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본래 하기로 되어 있었던 구정질문은 5건이었으나, 이번 정례회에서는 1건만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고도제한으로 각종 개발이 힘든 실정입니다. 물론 재개발, 재건축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건물높이 제한으로 주거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자연스레 공·폐가가 늘어나게 되며, 결과론적으로 도시안전이 위협 받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21년 추가경정예산 통과로 우리 구에서는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반 상업지역 용적률 600%에 비해 우리 중구의 평균 용적률은 100%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활용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하여 건축물 최고높이가 완화될 수 있도록 우리 구의 행정력을 총동원할 예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른 고도지구 4개소가 있습니다. 부산시에는 해안 조망과 도시미관 확보로 건물높이를 제한하고 있으나 1972년부터 지정된 고도제한구역은 지금 시대에 걸맞게 새롭게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 제거와 원도심의 활기를 불러일으켜 줄 북항 재개발 사업과 2030 EXPO 등으로 중구 전역에는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앞에서 말했듯 현재 상업지역은 완화를 위한 용역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주거지역은 아무런 대책이 없는 실정입니다. 이 모든 것을 주민 분들께 맡겨놓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구에서 용역추진 등에 있어 보다 적극적인 행정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 이에 대한 비전 및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특별히 더 노고가 많으십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고생이 많으시지만 우리 구에는 변화의 물결이 필요합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협치하여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도 늘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정 질문은 구정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하여 구정의 최고책임자이신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구민의 대표인 의원들이 직접 소통하는 기회입니다. 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회피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데 대하여 심히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내년에 다목적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청동 소재 봉생복지문화관을 매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 동안 중구청은 대청동 목욕탕 건립 부지, 보수동 플러스센터 부지, 광복동 커뮤니티 다락 부지 등 다수의 부동산을 매입하여 정책 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실제로 사업의 효과나 미래 사용 가치가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대청동 목욕탕 부지는 본 의원이 매입 이전에 안전진단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입을 강행하여 철거함으로써 구와 구민의 혈세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보수동 플러스센터 부지도 소유자가 일반 부동산에 내어 놓은 가격보다 오히려 감정평가를 통한 매입 가격이 더 높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누리센터로 활용할 건물과 부지도 급하게 매입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 철저한 검토 후에 매입 또는 다른 부지를 매입하여 신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다음, 대청행복탕은 선출직들과 이른 바 지역유지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그릇된 판단이 어떻게 구와 구민에게 잠재적인 피해를 안겨주는지 척도가 되는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대청동 주민 대다수의 뜻이 아니라 일부 사람들이 모여서 나눈 이야기가 막대한 예산을 소모하는 사업으로 변질되고, 미래에 들어갈 비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도 없이 조성된 대청행복탕은 앞으로도 유지 관리에 막대한 세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청행복탕이 아니라 중구민고통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관계 부서에서 실시한 대청목욕탕 수지 분석을 보면, 하루 최대 2백여 명 정도가 계절에 관계없이 이용할 경우, 겨우 손익을 상쇄할 수 있을 정도라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한 할인율이 전혀 적용되지 않는 등 구립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집행부 공무원에게 물어봐도 별다른 대책은 없다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셋째, 공영주차장 위법·탈법 운영과 관련한 내용은 구의원을 경험하신 구청장께서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위탁업자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 공영주차장 위법·탈법 운영 실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조금도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이른바 전통시장특별법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일부 전통시장에 위탁을 하고 있는 공영주차장의 위법·탈법 운영 문제는 심각한 지경입니다. 사진을 찍어서 제보를 해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법·탈법 영업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수익금 횡령으로 의심되는 사례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서는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시장에 특혜성으로 보이는 운영권 위탁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위법·탈법 운영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할 것인지,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요청 드립니다. 넷째, 전입 주민 간담회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일부 동사무소에서 개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입 시에 주민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동사무소 직원이 전입 주민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나와 줄 것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명백히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전입 주민의 연락처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일을 구청장께서 시키신 건지, 구청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인지,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 드립니다. 다섯 번째, 지난여름 재난기금을 활용하여 생수를 배포하다가 선관위의 주의 조치를 받은 적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나온 사실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재난기금은 구청장의 선거운동용이 아닙니다. 이 행사 또한 전입주민 간담회와 마찬가지로 구청장께서 시키신 것입니까, 아니면 자발적으로 공무원들이 계획한 것입니까? 공무원들이 왜 앞장서서 구청장의 치적 쌓기에 나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각종 용역들도 내년 지방선거에 현 구청장의 공약집에 들어가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만약 구민의 혈세로 용역을 실시하고 구청장의 공약을 만드는 일이 된다면 이는 공직선거법을 심각하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요구 드립니다. 여섯 번째,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두고두고 말썽입니다. 우리 구가 활용할 수 있는 공공용지로는 거의 마지막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기를 구청장이 바뀔 때마다 개발하겠다고 이런저런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전임 구청장이 중구 비전2030에서 계획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보궐선거로 구청장이 바뀌자마자 또 다시 수억 원을 들여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는 현재 시가로 2천억 원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민간에 매각하고 민간이 개발하도록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근대역사박물관 등이 조성되고 나면 밤에는 불 꺼진 거리가 될 것이 명약관화합니다. 그냥 당장 생각이 떠오르지 않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까지 놔두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가만히 놔두질 않는 건지 알 수가 없습니다. 불과 4년도 안되어 같은 부지에 대한 용역을 두 번씩이나 반복한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심지어 용역을 수행할 업체를 찾지 못해 제안서를 겨우 2곳으로부터 받아서 그나마 낮은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게 용역을 줬다는데 무슨 성실한 용역이 나오겠습니까?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답변을 요구 드립니다. 다음, 해수부로부터 관리 이관된 자갈치시장 일대 부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말들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공영주차장을 조성하여 특정 상인회에 위탁을 주겠다고 했다는 말은 자갈치 일대에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관부지 활용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과 계획을 요청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