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8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의결하고 금일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권태식의원, 윤정운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규의원입니다. 코로나 19로 인한 모두 힘든 시기인 신축년의 마무리와 어느덧 성큼 다가온 임인년 새해를 앞둔 시점에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11월 17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내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은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11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2월 9일부터 12월 17일까지 5일간 담당국장 및 부서장 등을 참석시킨 가운데 구민의 입장에서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은 법령과 조례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경비를 산출하여 계상하고, 주요 사업은 중기재정 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로 편성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전시적이고 소모적인 사업이나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된 것은 없는지, 사업계획은 구체적이고 효율적인지, 재원 투입대비 기대효과는 적정한지, 공유재산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는 적당한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22년도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지역사회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절하게 편성되었으나, 사업의 시급성과 효율성이 낮은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일부 항목을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수정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 19개 항목, 36억 2,131만원을 감액하고 1개 항목, 건설과 소관 북항재개발 육·해상 관광형 교통망 구축 3억 2,000만원의 세부 사업명이 일치하지 않아 세부사업명을 간선도로변 보도정비로 변경하였습니다. 차감잔액 33억 131만원은 예비비의 재해·재난목적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2개 항목 2억 3,200만원을 감액하여 예비비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기금운용 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안은 기금의 성과분석과 사업전망 등을 토대로 사업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과 개별조례의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수립된 것으로 판단되어 구청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동의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권태식의원입니다. 32일간의 긴 회기 중 잔여 회기가 며칠 남았습니다만, 그동안 감사 및 예산결산 심의 답변 준비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는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에 출범한 제8대 중구의회가 엊그저께 같은데 어느덧 의원으로서 올해의 마지막 회기인 제280회 제2차 정례회를 맞게 되었네요. 이제 그 정례회도 끝자락에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은 회한과 소회도 밝히고 싶지만 이를 생략하고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의원 생활을 끝마친 후 주민 곁에서 당당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지방자치는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와 달리 지방자치라기보다 정당자치의 색이 강하다고 보아집니다. 정당을 달리하는 의원들이 구성체를 이루는 우리 중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는 과연 정당을 배제하는 의정활동을 해왔는가, 성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산심의에 있어 집행부의 심의요구안이 지역발전을 위함이 아니고 구청장의 선거와 연결되는지 여부를 염려하여 맹목적인 삭감으로 인해 지역발전 저해요인이 되지 않았는가 하는 부분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제일 쉬운 것이 논리생산 하는 일이란 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요? 의원의 일원으로서 맹목적이고 반대만을 위함이란 뚜렷한 목표를 두고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이 삭감되고, 삭감된 아까운 예산이 국가나 광역단체에 되돌려진 적이 없었나요? 저는 한 번씩 의회에서 일어난 조그만 사안이라도 지역주민들이 인지, 감시하며 심지어 선거를 통해 평가하든 반드시 응징하겠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했습니다. 의회 내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대수롭지 않다고 생각하는 발언들이 빠짐없이 주민들의 귀에 담겨있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동료 의원들에게 한 말씀 하겠습니다. 중구에서 제일 큰 조직이 중구청 공무원조직입니다. 또 많은 공무원들이 중구 주민이자 유권자이기도 하며 중구의 건강한 여론전달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공무원들의 지역관심도 역시 의원 못지않게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꽤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생각 하나, 말 한마디 속마음이 들리도록 행동하지 않으면 의원 개개인의 내면이 충분히 해부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남은 임기 지혜롭게 대처하자는 말씀을 드리며, 특히 중구신문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접하시는 분 중 제9대 중구의회에 진출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지난 2021년 신축년에는 코로나, 경제불황 등 어려움들이 소의 해에 걸맞게 소의 움직임처럼 더디게 지나 힘들었습니다만, 다가오는 새해 임인년은 호랑이의 해로서 날렵한 호랑이의 움직임처럼 그동안의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재빠르게 지나가리라 생각합니다. 새해엔 온 가족 모두가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된 나날 맞으시길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의원의 의정활동 중 5분 자유발언은 정책제안이나 현안에 대해 발언하는 의원 고유의 권한입니다. 7명의 의원들은 5분 자유발언 혹은 조례 등을 제정할 때 정말 많은 고민과 연구를 하고, 많은 주민 분들과 소통하며 전문가의 의견도 들어가며 심혈을 기울여 하고 있습니다. 기초의원들의 역량은 더욱 강화되고 있으며 주민분들도 더욱 많은 관심을 가지며 냉혹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 명의 구청장이라고 생각하는 불편함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의원들은 어디까지나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 많은 검토와 결정은 결국 공무원 여러분들과 구청장님께서 하셔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부디 경청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두 번째 의정활동을 시작한지 1,266일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최선을 다해 왔는지 돌아보고 남은 임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21년 마지막 5분 자유발언은 중구가 깨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시작하겠습니다. 2021년은 영상산업에 있어서 중대한 변화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눈으로 확인하고 체감하는 OTT산업으로의 변화입니다. OTT는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는 TV서비스를 말합니다. OTT는 전파나 케이블이 아닌 범용인터넷망으로 영상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기존 영화 브라운관이나 TV공중파를 통해야만 볼 수 있었던 콘텐츠들이 지금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볼 수 있으며, 심지어 TV마저도 기존 채널이 아니라 넷플릭스, 디즈니, 왓차, 티빙 등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보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2021년 할리우드 작품도 아니고 유명한 감독의 작품도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가 주목하고 세계를 뒤집어 놓은 넷플릭스 전 세계 1위를 기록한 오징어게임을 통해 우리는 많은 것을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이고 영화의 도시로서 급변하고 있는 영상산업의 OTT산업을 발 빠르게 준비하고 미래 콘텐츠와 관광시장까지 선점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단순히 보고 즐기는 축제에 사람들은 매력을 느끼지 못합니다. 관광특구인 중구에서 기존에 추진해 오던 단순한 볼거리의 축제들은 시시각각 변하는 시대변화에 발맞추지 못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제는 완전히 새로 바꾸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제4차 산업혁명 그리고 OTT산업은 우리 일상에 매우 깊이 스며들고 있습니다. 디지털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도 콘텐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이 되었고 구독의 시대가 빠르게 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영화의 도시 중구는 어떻게 발 빠르게 대응해야 할 것인가, 우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긴 시간 고민 끝에 몇 가지 제안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제정한 전국최초 영화 관련 조례를 활용하여 제작 스튜디오를 유치하거나 제작사들에게 매력을 느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고 협업을 통해 지식재산권, IP를 확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예산 지원이 아니라 새로운 OTT산업, 제작사들을 중구로 유치하여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을 이끌어내고, 주민들과 함께 영화를 만들어 가고, 영화인들이 머물다 갈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 주민들의 경제활동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덧붙여 그들의 작품에 투자하여 작품의 성공으로 발생한 수익을 부가적인 세수로 확보할 수 있는 영화발전기금 등을 마련해 보는 것도 적극 검토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중구에 제작사를 두어 그들의 제작여건에 일부분 지원하고 그러한 제작된 콘텐츠의 성공은 중구를 전 세계에 자연스레 알리는 홍보로 연결될 것이며, 작품을 통해 본 전 세계 시청자들은 결국 중구를 찾는 관광객으로 관광산업 활성화까지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식재산권을 담보로 자금을 대출하는 제도 자체를 중구에서 지원한다면 이러한 콘텐츠 제작 육성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부산의 중구에서 OTT산업을 마음껏 펼칠 많은 제작사들을 끌어들이고 우리는 그러한 산업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지역경제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OTT 영화기획 공모전 등을 개최하여 청년들의 능력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영화인으로의 인재 육성에도 관심을 기울인다면 중구는 그야말로 영화도시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부산국제영화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중구보다 해운대를 더 많이 찾게 되었지만 아쉬운 마음으로 지나쳐 버린다면 영원히 중구는 지금 이대로 멈추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다른 시각으로 고민하고 성장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중구를 일으켜야 합니다. 누구도 가지지 못하는 OTT산업, 영화문화예술 산업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더욱 빠르고 크게 성장할 OTT산업에 어느 지자체보다 발 빠르게 대응한다면 중구는 그야말로 영화의 도시, 대한민국의 할리우드, 전 세계인이 찾는 관광명소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2021년 모두 어렵고 힘든 한 해였지만 2022년은 조금 더 나아지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중구민 모두 올해보다 조금 더 행복한 새해가 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웃음 가득한 중구를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건강하십시오. 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