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3월 23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을 심사하셨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2년 3월 23일 접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다. 제28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105조에 따라 조례로 위임하고 있는 인수위원회의 구성과 인력, 예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당선인 결정 이후 인수위원회를 통한 행정의 연속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연구용역 연구결과의 공개대상 범위를 기존의 ‘연구결과물’에서 ‘평가결과와 활용상황’까지로 확대 반영하여 용역결과에 대한 책임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다. 제28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 제한 규정은 헌법에 따른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안전 관련 규정을 보완한 내용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정시행령 별표에 따라 옥외광고물 표시에 관한 반복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가중 부과 기준의 변경내용을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은 구정질문이 예정되어 있었고 본 의원이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구정질문은 구의회 의원이 구정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설명을 요구하고 의견을 묻는 공식적인 일입니다. 오늘은 구청장으로부터 지금 현재 중구 주요현안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려고 할 때마다 번번이 집행부로부터 구정질문을 서면으로 대체하면 안 되느냐, 하는 등의 제안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업무과다 등을 고려하여 본 의원이 양보를 하였음은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번에도 역시 구정질문을 앞두고 지난주부터 그런 시도가 있었으나 본 의원은 접촉을 회피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주 금요일 평소에는 앙해사항이었던 구정질문과 관련된 공문이 24시간 이전에 구청장에게 도달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구정질문에 응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이 있었다는 말을 의회사무과로부터 전달 받았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구정질문 요지서를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기한을 지켜 제출하였으므로 구정질문을 예정대로 진행할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오늘 아침 본회의를 불과 몇 시간 앞둔 시점에 구청장의 개인적인 신변 문제로 본회의 참석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왜 구정질문을 하려고 할 때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구정질문을 회피하는 것인지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구민의 대표인 의원은 구민의 의사를 집약하여 구청장과 집행부에게 질문을 하여야 할 의무와 권리가 있습니다. 구청장과 집행부는 현안에 대한 구정질문에 성실히 답변할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은 아무데서나 잘 하시면서 의회가 요구하는 공식적인 구정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는 중구를 대표하는 구청장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의 신변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 통보해 온 사실과 다름이 없기를 바랍니다. 본 의원은 오늘 예정되었던 구정질문의 질의와 답변을 듣기 위하여 회기를 연장하고 구정질문 일정을 연기시켜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 구청장님이 불출석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본 의원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거기 대해서 집행부 부구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은 구의원 개개인이 각자 입법기관임을 모르고 계시지는 않을 건데 개개인에게 다 양해를 구했는지, 저는 통보를 받지 못해 상당히 불쾌합니다. 두 번째, 부구청장님이 의장에게 대표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의장이 본 의원에게 통보를 안 했다면 의장님에게도 상당히 유감입니다. 그리고 김시형의원님이 구정질문 등으로 회기 연장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대합니다. 구정질문 관계공무원 불출석 사유에 보니까 청장님이 가족의 코로나 확진으로 지금 현재 대기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필이면 오늘 본회의하는데 구청장이 불출석하게 된 데 대하여 이것은 사유가 정확하지 않다면 구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로 봐지기 때문에 의회규칙이나 규정에 따라서 의회에서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정질문에 대하여 청장님이 안 계시면 부구청장님이 직무대행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부구청장님이 답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회기 연장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님!

반대한다 했는데 어떤 근거로 가결되었는지 설명을 해야지!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불출석 같은 경우는 지금 PCR검사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PCR검사를 받는 것은 일단 자가키트를 하고 나서 그게 양성이 나왔을 경우에 PCR검사를 받는데 자가키트에서 양성을 받았는지 궁금하고, 그것까지는 설명이 없었습니다. 또한 방역법에 보면 지금 PCR검사를 받고 나서 다음 날 음성, 양성 판정이 나는데 판정이 나기 전까지는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봅니다. 오늘 보건소장님,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정확한 답변은 내가 못 들었지만, 일단 질문을 하니 그런 식으로 된다 하니 오늘 구청장의 불출석은 좀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상당히 집행부에다가 사실은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이야기를 드려야 되고, 또 조금 전에 최정일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반대 이런 부분도, 자, 그러면 의회에서 지금 반대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이번에 임시회 때 추가로 다시 질문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것은 의결을 통해서 확정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야…

반갑습니다. 김시형의원입니다. 중구의회 역사상 아마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공교롭다는 표현은 이럴 때 쓰는 것 같습니다. 중구의회 선배의원이시고 또 의장도 역임하셨고 평소 의회주의자임을 자처하시는 구청장께서 안타깝게도 코로나 검사를 이유로 이렇게 구정질문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회기 연장 요구의 건을 제안 설명 드리게 된 이 상황에 대해서도 동료의원 여러분께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제282회 임시회에 상정된 구정에 관한 질문을 진행하기 위하여 회기 연장 요구의 건을 요구하기 위하여 제안 드립니다. 중구의회는 구민의 의사를 대의하는 기관입니다. 본 회기 연장을 통해 의회 의사를 구정에 반영하고 구정 전반에 대한 견제를 통해 지방자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회기 연장에 따라 3월 30일 제3차 본회의에 실시되는 구정질문 시 반드시 출석하셔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저는 7대와 8대, 중구의회 의원으로서 정말 열심히 중구 구석구석을 누비며 다녔습니다. 그리고 느낀 한 가지는 우리 중구는 면적은 작지만 가치는 정말 크고, 우리 중구가 가진 그 가치는 곳곳에 어린 역사와 아직도 현존하는 많은 문화자산에서 나온다, 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보수동책방골목이라는 전국적으로도 이름이 알려진 문화자산은 아직까지도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헌 책방이 양쪽으로 줄지어 있는 유일한 골목이 바로 우리 동네에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가 담겨 있는 보수동책방골목이 점점 그 모습을 잃어가고 있어 너무나 안타까운 심정입니다. 물론 전자책과 인터넷서점을 선호하는 시대적 흐름으로 대형서점이 아닌 이상 자생하기 어려워진 것도 사실입니다. 지금은 나대지 상태의 공사현장과 가림막이 골목 입구를 막고 있습니다. 작금의 상태를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 지날 때마다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를 계속 고민하게 됩니다.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경제적 논리를 거스를 수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남성여중고를 다닐 때 늘 들러 참고서를 사고 골목을 지나며 추억을 쌓았던 작은 서점들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년이 지나 선거운동을 하면서 뵈었던 반갑게 인사도 받아주시고 응원해 주시던 할아버지와 그 서점은 이제 없습니다. 하지만 시민과 상인, 교사, 학생 등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수동책방골목을 지키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노력에 공공에서도 그 역할을 더해 나가야 한다, 라고 생각합니다. 보수동 책방골목 보존을 위한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과 서점들의 자립성과 영업력 회복 지원, 더 나아가 공공자산으로 건물을 매입하는 방안도 심도 깊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시와 함께 공공예산을 투입하여 책방골목의 역사성을 지켜내고 그 문화적 가치가 더 이상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20대 대통령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적극 지지해 주신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또한 국민의힘이 아닌 다른 선택을 하신 구민 여러분들의 한 표 한 표마다의 메시지를 잊지 않고 다시 한 번 되새기겠습니다. 대통령선거는 끝이 났지만 곧 다시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중구는 부산에서 가장 작은 동네입니다. 눈앞의 이익만을 쫓아 음해와 이간질로 서로 간에 모욕을 주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그 결과로 이기더라도 이긴 것이 아닙니다. 정치도 사회생활도 모두 사람이 하는 일입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고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본의원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군인가족입니다. 불명예스러운 일은 참지 않습니다. 중구와 중구민만을 생각하고 지역발전을 위한 고민에 그 시간을 투자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중구가 위기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뜻과 의지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함께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