판단하여 자신이 인성도 없고 기본소양이 부족하며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고 생각되면 제발 포기하십시오. 그게 중구와 중구민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용기에 우리 중구민은 존경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공무원 여러분! 올 한 해도 저물어갑니다. 마무리 잘 하시고 내년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희은의원님, 김시형의원님, 강인규의원님, 최정일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32일간 실시된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 동안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건의사항에 대해서는 구정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여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장인철 자치행정국장님, 하헌일 도시재생국장님, 전태수 의회사무과장님, 조규일 부평동장님! 구정발전을 위한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은 끝이 아니라 멋진 인생을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퇴임을 하셔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480여 공무원 여러분! 희망찬 포부로 시작했던 신축년 한해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어 보람찬 한해가 되시기 바라며, 임인년 새해에는 코로나19로부터 해방되어 구민 모두가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밝고 희망 가득한 더 행복한 중구가 되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아봅시다. 이상으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