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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3본회의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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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이 모두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질문의 순서는 오늘은 윤정운의원님, 강인규의원님께서 하시고, 내일 제4차 본회의에서는 강희은의원님, 김시형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서면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정질문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늘 중구를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뛰어다니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또한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모두에게 어렵고 힘들고 고된 매일이지만 하루하루 더욱 열심히 구민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21년 마지막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전국최초 「고지대 산복도로 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산복도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한 것인데요. 이 조례를 바탕으로 산복도로 고도제한 완화 관련, 혹은 고지대 도로개선, 도로확충, 부족한 주차장 마련, 공·폐가 활용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직접 해결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두 번째, 끊임없는 코로나 상황에 내년 또한 2021과 마찬가지로 외부행사들이 취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에 따른 예산을 줄여 국민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어떨지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2022년도 공공근로사업관련 일자리사업이 있는지 2021년 일자리사업들의 현황, 결과도 알고 싶습니다. 세 번째, 관내 초등학생들의 수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으며, 결론적으로 더욱 타 구에 비해 교육환경이 열악한 상황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국제화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인해 새롭게 추진되었던 글로벌어학당 프로그램 등 인기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관내 모든 초등학생들이 이용하기는 불편한 위치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관내 모든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형평성에 맞도록 교육프로그램들을 발굴·추진하기를 바랍니다. 관내 청소년교육 관련 추진될 사업계획과 그간 추진되었던 청소년교육 추진 현황 및 결과에 답변 바랍니다. 네 번째, 부산국제영화제의 전야제와 커뮤니티 비프 등 부산국제영화제의 태동지의 위상을 다시 한 번 드높이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영화메모리얼스트리트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화제 관련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자갈치축제 등 각종 축제가 코로나 시대와 4차산업 시대 등을 고려해서 전반적으로 축제의 형태가 진화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롭게 추진될 사항이 있는지, 아이디어 공유의 시간들을 가졌었는지, 2022년 축제들의 추진계획에 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 담당부서의 성의 있고 더욱 구체적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18년 임기가 시작되어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심의 중에 있습니다.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보수·부평·동광·광복·남포동 지역 구의원 강인규의원입니다. 먼저 이번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셨고 현재 심사 중인 2022년도의 예산안의 질의·답변 준비에도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날씨도 갑자기 추워졌는데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며, 구정질문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원도심 중구의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기본계획 수립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지난 5월에 집행부에서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두 차례에 걸친 입찰을 통해 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어 지난 9월부터 용역을 시행하여 내년 2022년 4월에 준공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의 미래를 위해서 질 높은 행정사무 추진을 위한 신청사 건립과 세대·계층 맞춤형 주거 지원을 위하여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를 복합 개발하고자 중구청 개소 이래 최고의 사업을 위한 학술용역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큰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용역을 위한 입찰공고에 1차는 응찰이 없었고 2차도 2개 업소만 제안하여 8월에 싸이트플래닝 건축사사무소가 선정되었다고 하니 나름 집행부에서는 많은 관심과 사업의 중요성을 갖고 입찰공고를 하였겠지만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난 9월에 시장께서 중구를 방문하여 부산시 15분 도시조성에 대한 비전을 발표하면서, 부산의 중심부에 위치한 원도심 중구의 부응을 위해 용두산공원에 메타버스 기반의 첨단문화콘텐츠를 조성하고, 중구청에서 추진 중인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계획에 복합용도의 콤팩트타운 조성을 제시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구는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이 되어 있어 이 부지에 현재의 건축물 최고높이로는 복합콤팩트타운 조성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중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용역이 2022년도 4월에 준공예정이라고 하는데, 이 용역이 완공되고 고시가 되면 중구 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도 완화되리라고 생각됩니다. 백년대계를 바라보는 중구 신청사 복합개발의 학술용역은 신중을 기하고 정확한 용역이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용역 준공이 좀 늦어지더라도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정비 용역이 준공된 후 결과를 보고 진행이 된다면 정확한 상황을 반영하여 예산 낭비도 막을 수 있으므로 너무 서두르시지 말고 차근차근 철저한 계획을 세워 진행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계획과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결과 반영하는 부분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서면으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은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 제4차 본회의에 구정질문을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저 때문에 의원님들 즐거운 하루가 되실 것 같습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