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김시형 의원 5분자유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월 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등 11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건을 심사하였으며, 각 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는 2022년 1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집행부로부터 2022년 구정주요업무보고서가 2022년 1월 10일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형의원, 강희은의원, 강인규의원, 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의원 외 6인 발의) 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김시형의원 외 6인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 (최정일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권태식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최학철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강인규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강희은의원 외 6인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안 (윤정운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권태식의원 외 6인 발의) 10.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학철의원 외 6인 발의) 11.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인규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8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과 교육이 협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으로,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장애인 공무원 지원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 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안,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6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 10개 조례, 규칙, 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따른 필요사항과 법 인용조문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제정·개정하는 것으로,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일괄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일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지방자치법 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청원 심사 규칙 등 2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일괄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윤정운의원 발의)
10시 07분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복지도시위원장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8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센터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추가하고, 상위법 개정에 따른 위탁기간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의원 전원이 찬성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2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10시 09분
의사일정 제13항 2022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일괄 서면보고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서면보고로 대체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추진 예정인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강희은·강인규·윤정운의원)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47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우리 구는 전국에서도 드물게 시장과 상가가 좁은 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코로나가 최초로 발병하고 나서는 ‘장사가 안 돼서 죽겠다.’ 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요즘 지역에 있는 상가는 그 소리를 들을 수조차 없습니다. 아예 문을 닫았기 때문입니다. 임대, 임대, 임대 한 집 걸러 임대라는 표시가 붙어 있는 가게들을 보면서 관광객들과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북적이던 시절이 하루빨리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차라리 장사를 잘 되게 해 달라는 부탁과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너무 부족하다고 꾸중을 하시던 그 시절이 그립습니다. 우리 구는 수년간에 걸쳐 상권 활성화와 유동인구의 증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외치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시적으로 몇 년 동안 상권이 살아나며 활력을 찾아가는 듯 했으나 코로나로 인하여 그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특히 급격하게 올라버린 광복로, 부평깡통시장 등 상가의 임대료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영세 상인들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임대료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인들은 아예 문을 닫아 버리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런 현실에서는 버틸 수가 없습니다. 국가의 대책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 구 차원의 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 어려워지기 전에 우리 구 상인들의 어려움을 미리 살피고 그들을 위한 정책을 추진했어야 합니다. 현재 문재인 정부에서는 올해 예산편성과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 코로나로 위기에 빠진 소상공인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코로나 이전의 경기가 회복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우리 구가 상인들이 어려워지기 전에 미리 정책을 추진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것처럼 정책의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문제가 우리 구에 또 있습니다. 바로 도시개발 행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영주동 클라우드사업과 보수동 도시재생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고 사업들이 행해지고 있고 일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에서 재개발과 재건축 바람이 불었고,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인한 규제지역 지정이 잇따르는 상황에서도 우리 구는 무풍지대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개발은 도시재생사업 방식만으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다양한 환경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우리 구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무시한 채 공공에 의한 도시재생사업 방식으로만 주거환경개선을 한 현실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수동은 한 동짜리 아파트가 여기저기 신축되었거나 신축될 예정입니다. 영주동은 원룸촌으로 탈바꿈한지 오래입니다. 중앙동도 오피스텔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북항 오페라하우스와 IT영상지구의 중구 관할 확정으로 북항 배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장차 하게 될 우리 구의 모습은 치밀한 도시계획 아래 다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영주동, 보수동, 동광동에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는 주민들의 모임이 만들어지고 있고, 일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당장 사업을 추진하려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영주2동에 위치한 영주시영아파트는 재건축조합이 결성되어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영주1동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2,500여 세대가 입주하는 재개발 사업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구가 낙후된 가장 큰 이유가 주거환경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신규 택지개발을 통한 도시정비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낙후된 주택가를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도시계획을 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특히 구청이 앞장서야 하고 의회가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원하는 분들이 우리 구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민들이 중심이 되어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부동산 대박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중구에 계속 살고 싶은데 떠날 수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바꿀 수 있다면 바꿔보겠다고 하시면서 구민 스스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해보겠다고 나섰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가 적극 나서서 재개발과 재건축을 추진하는 우리 구민들에 대한 지원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진행 중인 도시재생사업도 구민들이 바라는 재건축, 재개발 사업과 충돌하는 부분은 없는지, 구민들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수정·보완해 가면서 추진되어야 합니다. 우리 구에서 살아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다고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 구에서 아이들을 키워 주시는 것만으로도 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을 초월하여 우리 구에서 지속적으로 살기 위하여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추진사업에 자발적으로 나서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민들이 먼저 나선 길입니다. 가기 쉬운 길만 가는 것도 좋겠지만 어렵더라도 우리 구민과 같이 갈 수 있는 길을 선택하고 함께 가는 김시형의원이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생기면서 전 세계적으로 신규 확진자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에서는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방역과 의료 대응,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상과 지원에 대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믿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를 이겨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백신접종이 중요합니다. 미접종 및 추가접종 대상자분은 시기 도래 시 접종과 함께 개인 방역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소중한 일상을 되찾을 수 있는 그날이 오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께 우리 구가 선제적으로 작년 초에 2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로 여전히 고생하시는 주민 분들께 불요불급한 예산을 조정하여 3차 재난지원금 또한 고민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고지대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관내 한파저감시설의 필요성입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부는 산복도로 버스정류장과 쉼터에 온열의자가 설치되어 주민 분들의 추위를 덜어주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 비해 우리 구의 온열의자의 관리가 잘 이루어져서 주민 분들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파저감시설에 방풍시설은 아직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예컨대 영주어린이공원 내에 있는 쉼터 겸 버스정류소는 주민 분들이 즐겨 사용하는 공간입니다. 따뜻한 온열의자가 있으나 한파를 막아주는 방풍막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산복도로 내 주민 분들의 편의를 조금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지대 주민들이 만족하고 잘 사용하고 계시는 온열의자도 고지대뿐만 아니라 전 지역에 걸쳐 설치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 추후 설치할 때는 탄소발열의자와 같은 환경을 함께 생각하는 방면으로 두루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산복도로의 전반적인 조도개선이 필요합니다. 주민들의 오랜 요청으로 우리 산복도로에서도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지난해 산복하늘 빛의 거리를 조성하였고, 그 불빛이 지난 1월 9일에 꺼졌습니다. 산복도로에 빛의 거리 조성으로 주민들이 크리스마스축제의 분위기를 함께 즐길 수 있었고 많은 관람객도 찾으면서 성황리에 끝났습니다만, 행사가 끝난 거리를 보면 조명이 밝혀졌을 때와 대비되어 더욱 어두워 보이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로등을 LED조명으로 변경시켜 조도개선은 물론이고, 전반적으로 주민 분들이 걷는 거리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집행부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덧붙여 예전에도 제안 드렸던 주민 분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밤길원정대’와 같은 조직을 결성해야 합니다. 적극적으로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주민 분들의 보행편의를 위한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입니다. 현재 영주동 금호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에 설치 예정이었던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가처분 소송으로 설치가 늦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적극적인 우리 구의 확실한 입장 표명을 통해 주민 분들의 불편을 해소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청동에서 ‘고지대 일원 보행편의시설 설치 대상지 선정 및 타당성 검토용역’에 의하면, 최종 1순위로 선정된 구간이 ‘대청북길 25번길 일원’입니다. 현재 중구로 91번길~대청북길을 연결하는 공사비는 문창무 시의원님의 시비확보 등으로 확보가 되어 있으나, 대청북길~대청북길 17번길 구간의 공사비는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설치를 위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이번 임시회에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통과됨에 따라 우리 구 또한 교육경비가 구비의 3%에서 5%로 증액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이 활기차게 시작되었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앞으로도 중구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강인규의원입니다. 최근의 코로나19 확산세는 다소 안정화되었지만 아직은 안심할 단계가 아닙니다. 전파력이 강한 델타변이에 이어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있고, 가족 간 감염과 시설 내 집단감염 등 우리의 일상회복을 위협하는 확산의 불씨가 곳곳에 산재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와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 등 방역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건강을 잘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12월 정례회를 끝으로 제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의 임기를 5개월 남짓 남겨두고 있습니다. 미흡했던 것에 대한 스스로의 반성과 함께 남은 기간 주민대표로서의 의무를 다하겠다는 각오를 새롭게 다져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발언에 대해 문제점이 개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다르니 틀렸다라고 단정 짓고, 다른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개인적인 시각에서 발언하고 행동하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의원으로서 상호간에 지켜야 할 기본적인 원칙이자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다수가 찬성하는 방향으로 결정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입니다. 하지만 우리 의원들 각각은 선거를 통해 선출된 주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기도 합니다. 다른 관점과 시각은 서로 존중 되어야 하고, 다른 의견들은 의원들 간에 많은 토론을 통해 조율하고 합의를 해 나갔으면 합니다. 의원들의 한마디 한마디는 언제나 구민들을 향해 모범이 되어야 하고, 의원의 자질에서 벗어난다면 구민들의 외면도 생각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 의회의 기능은 의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의장의 직위는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직접 절차에 따라 선출한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의장을 중심으로 의원 역할에 충실할 때 의원들 역시 주민들에게 인정받고 존중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몇 달 남지 않은 기간 동안 처음의 각오처럼 주민을 위해 열심히 발로 뛰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의회와 의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출직은 지역의 상황과 주민의 요구에 맞는 합리적이고 보편타당한 정책과 생각을 유권자들에게 알려 지지를 받는 것입니다. 의원의 메시지와 행동을 통해지지를 받기도 하고 비난을 받기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남은 의정생활 동안 존중과 예의를 지키는 일 또한 또 다른 책임과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2022년 임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늘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중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중구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5분 발언을 시작합니다. 먼저 모니터를 봐 주십시오. 일반 평지도로임에도 사고로 인해 방호시설이 무너지고 차량이 완전히 도로를 벗어난 사진입니다. 노란색 차량으로 보아 어린이들이 타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끔찍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중구에 거주하는 우리 중구민들은 어쩌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지 않았나 생각해봅니다. 본 의원이 어린 시절부터 다니던 골목골목, 그리고 산복도로 좁은 도로, 차가 마구 지나다니며 인도에는 개구리주차가 되어 있는 차들 때문에 차도를 지나며 친구들과 재잘거리고 위험한지도 모르고 다녔습니다. 가파른 경사도로도 많고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지도 않으며, 계단들은 일정한 간격 일정한 높이가 아니라 여러 번 넘어지기도 했고, 생각해보니 아찔했던 경험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때와 지금 많은 변화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 길을 우리 아이들이 아직도 걸어 다니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데 무슨 행복한 중구라고, 행복한 중구를 만들겠다고 떠들었나 깊이 반성해 봅니다. 얼마 전 민원으로 영주동 산복도로를 지나게 되었습니다. 급경사가 있던 그 도로는 본 의원이 학생이었을 때 중앙도서관을 가려 버스를 탔던, 그러면서 버스가 급하게 커브를 돌때면 친구들이랑 소리를 지르기도 했던 그 도로였습니다. 7대 의회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으로 역사의 디오라마 근처 그 도로를 가보았을 때 나름대로는 주변 환경이 정비되어 있었지만 도로자체가 인도가 없고 끊어져서 안전 표지판이라도 세워야하지 않겠냐면서 본 의원이 건의해 겨우 ‘보도 없음’ 표지판이 세워졌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인도가 끊어지는 그 길을 사람들이 걸어가지는 않겠지, 위험하지 않겠지, 라고 뿌듯해했습니다. 반성합니다. 진심으로 반성합니다. 반대편 도로에는 인도가 없으며 급하게 돌아가는 경사구역과 위험하고 아찔해 보이는 그 곳은 직접 내려다보니 영주아파트와 너무나도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왜 이 낮은 방호시설이 되어있었는지, 왜 아주 오랜 시간 동안 그대로 개선되지 않았던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또한 반성합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성능평가와 개선방안 등 많은 논문들도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차량방호 시설은 너무 낮고, 영주아파트 주민은 혹여나 사고가 발생해서 차량이 옆으로 떨어진다면 그대로 아파트를 덮칠 위치라 1층에는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이야기까지 들었습니다. 창문이 나 있는 그쪽으로 승용차, 버스, 공사차량 등이 다니는 것이 그대로 보이는 위치였습니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방호울타리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 교통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 미관,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선정하며, 미관보다는 차량의 방호 기능이 확실하게 보장되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 방호울타리 높이는 차량이 방호울타리와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머리가 방호울타리 부재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100cm이하로 한다.’ 등 상세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영상에서와 같이 일반적 평지 도로가 아니고 급격한 경사 그리고 급커브길이며 아래로는 주민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깊이 검토하여 방호안전시설의 높이와 재질, 형식 등을 제대로 고려하여 주민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다시 설치하여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덧붙여 보행할 수 있는 보행로도 확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구의 고르지 못한 도로, 가파른 계단, 인도와 차도의 구분 등 작지만 구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들을 그냥 넘기지 말고 단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전국최초 산복도로 조례를 적극 활용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민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살펴야겠습니다. 2022년은 구민 모두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 강희은의원님, 강인규의원님, 윤정운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이하여 사랑하는 가족, 친지 여러분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제281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