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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280회 제1본회의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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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제4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15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1년 10월 22일, 11월 10일과 17일에 구청장께서 제출한 2021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4건의 안건을 11월 18일 소관 위원회로 회부하였고, 11월 10일과 17일에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습니다. 11월 19일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의원, 윤정운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13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80회 제2차 정례회는 구정질문과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예산안 및 기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1월 22일부터 12월 23일까지 3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14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석 순서에 따라 강희은의원과 김시형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강희은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듣기 위해 강희은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안건을 대표 발의하신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반갑습니다.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42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구청장을 비롯한 부구청장, 국장, 보건소장, 실장, 과장 등 관계공무원을 12월 16일과 17일 양일간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질문할 내용에 대하여는 별도의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님을 통해 구청장에게 통보하여 답변을 듣겠습니다. 구정질문을 통해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복리증진 도모에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실천적이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중구청장 제출)

11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진봉 구청장님 나오셔서 시정연설 해주시기 바랍니다.
진봉

최진봉구청장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2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 드리면서, 올 한해 이룬 구정주요 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기였습니다만, 대한민국은 현재 단계적 일상회복을 시작하고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거대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흔들었지만 구민 모두가 힘을 내 주셨기에 다시금 소중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그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구의 일상과 희망을 논하는 시작의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내년은 민선 7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아주 중요한 시기로서 원대한 도약을 위한 새 희망이 구체화 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2021년 한해를 돌이켜 보면,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위해 총력을 기울인 한해였습니다. 전 구민 대상 중구형 2차 재난지원금 39억 3,200만원 지급과 위기가구, 영세자영업자 긴급 구호 생계·지원비 지급, 소형음식점 음식물쓰레기 한시적 무상수거 지원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예방접종센터를 지난 4월 가톨릭센터 내에 개소하고, 만 75세 이상 어르신부터 순차적으로 예방접종을 실시하여 11월 현재 접종률은 83%를 상회하고 있으며, 단계적 일상회복으로의 전환을 맞아 앞으로도 예방접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북항재개발 효과를 중구 원도심으로 이끌기 위해서 행안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로부터 매립지 행정구역 경계를 중구안대로 결정지었고, 북항의 핵심 랜드마크가 될 부산 오페라하우스를 중구 관할로 편입시켰습니다. 또한 중구발전을 저해하는 부산역 조차장 존속 계획에 발 빠르게 대응하여 조차장 이전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자갈치 앞 남항 일원 관리권을 해수부로부터 이양 받아서 적극적인 시설관리, 안전조치 등이 가능해졌으며,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 조성, 적치물 관리 등을 추진하는 등 크고 굵직한 사업들이 해결된 한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정부부처와의 협력, 대응, 개발유도 등 중구발전을 위한 현안을 적극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중구 미래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할 중장기 비전사업과 삶을 변화시키는 지역밀착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과 원도심 신 성장거점 개발 및 랜드마크 조성을 위한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진행 중에 있으며, 공유형 신 주거문화 클라우드영주, 해뜨는 빛우물 마을, 보수플러스센터 건립 등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주민과 함께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중구문화원은 오는 11월 25일 개원 예정이고, 대청행복탕은 내년 2월 개장 예정으로 있어, 주민복지 증진과 여가 선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유라리광장 일원 수변산책로 난간조명 설치, 미디어파사드 구축 등 해안 수변공간 관광인프라 확충으로 아름다운 야간경관이 펼쳐지고 있고, 내년도 구상하고 있는 남북평화통일 기원탑, 해양 오색분수 등과 함께 어우러져 문화관광 거점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산복도로 일원 산복하늘 빛의 거리 조성은 구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선사하고 있습니다. 광복로와 족발거리 일원은 부산시의 특별교부금 등 33억 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내년에 명품 문화거리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부평깡통시장 고객지원센터 개소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등 고객편의 도모와 전통시장 안전예방에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보수동 오르미 승강기와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주민보행 편의를 위해서 조속히 마무리해 갈 계획입니다. 복합건강센터 운영을 통한 맞춤형 복합 건강관리와 방문 한방서비스, 전 구민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등 주민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아동과 장애인 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을 개소하여 건강취약계층 보호에 소홀함이 없도록 살피고 있습니다. 노인일자리 시장형사업단 건강북카페 및 보수마루북카페 개소, GS25S 자갈치역점 개업 등 어르신과 근로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지원하고, 영주2동 원로의집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사회복지시설 고효율 LED조명 정비, 노후 보안등 LED교체 100% 달성 등 에너지 복지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지역 곳곳에서 크고 작은 웃음이 피어났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2년도에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등 국민들의 관심과 기대가 고조되는 가운데, 단계적 일상회복 전환점의 복잡 다변화된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변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즐기고 혁신을 추구하는 MZ세대의 출현은 이미 주거와 고용, 문화, 복지 등 생활 전반에 걸쳐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구는 시대적 흐름과 삶의 방식에 부응하는 해답을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변화와 원도심의 발전을 주도해 가기 위하여 행복주거, 문화관광, 포용복지, 활력경제, 열린 행복의 5가지 핵심전략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였음을 말씀 드립니다. 2022년도 우리 구의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9% 증가한 1,717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669억원, 특별회계는 48억원입니다. 주요사업에 투입될 투자예산 규모는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1,203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가지 핵심전략과 연계하여 구정운영방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에 부응하는 행복주거 도시입니다.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지역단차 해소와 신개념 보행, 편리한 주거와 생활안전 도모 등 108억원을 투자하여 지역의 획기적인 변화를 이루어 가겠습니다. 영주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속 추진, 고지대 보행편의시설 설치와 주택지역 이면도로 재단장, 노후 계단정비 및 경관시설 설치 등 산복주거지의 생활환경과 보행, 관광이 접목되도록 하겠습니다. 동광동 새뜰마을사업은 동광동 5가 일원 주거와 생활편의 인프라 확충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마을로의 변화를 꾀하고, 대청동 고지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 부평동사 건립부지 주거지주차장과 해수부로부터 관리권이 이관된 자갈치수협 앞 노상공영주차장 조성, 노후계단 정비 등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적극 추진하여 주민불편 해소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매력이 넘쳐나는 문화관광도시입니다. 우수역사 문화와 관광 증진, 영화도시로의 위상 제고 등 40억원을 투자하여 문화관광 활성화를 도모함은 물론이고, 북항시대 맞아 중구중심의 해양문화관광 교두보 마련으로 글로벌 매력도시로의 도약과 발전을 준비해 가겠습니다. 근대 문화재의 관광자원화를 위해서 구 부산임시측후소 청사를 복원하고, 지역문화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중구문화원을 육성해 나가겠습니다. 유라리광장 일원의 명품 수변공간 조성을 위해서 친수공간 해양 오색분수 및 수변산책로 로고젝터를 설치하고 다채로운 축제와 문화행사도 개최하겠습니다.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와 산복하늘 빛의 거리를 확대 조성하여 빛의 향연과 축제를 통해 감동과 재미를 선사하고, 커뮤니티 BIFF 운영, 어린이·청소년영화제 지원, 부산국제영화제 전야제 개최 등 영화도시의 위상을 드높이겠습니다. 국제해양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하기 위해 부산오페라하우스, 트램, 마리나 등 북항 문화관광 랜드마크 시설의 성공적 조성을 지원하고, 중장기 문화관광 종합발전계획 수립을 통한 북항시대를 맞이한 글로벌 문화관광 전략 도출 등 중구 문화관광의 진일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룩해 내겠습니다. 세 번째, 세대가 어우러진 포용복지 도시입니다. 존경과 사랑이 넘치는 효의 도시 중구를 목표로, 맞춤형 교육, 보건, 복지 등 818억원을 투자하여 세대 간 어우러져 행복하게 살아가는 포용복지 도시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중구 다누리복지회관을 조성하여 장애인, 노인, 어린이, 다문화, 취약계층 공유주방 등 복합케어 거점시설로 활용할 계획이며, 세대를 아우르는 효의도시 기반 마련을 위하여 평생교육컨설팅지원사업, 평생학습계좌제 인증기관 선정에 따른 선진 학습체제 구축, 세대별 평생학습 용두산대학 운영 등 세대별 맞춤형 특화 교육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개념 복지서비스를 위해 인공지능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노인맞춤형 스마트 건강관리, 독거노인 등 상시돌봄 서비스 사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방문건강관리사업과 연계한 노인방문 한방서비스 사업과 영유아 보육, 출산장려 지원, 임산부·출산가정 지원 등 세대맞춤형 복지서비스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웃음이 피어나는 활력경제 도시입니다. 유통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비대면 판로 지원,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 78억원을 투자하여 경기회복과 지역경제의 부흥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역상권 활력을 위해 중구 지역화폐 도입을 준비하고 지역특화 특산물을 개발하여 관광상품화 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사업, 배송서비스 지원사업, 스마트 시범상가 등의 비대면 거래판로 사업을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화재알림시설 설치, 활성화 지원사업 등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구축하고, 아리랑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을 통해서 이용객 편익 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청년정책 활성화를 위한 청년 네트워크 구성 운영, 청년 월세 지원사업, 청년센터 청년마루 운영 등을 추진하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대학생 단기행정체험사업, 특성화고 맞춤형일자리플러스 사업 등 청년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등 한시적 일자리 제공을 위한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일구데이, 일자리박람회 등 민간일자리도 적극 발굴하여 안정적인 고용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통과 공감하는 열린 행복도시입니다. 구민이 함께 이용하는 열린 공간 마련, 지역의 행복과 안전을 위한 대응시책 추진 등 159억원을 투자하여 구민을 최우선하는 행정을 펼쳐나가겠습니다. 동 주민센터를 주민 커뮤니티 거점시설로 조성하고자, 동광동 주민센터는 주민친화형으로 내년 5월 준공 계획이며, 부평동 주민센터는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SOC 복합화 동사로 건립 예정입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은 어린이와 부모가 함께 즐기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새단장 하겠으며, 중구민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인조잔디 교체, 중앙공원 우정헬스장 캐노피 연장설치 등 생활체육 활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재택치료 운영과 격리 관리 및 심리방역 추진 등 코로나19 단계적 일상 회복을 위한 대응체계 구축과 방역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 구민 안전보험 보장확대와 전통시장 화재공제 지원사업, 지능형 CCTV 도입, 동 주민센터 신속방역 바로 콜 운영과 불편함이 없는 신속 정확한 원스톱 민원처리로 주민감동과 행복의 열린 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7기 제9대 구청장으로 일하며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철학은 혼자만의 힘으로는 작은 일이라도 이룰 수 없다는 것이고, 반대로 함께 힘을 모으면 어떤 일이라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4만여 구민 여러분과 구민을 대표하여 자리하고 계신 의원님들과 함께하고 있는 이 시간, 저의 가슴이 뜁니다.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 중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민하고 원도심의 회복과 번영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상생 협력하여 구민이 원하고 바라는 중구 발전을 꼭 이루어내겠습니다. 이제 예산안을 심의하여 고견을 들려주심에 쓴 소리도 마음에 새기겠습니다. 주민의견을 대표하여 주심에 구민의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함께라는 힘으로, 행복중구를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최진봉
학철

최학철의장

최진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 40분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방자치법」제1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활동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므로 위원으로는 강인규의원님, 강희은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김시형의원님, 최정일의원님, 권태식의원님 이상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7.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8.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9.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42분

의사일정 제6항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제3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회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들은 후 소관부서별로 질의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과 담당 부서장님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10.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43분

의사일정 제10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11월 23일부터 11월 28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 및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위하여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강희은·윤정운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미루어두었던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단계적 일상회복 방역체계로 전환되었습니다. 이것은 코로나와의 싸움에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점을 인식하여 미접종 및 추가 접종대상자분들은 시기 도래 시 접종해 주시고 개인방역에도 철저를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 중구민을 대상으로 무료 독감예방접종도 실시하오니 겨울철 건강관리를 위해 접종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발언은 아이들의 웃음이 넘쳐나는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과 다행복교육지구 추진 촉구입니다. 최근 봉래초등학교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커뮤니티 매핑(Community mapping)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근처 위험요소 발견 및 안전한 통학로를 만들기 위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수초등학교에서도 보수동 도시재생사업인 안심안전통학로 조성사업을 통해 생활가로의 보행안정성 및 쾌적성 확보를 위해 생활환경기반을 정비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위험요소를 제거하지 못했으며, 이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통학로는 여전히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대표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청소년 희망도시조성에 관한 조례에 아동청소년의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이들의 안전한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통학로의 안전 확보가 필수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사회, 학부모, 학교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해결책을 강구해 나가야 합니다. 덧붙여 아이들의 안전은 물론이며 구민 모두의 입장에서 안전을 위협하는 거리의 요소를 발굴하여 이를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예컨대 부산광역시 남구에서는 민간이 함께 밤길원정대라는 조직을 결성하여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잡고 이를 해결하여 근본적으로 안전한 거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도 어두운 밤거리 혹은 안전을 위협하는 부분에 있어 적극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더 나아가 범죄예방도시디자인을 전반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본 의원이 2019년 제26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행복교육지구 시행을 위한 대책이라는 내용으로 구정질문을 했었습니다. 이에 대해 진로교육센터를 우선적으로 운영을 하고 추후 다행복교육지구추진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현재 진로교육센터 수탁기간이 끝나고 수탁기간 선정위원회가 다시 열렸습니다. 그러나 다행복교육지구 추진에 대해서는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서 이에 대해 다시 한 번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다행복교육지구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전담인력 2명 확충과 사업비 3억원, 교육청 파견인력을 위한 사무공간 등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구는 기준인건비로 묶여있는 상태로 전담인력확보가 쉽지는 않다는 것에 대해 공감합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자라나는 새싹인 아이들에게 교육공동체를 구축하는 부문은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구청장님의 결단력 있는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사업비 부문에 있어 현재 우리 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보조기준액이 구비의 3% 범위 내로 제한이 되어 있어 약 8억 6,000만원 한도 내로 우리 구 모든 교육환경개선 등을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예산이 증액되면 다른 부문의 교육예산은 감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 조례의 한도를 확대하거나 혹은 철폐하고자 합니다. 현재 교육경비가 3%로 묶여있는 곳은 우리 구와 동구뿐입니다. 타 구에는 5% 혹은 제한을 철폐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이런 제한을 풀었을 때 선심성 예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에 대해 우려가 있을 수도 있지만 집행부와 시민위원회가 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대한 전체적인 질이 향상될 것입니다. 다행복교육지구의 마지막 조건인 사무공간 부문에 있어서는 공간이 정 없을 경우 현재 진로교육센터 혹은 평생학습관의 공간을 공유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원이 앞에서 말씀드린 다행복교육지구 지정을 위한 필수조건 세 가지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내에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로 진로교육센터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학교밖 청소년센터, 청소년 문화의 집 등이 있습니다. 열악한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의 따뜻한 지원과 센터장님 및 관장님 이하 직원 분들의 노고로 인해 우리 아이들의 삶이 더욱 나아져 간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훗날 우리 중구의 발전, 더 나아가 우리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한 꼭 필요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행복한 유년시절을 보낼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윤정운의원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존경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나 하나를 건전한 인격으로 만드는 것이 우리 민족을 건전하게 하는 유일한 길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께서는 교육을 통한 민족혁신을 이룩해 미래를 준비하셨던 분입니다. 미래 준비와 인재 양성에 애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사람은 성인이 되기 전에 어떠한 환경에서 어떠한 교육을 받아 왔는지에 따라 성인이 되어 사회에 진출해 사회에 적응하는 정도가 달라지며, 타인에게 기회를 주거나 올바른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기도 하여 사회 적응력이 떨어지기도 합니다. 특히나 본의원이 정치를 하게 되고 각계각층의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니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살아온 환경이, 살아온 방향이 어떠한가에 따라 성향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성인이 되어 앞으로 생이 끝이 날 때가지 많은 시간 동안 아주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생활해야 하는데 10대 때의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중요한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본적인 인간에 대한 존중이 마음속에 장착되어 있지 않는 사람이 리더가 되는 일은 아주 위험한 일이 될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평등하고, 사람 위에 사람 없으며 사람 밑에 사람 없다는 말처럼, 우리는 사회에서 서로 해야 할 역할이 다를 뿐 누가 높고 낮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인격의 갖춤과 깊이가 있으며, 사람 그 자체의 존귀함을 알며 교만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청소년들에게 가장 강조하여 교육했으면 하는 부분이 바로 인성교육입니다. 다들 제 자신만 귀하다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으며, 선생님들의 권리가 무너지고 있는 현실에 어르신들이 많은 우리 중구만큼은 인성교육이 확실히 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성교육의 사전적 의미는 마음의 바탕이나 사람의 됨됨이 등의 성품을 함양시키기 위한 교육이라 나와 있습니다. 사회는 많은 사람들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10대에 바르지 못한 교육이나 지독한 결핍으로 인해 잔혹한 삶을 살게 되어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지 못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가 완벽히 채울 수는 없겠지만 더욱 관심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우리 중구 청소년들은 그런 안타까운 일은 없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관내에 차별받지 않는 청소년들의 교육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 제안 드립니다. 첫째, 본의원이 2016년 발의하였던 창의인성활성화교육 조례를 적극 활용하여 교육프로그램을 지원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나아가 관내 폐·공가를 활용 현대식 서당을 마련하여 관내 어르신들을 교육시키고, 우리 아이들에게 예절, 인성, 한자교육 등 직접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볼 것을 제안 드립니다. 두 번째, 10대에 만들어진 취미나 특기는 성인이 되어서도 평생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의 취미나 특기를 위한 문화예술, 체육분야 프로그램 또한 적극 지원하기를 당부 드리면서, 구립 오케스트라나 구립 체육특기부, 악기도서관 등을 제안합니다. 악기도서관이란 평소 쉽게 만질 수 없는 악기 등을 전시하고 대여까지 가능한 곳으로, 악기도서관 내 연주 가능한 방음교실까지 구비한다면 학업의 스트레스는 물론 성인이 되어서도 삶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주며, 특히 문화예술분야 특기생을 양성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세 번째, 본 의원이 2020년 발의하였던 전국최초 국제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활용하여 관내 청소년은 영어뿐 아니라 외국어들을 쉽게 배우고 활용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2017년 발의한 어린이 청소년의회 조례 또한 더욱 활성화되어 관내 청소년들이 직접 정책에 참여하고 건의하여 그들이 살고 있는 고장에 대한 자부심과 더 많은 경험으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경비 지원 범위를 더욱 확대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중구는 학교가 적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전폭적인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7대 의회부터 8대 의회 오늘까지 끊임없이 아이들을 위한 정책 조례 등을 만들어내며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한계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8대 의회에서는 여성 의원님들 두 분이 함께 하시며 아이들, 청년, 어르신 더욱 꼼꼼히 살피고 노력해 주심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민을 표로 계산하며 관심을 가지지 않는 정치인은 자격이 없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린이, 청소년 모두 우리 중구의 미래입니다. 이제 8대 의회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행정사무감사와 내년 본예산 심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우리 의원들과 함께 중구를 위해, 중구민을 위해 더 많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희은의원님,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에서 힘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시고,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80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7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