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4일 강희은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의 절차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의안제출 현황입니다. 2022년 3월 10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이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제출된 안건은 2022년 3월 16일 소관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사항입니다. 2022년 3월 16일 강희은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발의하여 오늘 회의에 부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정일의원, 김시형의원, 강희은의원, 강인규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282회 임시회 기간 중 3월 28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구정질문을 통해 우리 의원 모두는 제8대 의정활동이 마무리되는 기간까지 구정에 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더 행복한 중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중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최정일의원입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제가 4년 전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구의원으로 입후보할 때 출마 이유를 36여 년간의 공직생활의 행정경험을 살려 그동안 동고동락했던 중구 구민과 우리 중구의 발전을 위해 좀 더 봉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이제 구의원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고 구민으로 돌아갑니다. 저를 믿고 많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중구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혹시나 저로 인하여 상처를 입은 공무원이 계신다면 너그러이 용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중구 공무원 여러분! 코로나19 잘 극복하시고 늘 건강하십시오. 또 하시는 일 모두 소원성취하시고 가정에는 행운과 행복이 함께하기를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과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시카고 대학 정치학 교수 존 미어셰이머는 독재자들보다도 자유국가의 선출된 지도자들이 자국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더 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을 뽑은 시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한 정치가들, 그들은 왜 거짓말을 해야 하는 것일까요? 미어셰이머 교수는 자신의 저서 『왜 지도자들은 거짓말을 하는가』에서 정치지도자들이 언제, 왜, 어떻게 거짓말을 하며, 거짓말들이 얼마나 효과적인가에 대해 역사적 사실들을 예를 들어가며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지도자의 거짓말은 다섯 가지 종류로 나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국가와 국가 간의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타국과의 관계에서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는 의도에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공포의 전파’라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예측한 위협을 대중에게 확신시키지 못할 때 그 위협의 가능성을 알리려는 목적으로 국민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이는 보다 일반적이고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는 ‘전략적인 은폐’입니다. 이는 잘못된 정책 혹은 논쟁이 커질 가능성이 큰 정책을 숨기기 위한 거짓말입니다. 네 번째는 이른바 ‘국가의 신화화’라는 것입니다. 신화화는 자국의 역사를 미화함으로써 국가의 결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이 그러한 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습관적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전통적인 관습이나 생각과 상충되는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한 거짓말을 지칭합니다. 정치인들끼리 존경하는 마음이 없으면서도 ‘존경하는 누구누구’라고 친근하게 부르면서 좋은 사람인 척하는 너무 뻔한 거짓말이 좋은 예입니다. 정치지도자들은 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미어셰이머 교수는 그들이 ‘국가를 위해서’라고 말할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지도자들이 그 거짓말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고 효과적으로 처리하기만 한다면 결국에는 그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의 분석을 읽으며 떠오른 생각은 우리 중구의 정치지도자들의 거짓말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위해 거짓말을 할까요? 역시 그들도 ‘중구와 중구민을 위해서’라고 말할 것입니다. 늑대가 나타났다고 거짓을 반복하면 실제 늑대가 나타났을 때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 지역의 정치지도자들이 거짓을 반복하면 구민의 신뢰를 잃는 법입니다. 잦은 거짓말은 정치지도자들에게 독입니다.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고 입만 열면 거짓을 말하는 정치지도자를 어느 누가 신뢰하고 그들의 정책을 따르겠습니까? 높은 도덕성을 지닌 신뢰받는 사람이 정치지도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 사회가 진실한 가치를 지닌 건전한 사회로 지탱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일 것입니다. 그런데 신뢰받지 못하는 자들이 정치지도자로 군림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가 건전하게 유지되고 있지 못하다는 현실의 반영이기도 합니다. 신뢰를 잃은 정치는 정치지도자 개개인의 패가망신을 넘어 중구라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유지와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협한다는 점입니다. 개인의 이익과 영달 때문에 우리 구민을 기만하고 속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도 후진적이고 천박해 보이는 거짓말로 구민들을 눈속임하려 하는 것은 아닙니까? 대선 선거운동 기간 동안 우리 구민들을 많이 만나 뵈었습니다. 구민들께서 지지와 격려로 화답해 주기도 하셨지만 뜻밖의 항의도 받았습니다. 첫 번째 항의가 중구 제3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된 것입니다. 중구의회는 2022년 회계연도가 시작하자마자 불가피하게 지급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여건을 감안하여 구 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비비 93억원 중 44%에 달하는 약 41억원을 사용하여 구민에게 재난지원금으로 10만원을 드리도록 승인한 사실이 있습니다. 중구의회로부터 예비비 사용 승인을 받아내기 위하여 구청장이 제출한 제안서에도 구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구민들 사이에는 구청장은 2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의회에서 반대해서 10만원밖에 주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까? 왜 이런 거짓말이 사실처럼 돌아다니고 있는 것입니까? 그 다음으로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구청장이 장애인복지관을 건립해 주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반대하는 바람에 건립이 무산되었다는 거짓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8년 전국동시지방선거와 2020년 중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꾸준히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건립부지 확보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여건이 맞지 않아 지금까지도 추진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대청동 소재 봉생복지관을 매입하여 장애인 및 아동, 노인 등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복합시설로 사용하려고 추진하였으나 논의 과정에서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차마 말씀드리기 어려운 담합의혹 등으로 보류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 의원이 장애인복지관 건립을 반대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가 어떤 목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것일까요? 본 의원의 견진성사 대부이시며 독실한 천주교 신자이신 최진봉 구청장께서 그런 거짓말을 구민들에게 말씀하셨을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거짓말이 구민들 사이에 사실인 것처럼 회자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필요하다면 사법당국에 저한 수사를 의뢰해서라도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짓말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보고 싶은 생각입니다. 물론 허위사실이라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책임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선거 정국이 되면 언제나 출마한 후보들이 당선되기 위하여 간절한 호소를 하고 저마다의 정책과 공약으로 치열한 경쟁을 합니다. 민주국가의 정치인이라면 적어도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거짓말만큼은 신중하고 또 신중해야 합니다. 정치인의 거짓말이 위증이나 허위광고보다 덜 해롭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대중을 혼란스럽게 하는 거짓말은 정치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립니다.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의 허위사실을 제재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낯 두꺼운 정치인들의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짓말의 진실이 드러날 경우 치러야 할 대가는 엄청나고 결국 그 피해는 우리 구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갑니다. 선거에서 상대 후보를 이기고 당선되기만 하면 모든 거짓말이 정당화 될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이기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좋다는 유치한 수준의 정치놀음에 빠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거짓말은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동임에도 상대를 위하는 척하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스토옙스키는 『악령』에서 “인생에서 무엇보다도 어려운 일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사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거짓말을 믿지 않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늘 자신의 가슴속 양심을 회광반조(회광반조)하는 힘을 길러야 합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누가 거짓말을 하지 않을 것인가로 판가름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치의 계절에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뱉은 거짓말이 엄청난 결과와 저항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정직한 정치인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구민 여러분께서도 정치인의 거짓말하는 입을 직접 틀어막을 수 없다면 적어도 거짓말하는 사람과 거짓말에 대하여 지지와 선택이라는 보상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엄청난 전파력을 지닌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계속된 유행으로 이전 일상생활로 돌아가지 못하는 주민 분들의 지친모습과 아울러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자 분들의 한숨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분들의 피해 규모에 맞는 지원이 신속히 이루어져 예전의 활발한 중구로 돌아가 주민 분들과 자영업자 분들 모두가 활기찬 모습을 되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코로나19 대처가 소중한 일상회복의 중요한 기로가 될 것으로 전망되오니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 중심 상업지역의 노점상 영업으로 인한 통행불편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안전 확보를 촉구하기 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6.25전쟁 이후 피난민들의 생계기반이 되었던 노점상은 우리 사회의 굉장히 오래된 상거래 방식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노점상은 정감 있고 저렴하면서 다양한 음식과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좌판을 운영한다는 점에서 1인 자영업자이고, 노동을 통해 생계를 이어간다는 측면에서 노동자이며, 가난한 사람들이 빈곤 상황에서 스스로를 구하는 자구적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점상의 존재가 현대 도시에서 관광 상품화가 되기도 하며, 더 나아가 푸드트럭, 플리마켓 등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860여개의 노점상이 잠정허용구역과 금지구역 등에서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정허용구역인 비프광장로 일원에는 4개 구간에 220여개의 노점상이 있습니다. 구청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지속적으로 노점상 단속 및 실태조사, 대표자 간담회 등을 통해 주요 전통시장의 상품과다 적치행위를 방지하고, 노점상 신규진입 금지와 노점시설물 청결관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이 관광객의 볼거리가 되고 이로 인해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점도 있지만 도로를 장기간 점유하고 도심미관을 해치며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점도 사실입니다. 특히, 비프광장로 일원의 노점상과 포장마차는 인근 건물에서 불법으로 전기를 끌어와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도로와 광장바닥에는 전깃줄이 무질서하게 깔려있고, 심지어는 가로수가 전봇대 역할을 하고 있어 이 일대는 화재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위험한 상태입니다. 건물에서 인도를 거쳐 노점상으로 이리저리 연결되고 바닥에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깃줄은 도심 미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쇼핑과 관광을 위해 방문한 주민과 관광객의 보행 자유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보행자가 어지럽게 널려있는 전깃줄에 걸려 놀라거나 심지어는 넘어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보상금을 지급한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아름다운 중구의 도심 환경과 주민의 보행편의를 위해 노점상이 안전하게 전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전과 협의하여 별도의 전기시설을 설치하는 등 도로에 전깃줄이 난무하는 현실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비프광장로 일원 노점상의 주변 환경과 주민의 보행 안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더 나아가, 서울 송파구에서는 노점상을 거리가게로 정비하여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했으며, 경기도 광명시에서도 노점상에게 가로판매대 정비지원금을 지원하는 등의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행환경 개선과 노점상 생존권을 모두 보호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협의와 대책 강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인규의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시간들을 견뎌내고 있습니다. 중구민 한분 한분의 코로나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과 협조에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만 더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방역을 철저히 하시어 빠른 시간 내 일상생활로 돌아가실 수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은 대청사거리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십니까? 대청사거리는 중구 중심의 전통시장이 위치한 부평·광복·남포동의 상업공간과 대청·보수·영주동 지역의 주거공간을 크게 가르는 허리이자, 원도심의 주요명소를 잇는 관광중심축이면서, 부산시 권역으로 보자면 서부산 권역과 동부산 권역을 있는 교통축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대청사거리는 교통과 관광, 경제가 복합된 그 기능을 충실히 이행해오면서 오랫동안 중구 지역의 경제를 뒷받침해 왔습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전부터 대청동사거리에서 국제시장 방향으로의 좌회전이 금지되어 코로나 여파에 더해 더욱더 상권 침체에도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난 2월 17일 부산시가 대청사거리와 구덕교차로 등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되는 곳 15개소에 총 13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도로 및 교통체계 개선과 시설물을 개선한다는 부산일보 보도를 보았습니다. 이 기회를 빌려 우리 구도 대청사거리에서 국제시장 방향으로 좌회전이 허용되도록 하는 교통체계 개편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신호로만 생각한다면 간단할 수 있지만 지역경제에서는 아주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기존의 노상주차장과 사거리 교행차량, 주정차 차량 등으로 항시 복잡하고 위험했던 국제시장 구간은, 부평시장 측 노상주차장이 폐쇄되어 교통 혼잡 없이 2차선 통행이 가능하고,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한 계도와 단속 등 행정적 역할을 통해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은 중앙성당 구간과 근대역사박물관 구간에서 광복동 방향으로 좌회전이 허용되고 있어 이와 연결하여 대청로에서 국제시장 방향으로도 좌회전이 허용된다면 대청로 일대의 교통환경도 크게 개선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중구의 중심 교통요지인 이 구간에 대한 진지한 논의로 지역 상권회복의 새로운 시발점이 될 수 있기를 제안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