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최학철 의원 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4월 1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결과보고서는 2022년 4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이어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강희은의원, 김시형의원께서 하시고,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형의원, 윤정운의원, 강희은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희은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중대재해처벌법」시행으로 소관 사무가 신설됨에 따라 일부 사무가 변경·조정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의무와 조치이행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년 1월 1일「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 시행에 따라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납부 시 공제할 수 있는 세액을 조례에 상향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납세자에 대한 혜택과 세정업무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은, 재산세 부과 시에는「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지역 중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지역 내 부과토록 되어있고, 북항 재개발구역 내 중구 관할 공유수면매립지를 포함한 중구 전역을 재산세 도시분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여 과세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업무 처리 과정에서 폭언·폭행 등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업무 담당공무원의 피해예방, 그리고 치유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지역 고시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 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중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복지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83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청소년복지 지원법」개정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제명 및 위원회 명칭 변경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해제를 위한 법적 요건인 기간 경과 사항과 주민동의율을 충족하였고, 기존 주거지 정비만으로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워 향후 재개발 등 주택공급확대를 통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구역 지정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여 추가하고 있고, 구마다 다르게 부과하고 있는 금연구역 내 흡연과태료 금액으로 인한 행정적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 조례와 연동되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동광1 주거환경개선지구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10분
의사일정 제9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강희은의원님, 김시형의원님 순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구정질문에 앞서 답변방식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서면 및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되 질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므로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유의해 주시고,「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68조 제5항에 따라 질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질문요지서에 포함되지 아니한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구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
사랑하는강희은의원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청장권한대행 부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먼저 유감을 표합니다. 제8대 중구의회는 중구 발전과 구민의 행복만을 위해 늘 고민해 왔고, 또 집행부와 함께 논의하고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제282회 임시회에서도 구정질문의 건이 있었으나 최진봉 구청장님께서는 와병을 이유로 불출석하셨습니다. 회기를 연장하며 출석을 요구했으나 이와 같은 문제는 시정되지 않았으며,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중구의회와 보다 진정성 있게 소통해 주실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번 제283회 임시회에서도 의사일정안을 내려 보냈으며,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의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진봉 구청장님께서는 제2차 본회의가 열리기 하루 전인 어제 중구청장 예비후보로 등록을 하셨으며, 이제 중구는 중구청장 권한대행체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행태에 대해 안타까움을 넘어 참담함을 느낍니다. 구정질문 일문일답은 행복한 중구를 만들어 가기 위한 소통의 과정이고, 또 이번 시간에는 구청장님의 청년 정책에 대한 의지를 확인하고 함께 공감하며 해법을 만들어 가는 자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했습니다. 청년의 문제는 현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아픔과 고민을 여실히 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중구민과 중구청년을 위한 비전 그리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꼭 제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다른 심의위원회와 달리 구청장이 위원장을 맡도록 조례에 명시한 것은 청년정책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현 문제에 대해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함께 고민해 나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게 되어 있으나 이번 심의에서 구청장님께서 서면심의로 이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연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어서 2021년 청년정책 심의자료와 2022년 자료가 크게 다른 부분이 없습니다. 이는 결국 청년정책을 추진해 나가시는 청장님의 청년에 대한 관심과 비전이 전무하다고 느껴질 정도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에 대한 비전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에는 타 구에 비해 많은 청년단체들이 존재합니다. 단체 및 센터 간의 협력을 통해 관내 청년에 대한 목소리와 다양한 정책을 강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청을 중심으로 거버넌스를 구축한다는 등의 역할이 필요할 것으로 기대하는데 이와 관련된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시형의원님 구정질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황수언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김시형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최진봉 구청장을 상대로 구정질문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예상했던 것과 한 치의 어긋남 없이 최진봉 구청장은 어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직무정지에 들어감에 따라 구정질문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신상발언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예정되었던 구정질문 주요 내용은 재건축 및 재개발 추진 관련 지원방안 및 대책, 불법건축물 관리와 대책, 공영주차장 운영 및 관리대책, 중구 건축높이제한 완화 관련 용역 및 향후 대책, 조선통신사 축제관련 사항 및 교통약자 콜택시 관련 사항 등 현재 주민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구정 현안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정례회뿐만 아니라 2020년 보궐선거로 구청장에 취임한 첫 번째 구정질문에서 본 의원은 여성공직자가 이제 국장으로 발탁될 때가 되었다고 하는 요지로 질문 하였습니다. 그 당시 최진봉 중구청장은 답변에서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여성 공무원의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갑자기 물어보니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얼버무린 사실이 있습니다. 그 기억 때문인지 구정질문이 예고될 때마다 여러 경로를 통하여 대면 구정질문을 하지 말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저는 관련 공무원들의 피로도를 감안하여 구정질문을 서면질문으로 대체하거나 철회한 경우도 있습니다. 지난 1월 제281회 임시회 때는 북항 구 경계선 설정과 국회의원 면담을 이유로 의회에 불출석하였으며, 3월 30일 제282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는 코로나 후유증을 이유로 불출석하고, 오후에는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한 국민의힘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는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언론의 비판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다. 2022년 4월 11일 국제신문 보도에 따르면 최진봉 구청장은 ‘나이가 있어서 격리가 끝나고도 후유증이 있었는데 시당 회의가 공천에 중요한 자리기도 한 데다 오후에는 컨디션이 좀 회복되어서 잠깐 들렀다 나왔다.’, ‘고의로 의회에 불참석한 것은 아니다.’ 라면서도 ‘선거를 앞두고 경쟁상대의 흠집 내기를 하는 거다.’라고 변명했다고 합니다. 결국 최진봉 중구청장은 구정보다는 공천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본인 입으로 실토하고 있습니다. 중구의회에 구청장 출마예정자가 있지도 않은데 선거를 앞두고 경쟁상대의 흠집 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언론에 변명하는 것을 보니 안타깝고 연민의 정도 듭니다. 차라리 본인이 몰라서 구정질문에 답변을 할 자신이 없다고 하면 솔직하다는 평가라도 받을 것입니다. 비겁하게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로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며 구정질문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 다니는 구청장에게 뭘 믿고 구정을 맡길 것이며 중구민과 500여 공무원을 어떻게 책임진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구청장은 우리 구와 구민의 구심점입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책임의 중대함을 자각하여야 합니다. 직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뿐만 아니라 올바른 판단력과 조치를 할 수 있는 통찰력과 권위도 갖추어야 합니다. 본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20년간 불법건축물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최진봉 중구청장이 본인이 본인에게 셀프 과태료 고지서를 발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개인소유 차량 불법주차단속을 무마했다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도 하였습니다. 솔선수범하지 않는 구청장은 구청장의 자격이 없습니다. 모든 구민과 공무원의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해결해 나가는 것이 구청장의 덕목입니다. 본 의원은 중구민의 한 사람으로서 공직선거출마로 인한 직무정지가 끝나더라도 중구청으로 돌아와서 저의 구청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구정질문을 앞두고 본인 선거를 위하여 구정을 던져버리고 도망간 최진봉 중구청장의 비겁한 행위에 대하여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희은의원님과 김시형의원님의 구정질문 과정에서 발언하신 내용들이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윤정운·강희은의원)
11시 19분
다음은「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일단김시형의원
연달아 발언하게 되어서 좀 민망합니다. 그러나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황수언 구청장권한대행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시형의원입니다. 옛말에 ‘누울 곳이 편해야 마음이 편하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는 집이 편해야 집안이 편안하고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속담입니다. 속담이 오랜 구전이지만 우리 중구의 주거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매일 언론에서는 부동산차익이 수억에서 수십억원 운운하는 이야기는 우리 중구 주민들과는 동떨어진 이야기일 뿐입니다. 매일 매일 가파른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해야 하고 주차공간 부족으로 야밤에 주민끼리 다툼을 벌이고 불법주차로 단속되어 하루 번 일당의 절반을 주차위반과태료로 내어야 하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현실만이 있을 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281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지난 3월 24일 부산시가 발표한 ‘2021부산사회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부산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시민은 10명 중 8.3명이며, 부산에서 계속 살고 싶다고 응답한 시민은 75.4%로 나타난 반면, 우리 중구의 주민들은 63.8%로 부산 16개 구·군 중 11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택만족도는 36.1%,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역시 우리 중구는 42.9%로 16개 구·군 중 최하위를 기록했으며, 주차장과 주변 보행환경을 묻는 질문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어떤 정책보다 주거환경개선이 우리 구에 터전을 잡고 사는 주민들을 증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꾸준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구 주민들의 55%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주거환경개선을 꼽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을 높이고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주거에 대한 새로운 선호를 충족시키면서 원도심만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는 도시계획이 필요하고, 생활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각종 인프라를 확충해 나가는 전략을 추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중앙동이 좋은 예입니다. 중앙로의 건축높이제한 완화 직후인 2018년 중앙동 주민 수는 1,864명이었습니다. 건축높이제한 완화로 인한 후발효과로 중앙동 일대의 고층 오피스텔 등이 신축되면서 2020년 1월 1일 기준 2,029명으로 2,000명을 다시 돌파하였으며, 현재 중앙동 인구는 3,149명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앙동의 인구는 증가하고 있는 것을 수치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중구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낙후된 주거환경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모노레일을 설치했다고 인구가 늘었습니까?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고 살기가 좋아졌습니까? 사람의 왕래조차 드문 곳에 산복도로로 올라가기 위한 엘리베이터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살기 좋아지는 것입니까? 오래오래 살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 구민들의 숙원은 산복도로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도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도 아닙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숨 가쁘게 계단을 오르지 않고, 태풍이 불어도 비 한 방울 맞지 않고 지하주차장을 통해서 아이들을 안전하게 집으로 데려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최근에 건축높이제한 완화를 위해 실시한 용역을 보면 광복동, 남포동 등 상권이 주로 진행되었고, 우리 구민의 대부분이 거주하고 있는 대청동, 영주동, 보수동 산복도로 일대 등 노후주택이 밀집된 곳은 제외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산복도로 일대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건축높이제한을 해제하지 못 한다면 완화라도 해 줄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왜 주민 밀집거주지역에 대한 건축높이제한 완화를 용역과제에 포함시키지 않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리 주민들은 새로운 중구를 원하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밀집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재건축재개발사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관보존지구로 고시된 산복도로 일대의 건축높이제한 완화와 민주공원과 충혼탑 그리고 대청공원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의 재산권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는 사실을 부산시, 부산시의회와 건설교통부, 국회의원 등에 호소하여 낙후된 주택가를 재개발하고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우리 구의 모든 정책을 집중해야 합니다. 구청이 앞장서길 촉구합니다. 의회가 적극 뒷받침해야 합니다.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거환경개선에 우리 중구와 중구민의 미래가 달려있습니다. 더 나은 주거환경을 갖고 싶어 하는 주민 욕구를 충족하면서 사회적 갈등문제는 정부와 사회단체와 함께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방법으로 중구에서 재건축, 재개발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이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우리 구에서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구에서 아이들을 낳고 키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나서주신 구민 여러분께도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구민과 함께 비를 맞는 김시형의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윤정운의원입니다. 현재 우리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를 지나 코로나가 관리 가능하여 마스크 없이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는 코로나 엔데믹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2년간의 기나긴 영업시간 단축과 사회적 거리두기 제한이 해제되었고 그토록 바라던 예전의 일상을 차츰 회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동안 코로나 방역에 주력하였던 행정력도 일반 공공행정 전 분야에 활발히 투입될 것입니다. 아울러 주춤했던 주민생활과 직접적인 편익증진사업인 생활 SOC 사업도 활기를 되찾을 것입니다. 2021년 우리 구 관급공사 관련 계약 실적을 살펴보면, 313건에 98억 6,000만원입니다. 관급공사는 몇 백만 원의 소규모 공사부터 수십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공사도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는 철저한 공사감독을 통해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준공검사와 이후 하자검사로 관급공사 관리에 만전을 기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사 중 미처 생각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여 공사 설계변경이 불가피하고 기간이 수차례 연장이 되는 등 공사가 처음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완료된 후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누수나 균열, 파손이 발생하는 등 안전이나 기능적, 미관적으로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나 우리 구, 타 공공기관의 관급공사로 인하여 인접한 주민 건물의 벽이나 담장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이 공사현장 감독과 담당공무원에게 보수해 줄 것을 요구하면, 보수공사를 해 주기로 약속을 하였음에도 시일이 지나 인사이동으로 담당자가 바뀌어 알지 못하는 사실이라는 등 모르쇠로 일관하여 주민의 불만이 크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사실 확인을 하여 관급공사로 인해 발생된 주민의 손해임이 확실하다고 판명된다면 원상복구 또는 피해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급공사에는 주민대표가 직접 시공과정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불법 부당행위를 감시하여 공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인 ‘주민참여 감독제’를 확대 시행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관급공사의 주민참여감독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업의 감독공무원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철저한 관리 감독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안전하고 투명한 공사를 추진해 신뢰받는 중구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구청장은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의원도 높은 사람이 아닙니다. 구청장도 구의원도 여러분과 같은 중구민입니다. 우리는 각자 중구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다른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다할 때 중구가 발전하고 구민이 행복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신뢰할 때 중구는 바르게 발전할 것입니다. 저 윤정운은 초심을 잃지 않고 쉽게 변질되지 않도록 이 악물고 다지고 또 다지겠습니다. 결코 불의와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오로지 중구와 중구민에게만 고개 숙이겠습니다. 돈 없고, 빽 없는 사람이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여러분의 뜨거운 사랑과 관심 잊지 않겠습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청장 권한대행 황수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대부분 해제되어 소중한 일상회복이 가능한 코로나19의 종식이 보이는 듯합니다. 그동안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이하 직원 분들께서 정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나아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하여 집행부의 공백 없는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안전하고 밝은 지역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관내에는 범죄에 취약한 지역이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 흡연 등의 비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지역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표적으로 부평동 엔젤리너스 뒤편 골목 등은 청소년 비행 신고가 다수 접수되는 지역입니다. CCTV와 LED가로등 설치 등으로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어두운 골목이 많습니다. 또한 현재 여성안심귀갓길이 13곳, 여성안심구역이 3곳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고지대로 올라가면 갈수록 어두워져 각종 사고 우려가 많으므로 전체적으로 조도개선을 위해 고보조명을 활용하여 더욱 밝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범죄예방 도시디자인의 기본 원칙은 도시공간을 지역주민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게 하는 등 영역성 강화와 공간의 지속적인 유지 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에서는 범죄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해결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중구의 많은 민원들 중 하나는 주차장이 부족한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주차장 확충을 위해 발로 직접 뛰어 부지를 확보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우리 중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4억 3,000만원 가량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 및 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 드는 경비,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건비 및 주정차 단속 등 여러 가지 경상적인 지출을 배제하고 주차장 건립을 위해 사용가능한 자원이 240억원 가량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협소한 중구의 여건상 주차장 부지 확보 또한 쉽지 않습니다. 특히, 영주동에는 원룸 등 다가구 주택이 몰려 있어 주차난이 끊이지 않는 곳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신규부지 확보뿐만 아니라 기존 시설의 부지를 활용한 복합주차장 또한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근처에 있는 봉래초등학교의 부지를 활용하여 지하주차장을 조성하면 주차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학교를 활용한 지하주차장을 건립할 경우 외부인들의 무분별한 학교 출입을 통제할 방안이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학교 정문이 아닌 대로변에 별도의 주차장 출입구를 고안하는 등의 고민이 필요합니다. 예컨대 산업화 도시화의 상징으로 과거 자동차 통행을 우선하기 위해 만들어졌던 육교를 잠정 철거하고, 특히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방도로가 없는 부분을 감안하여 소방도로 설치와 더불어 영주동의 거점시설인 봉래초등학교를 주민들에게 개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다각적인 고민을 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주민 분들과 구청, 교육청, 학교 등 관련 주체들이 모여 이에 대해 더 좋은 방안을 찾기 위해 공론의 장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늘 함께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김시형의원님, 윤정운의원님, 강희은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권한대행 황수언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3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