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일 의원 5분자유발언
학철
최학철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에 강인규의원을, 간사에는 강희은의원을 선임하였고, 6월 20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21일 접수되었습니다. 6월 1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20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김시형의원, 강인규의원, 강희은의원, 최정일의원, 윤정운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구청장 제출) 2.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중구청장 제출) 3.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구청장 제출) 4.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인규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과 2021회계연도 예비 지출 승인안,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회계법」제14조에서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작성된 결산자료에 대해 「지방자치법」제150조 규정에 따라 구청장으로부터 승인 요청된 사안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였습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내 예산의 집행 실적을 확정적 수치로 표시하고 사업의 성과와 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정리한 결과입니다. 이에 대한 의회의 결산심사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가를 규명하고, 심사를 통해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향후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재정운용에 효율성, 건전성, 투명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저를 비롯한 네 분의 위원님들께서는 2021 회계연도 통합결산서와 첨부서류 등을 확인한 결과, 결산내용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려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1년도에 발생된 예비비 지출은 11건이며,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구비 부담분과 부산형 집합금지업종 소상공인 지원 등으로 인한 불가피한 지출로 판단되어 역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의 편성과정과 절차에는 문제가 없었는지, 주민의 재정수요가 반영되었는지, 건전재정을 유지하였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은 없는지, 산출근거 등 소요예산을 정확히 산출하였는지,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심사보고서와 같이 이번 추경 예산안은 추가 확보된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의 재원과 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법정·의무적 경비 부족액과 주민편익을 위한 당면현안 사업비를 우선 반영하는 등, 추경 요건에 부합하고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파악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일반회계 여유자금 등 추가로 확보된 재원을 재정안정화계정 예치금으로 적립하는 등 자금 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해 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해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 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중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11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희은의원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동의안은, 도서관 2개 시설의 위탁기간이 만료 예정에 있어 현 수탁업체의 위탁재계약을 위한 심사결과로, 시설 위탁에 따른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과 행정 비용 절감 측면, 또한 현 업체의 평가결과 공공성, 투명성 등에서 우수 이상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근로자의 휴게시설 면적을 청사시설기준표에 개정 반영하는 안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상 휴게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청소근로자 휴게제도 개선 권고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청사 건립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하는 안으로, 지방자치 기금관리법에 따라 사전절차를 거쳤으며, 존속기한 연장을 위해서는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에 따른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직자가 해야 할 의무사항과 공직자가 하지 말아야 할 제한금지행위 등에 관한 제도를 원활하게 운영하고, 중구의회 소속 의원들과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구청장 제출)
11시 16분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윤정운 위원장님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복지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윤정운의원입니다.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사회보장급여법」과 「사회복지사업법」의 복지위원에 관한 조항이 삭제되어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폐지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부산광역시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어 그에 따른 개정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 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상위법인 「자연재해대책법」개정에 따라, 위원회의 구성,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 개정되어 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폐지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그에 따른 개정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김시형·강인규·강희은·최정일·윤정운의원)
11시 19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제33조의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김시형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형
김시형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시형의원입니다. 2018년 우리 모두 큰 기대와 희망을 품고 출발했던 제8대 중구의회도 어느덧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선되신 최진봉 구청장님, 최학철 의장님, 강인규 부의장님, 강희은 운영자치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주민의 삶을 선택하신 최정일 의원님, 권태식 의원님께서도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시길 기원합니다. 저와 윤정운 의원님은 공교롭게도 시작도 같이, 마무리도 같이하게 되어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물론 선거결과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며칠 남은 기간 의정활동 마무리에 잘 활용하시고, 업무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유종의 미를 거두는 보람되고 알찬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지지를 보내 주신 1,608분의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과 낙선의 아픔을 드린데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올립니다. 2014년 민주당의 불모지, 부산 보수의 심장부라고 일컬어지던 중구에서 단기필마로 출마하여 민주당 출신으로는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당선되었습니다. 무슨 공략을 내걸고 어떤 일을 해야 한다는 것보다는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대의와 명분을 중구에서 구현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2014년 이전까지는 중구의회는 가, 나 선거구 모두 특정정당 소속 후보 3명이 출마해도 거의 당선되는 곳이었습니다. 굳이 열심히 일하지 않아도 공천이 곧 당선인 분위기가 지배적이었습니다. 7대 의회 개원 이후로 일하고 경쟁하는 의회로 변화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각종 보조금 관련 예산의 부적절한 사용과 깔끔하지 못한 결산보고, 일부 공영주차장에 만연해 있던 부정 등에 대한 질타와 관리·감독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산심의과정에서는 몇 십만 원의 예산까지도 치밀하게 검토하고, 적절한지 부적절한지, 불요불급 하지는 않은지 따져보고 확인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적인 배분과 효과적인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변화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힘들어하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는 송구한 마음을 늘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를 위탁받은 의원으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너그러이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활동을 통한 의원 간의 선의의 경쟁 그리고 대화와 타협은 중구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5분 자유발언, 조례 발의 및 제정 등 기본적인 의정활동 지표에서 부산 16개 구·군 의회 중에서 상위에 위치하게 되었습니다. 7대 의회의 성과는 고스란히 8대 의회로 계승되어 전국에서 모범이 되는 중구의회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8년 동안 1백여 건의 조례를 발의하였습니다. 대부분 청소년, 아동, 노인, 비정규직 등 사회 약자들에게 혜택이 골고루 돌아가는 조례입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제정된 아동·청소면 빚 대물림 방지조례는 전국 60곳이 넘는 지자체에서 뒤를 이어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부산 최초로 제정된 교복 구입비 지원 조례는 신학기 가계 경제에 여러모로 보탬이 되고 있고, 최근에 한 걸음 더 나아가 체육복 구입비까지 지원하게 되었다고 하니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주민으로 돌아가게 되어 더 이상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만, 동료의원 여러분과 9대 의원 당선인 여러분께서 합심하여 우리 중구와 중구민을 위하여 진일보한 훌륭한 성과를 내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길거리에서, 골목에서 많은 우리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후보자는 정당을 대표해서 출마했기 때문에 유권자의 욕받이가 될 수도 있고 화풀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마는, 길거리에 서서 남편과 아빠의 당선을 위하여 인사하는 후보자의 가족들을 향해 되던져지는 명함, 욕 등은 괜찮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선거사무원들을 향한 인신공격과 인권침해도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정파와 지지 여부를 떠나 같은 주민으로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주민의 지속적인 복리증진에 영향을 주고 우리 아이들의 삶에 긍정적인 작용을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조례나 정책보다 당장의 돼지갈비 1인분과 소주 1잔이 더 소중한 분들도 계시다는 것을 이번 선거를 통하여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4년 동안 열심히 일한 것보다는 불과 13일 동안 무엇을 하였는지가 당락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정치는 허업이라고 하는 모양입니다. 구의원은 정부에서 정한 4인 가족 최저소득 487만 6290원에 55% 정도 되는 280여만 원의 세비를 받아 의정활동을 합니다. 많은 주민들은 구의원이 500만원 넘게 받는다고 생각하고 계시더군요. 최저임금을 받으면서 의정활동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의원이 가진 혜택이나 권한에 비해 겸직 금지규정 등 국회의원에 준하는 고위공직자로서의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구의원은 지역 내에서 다른 소득원을 가지기도 어렵습니다. 제가 마지막 5분 자유발언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주민 여러분의 대표로 선출해 주신 의원들에 대한 비난과 비판보다는 우리 구의 발전과 우리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하는 의원들을 격려해 주시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얼마 전 종영한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 마지막 장면에 나온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아서 인용하고자 합니다. 모두 행복한 세상이 온다는 것은 요원한 꿈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삶은 고해라고 하지만 적어도 우리가 이 땅에 괴롭기 위하여, 불행하기 위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라 오직 행복하기 위해서 태어났다는 것을 떠올린다면 조금이나마 마음이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내 삶에서 불행이 스멀스멀 피어오를 때마다 여러분은 어떤 행복했던 순간을 떠올려보시겠습니까? 저는 중구의회에서 치열하게 일했던 지난 8년을 기억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자유인으로 돌아갑니다. 자유인으로서의 삶을 허락해 주신 우리 구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모두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김시형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과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인규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제8대 의원의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여러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초선의원을 시작으로 제8대 의회에서 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였으며, 후반기에는 부의장을 수행하며, 구민과 함께 열심히 4년간 지방의원으로서의 의정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구민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뜨거운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제8대 의회의 의정활동을 마무리 하고 다음 대 의정생활을 더욱더 잘 하기 위하여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 드리고자 합니다. 저 강인규는 제8대 의정생활을 하면서 구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초심을 잃지 않고 한 점 부끄럼 없는 의정활동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저에게 8대 지방의원과 다시 한 번 재선이라는 영예를 안겨주신 중구민 여러분들의 뜻깊은 사랑을 가슴에 깊이 새기고, “다시 한 번 더 단디 하겠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리며, 지역주민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을 위하여 보탬이 되는 의정생활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좋은 기억은 돌에 새기고 나쁜 기억은 강물에 새기라는 옛 선조들의 말씀이 있습니다. 8대의 정들었던 구의회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 만감이 교차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열정과 의욕이 앞서 본의 아니게 동료의원 간 의견 대립과 갈등도 있었지만 중구 발전을 위한 충정이라고 여기시고 흐르는 강물에 띄워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난 4년간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서운하고 섭섭한 일들을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시고 다 푸시기 바라며, 여러분들과 맺은 소중한 인연은 항상 깊이 간직하겠습니다. 4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고개 숙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인규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부족한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진심으로 구민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선거할 때만 고개 숙이지 않고 늘 구민 곁에서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에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효율적인 용역 수행을 통해 모두가 더 행복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용역입니다. 본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민주사회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구민 분들의 권리와 책임 의식과 공동체적 감수성을 함양하는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구민 분들의 민주적 의식과 역량을 활성화하기 위해 무엇보다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했으며, 이에 필요한 용역이 이번 1차 추가경정예산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민 분들이 시민의 역할과 의무를 다할 수 있게끔 정책 목표 및 추진 방향에 맞는 제대로 된 용역을 수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더 나아가 우리 아이들이 시대정신으로 대표되는 자유, 자율, 공정, 공감, 나눔, 다양성 존중 등을 교육 받을 수 있게끔 맞춤형 추진 계획 및 방법을 꼭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경사형 엘리베이터 관련 용역입니다. 우리 중구는 워낙 고지대일뿐만 아니라 계단 또한 많아 보행하기에 불편한 실정입니다. 현재 대청동 경사형 엘리베이터 또한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1차 추경에서 시비가 확보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계단의 폭이 현저히 좁아 용역 수행에 있어 불편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근 구인 서구에서도 마찬가지로 계단의 좁은 폭과 안전 문제로 현수식 모노레일을 설치했습니다. 현수식 모노레일은 지지대 위쪽에 레일을 설치하여 케이블카처럼 승강기를 운행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 구에서도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구민 분들의 이동 편의성을 증대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마련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덧붙여 고지대 보행편의시설인 경사형 엘리베이터를 영주동 금호아파트와 동아아파트 사이에 설치할 예정이었지만 송사로 인해 설치가 늦어졌습니다. 현재 경사형 엘리베이터가 자체제작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 분들의 불편이 하루바삐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재생사업 관련 용역입니다. 이번 1차 추경에서 보수동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변경 용역이 있었습니다. 이는 보수동 도시재생의 주요 사업기간 연장 등의 이유로 예산이 반영된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에는 영주동, 보수동, 동광동에서 도시재생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은 개발과 달리 주민 분들의 바람에서 시작되어 살고 싶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부분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공모에 선정되기까지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선정된 이후 변경되는 부분이 잦습니다. 클라우드 영주 사업도 사업 기한은 만료되었으나 완료되지 못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재연장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총괄 코디네이터님과 사무국장님, 코디네이터님, 현장활동가님 등이 다시 한 번 더 주민 분들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의 중점사업 중 하나인 소프트웨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어 주민 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더욱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용역은 우리 중구의 미래를 그려나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용역의 역할은 정말 중요합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이고 더욱 완성도 있는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 온 힘을 쏟아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강희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일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일
최정일의원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정일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발언하고자 하는 요지는 기초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역할은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따라 조례의 제정 및 개정, 예산 심의 및 의결, 도시계획 수립 및 변경 시 의견 제출,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하여 집행기관을 감시하는 최고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를 포함하여 전국의 기초의원이 발의하는 조례는 다른 시‧군‧구의 조례를 베끼는 게 대부분이고, 예산은 심의와 의결을 통해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청장과 같은 당 기초의원이면 집행부에서 하자는 대로 의결하고, 반대당의 기초의원은 주민의 복리증진이나 지역 발전에 대한 깊은 고민 없이 중앙정치를 흉내 내어 구청장이 집행하는 각종 예산사업을 무조건 반대합니다. 이처럼 기초의원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것은 일차적으로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1990년 지방자치 부활을 앞두고 여‧야 간에 격심한 논쟁의 대상이었습니다. 당시 여당인 민자당에서는 지방정치가 탈정치화 되어야 한다며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반대하였으나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집권전략으로 지방차원의 교두보를 마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광역선거뿐만 아니라 기초선거에서도 정당공천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야 간에 구의원 선거는 정당공천을 금지하고 구청장은 정당공천을 허용하는 타협안이 채택되었으며, 이후 2005년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구의원까지도 정당공천을 허용하게 되었습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국회의원이 정당공천을 통하여 지방정치인을 장악하기 위하여 대부분의 국회의원이 한통속이 되어 지방선거 정당공천을 적극 지지하였기 때문입니다. 결국 국회의원의 개인적 욕심 때문에 지방정치의 독립성이 희생된 것입니다. 지방선거의 정당공천제를 주장하는 허울 좋은 명목은 정당정치를 실현하고, 정당공천을 통하여 후보자를 사전에 검증하여 유권자의 선택을 돕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공천을 받아야 하는 지방정치인은 사실상 공천을 좌지우지하는 지역위원장 또는 당협 위원장을 맡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지방정치인은 주민의 의사보다는 국회의원의 의사를 더 존중할 수밖에 없고, 주민을 위한 지방정치가 아니라 공천권자인 지역구 국회의원을 위한 지방정치로 전락하였습니다. 지역구는 국회의원의 사설왕국이 되고 지방정치인들은 국회의원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또 정당공천을 받은 지방정치인이 더 능력이 있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 열정적이라고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오히려 공천권자인 국회의원이 장래의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유능한 후보자는 배제하고 자기에게 충성을 다 바치는 후보자를 공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느 지방에서는 그 지역구 국회의원의 비서를 하던 사람이 지방의원으로 공천 받아 당선되기도 하고, 지역구 사무실에서 잔심부름하던 사람이 지방자치단체장 공천을 받아 당선되기도 하였다고도 합니다. 일부 지역구에서는 공천을 미끼로 공천헌금이나 특별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금전적인 거래뿐만 아니라 선거운동이라든가 사무실 청소, 손님접대 등에 동원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초의원 제도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두 번째 요인은 기초의원의 자질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의 상징인 기초의원들은 본질적으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봉사자입니다. 그런데 최근 일부지역 전·현직 기초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획득한 부동산 개발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사고파는 방법으로 엄청난 시세차익을 취했다가 기소됐다는 언론보도도 있었습니다. 선거에서 당선만 되면 민의는 없고 오직 공천권자와 당선자 본인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이제 기초의원은 청렴을 넘어 능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행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기초의원 제도는, 첫째, 지방정치를 중앙정치에 예속화시키는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둘째, 지방정치인을 지역 국회의원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고, 셋째, 국가 차원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 국회의원이 재선을 노리고 중앙정치보다는 지역구 관리에 더 열중하게 되어 중앙정치를 소홀하게 되고, 넷째, 정당공천을 받은 정치인이 더 능력이 있고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에 더 열정적이라는 근거도 없으며, 다섯째, 정당이 공천을 하다 보니 공천헌금이나 특별당비 명목으로 금전을 요구하는가 하면 공천을 두고 숨은 뒷거래가 공정성을 해치기도 합니다. 지방정치를 지역구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하는 패거리 정치로 전락하게 하고, 당선만 되면 민의는 없고 오직 공천권자와 당선자의 사리사욕만 챙기는 기초의원들의 자질 부족 등 많은 폐단을 갖고 있는 기초의원 제도는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불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구의원으로서의 임기를 마치며 그간 구의원을 하면서 느꼈던 소회를 기초의원 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를 믿고 적극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모든 분께 거듭 깊이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중구 공무원 여러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최정일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운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운
윤정운의원
존경하는 최학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무소속 윤정운의원입니다. 오늘은 8대 의회 마지막 5분 발언이 되겠습니다. 돌아보면 많이 아쉽기도 하고 보람된 일들도 많았습니다. 7대 의회 그리고 8대 의회를 거치면서 정당을 떠나 많은 선배·동료의원들과 함께 중구와 구민을 위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연구하고 현장을 다니며 조금 더 나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의회는 7명의 의원 각자 나름대로 작지만 큰 역할들이 있었고, 각자 잘 수행해 오기도 했고 가끔은 의견 차이로 충돌할 때도 있었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같은 곳을 바라보고 의정활동을 하려 노력했었습니다. 가끔은 답답하기도 한 일들도 있었고 기초의원으로서의 한계를 절실히 느꼈으며 한없이 속상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매번 회기 때마다 5분 발언으로 많은 정책들을 제안하였고 중구만의 조례들을 만들어 구민들의 복지증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노력하였습니다. 어린이·청소년 의회 조례를 만들어 관내 학생들이 의회를 이끌어가며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학부모들의 좋은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도 아이들의 차별받지 않는 교육을 위해 국제화교육 활성화 조례를 만들어 사업이 진행되었을 때, 영화관련 전국최초 조례를 만들어 사업들이 진행되고 중구에서 제작된 영화들이 빛을 발할 때, 진짜 영화의 마을로서의 모습을 갖추어간다 느꼈을 때, 산복도로 주민들에게 직접적인 사업들이 조금 더 치밀하게 계획되길 바라며 만들었던 전국최초 산복도로 고지대 균형발전 조례를 만들어 언론에 주목을 받았을 때, 구청장의 제1호 공약이었던 중구문화원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원들과 많은 논의도 하고 설득하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을 때 등 정말 많은 성과와 보람이 있었습니다. 모두 동료의원들, 그리고 많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덕분입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기초의원들은 5분 발언으로 정책을 제안하기도 하고, 조례를 만들어 중구에 직접적인 예산이 투입 가능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도 하고,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를 할 수 있으며, 예산심의 의결을 하면서 더욱 꼼꼼히 예산을 살펴보기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안을 해도 구청장이 원하지 않는 사업들은 실행할 수 없고 조례를 만들었다하더라도 구청장이 원하지 않으면 그 조례는 아무 소용이 없으며, 의원발의 조례를 통해 사업이 진행된다 해도 그 성과는 모두 구청장에게 돌아갑니다. 예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닐 것이며 함께 의견을 나누어 구민에게 과연 꼭 필요한 것인지 지역에 꼭 필요한 사업인지 따져보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의회의 역할도 구청장의 역할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중구가 단순히 지난 날 시청이 옮겨가서 이렇게까지 낙후되었을까, 과연 그러한 이유가 중구 발전을 저해한 것인가 우리는 곰곰이 생각해보고 반성해 봐야 할 것입니다. 부산의 중심 중구의 명성을 되찾아야 합니다. 부산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에서 꼭 필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특별한 관광 특구이면서 구민들의 행복지수가 가장 높은 지역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별함을 찾고 창의적이고 혁신적이어야 합니다. 많은 이들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토론하고 전문가의 조언도 듣고,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연구하고 반영해 봐야할 것입니다.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더 이상 멈추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구청장은 구청장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고, 의원들은 의원들의 역할에 충실하며, 공무원은 공무원의 역할에 충실할 때 비로소 중구가 바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더 나아가 지역의 국회의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 절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바르지 못함을 지적하지 아니하고, 틀린 것을 틀렸다고 하지 않고, 단순히 정당만을 보고 선택한다면 중구는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음을 확신합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중구를 이끌어 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더욱 적극적으로 변화해야 하는지, 또한 어떠한 사람이 공직자로서의 자격이 없는지 알고 있으면서 모두들 모르는 척하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왜 정치를 하려는 것인지 깊이 고민하고 성찰하며 변질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선거도 선출직들의 의정활동수당도 모두 국민들의 혈세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더욱 냉정하고 더욱 면밀히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권리이고 의무입니다. 아무나 와서 공천만 받아 선출된다면 개인적으로야 명예고 감사한 일이겠지만 능력이 없는 사람이 임기동안 제대로 일하지 않는다면 중구가 후퇴함은 당연한 것이고 여러분은 느끼지 못하겠지만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해야 지역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며 국가가 바로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계속해서 내어 더 이상 중구가 후퇴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여러분의 권리를 찾는 데 어떠한 일이든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너무나도 사랑하고 소중한 내 고향 중구의 발전을 위한 일이라면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앞으로도 변함없이 노력하겠습니다. 부산시 면적의 1%도 채 되지 않는 작은 중구를 부산에서 가장 강하고 아무나 넘볼 수 없는 단단한 지역으로 만드는 데 모든 것을 바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굳이 10년 넘게 몸담은 정당을 탈당하면서까지 무소속으로 구청장 선거에 출마하여 완주한 이유를 구민 여러분께 정확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을 할까 j 어떻게 살까를 늘 고민합니다. 구민 여러분들께 힘이 되어 드리고 방패막이 되어 드리고 싶었습니다. 도전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허위사실들을 퍼트리고 명예를 훼손당하는 데도 묵묵히 그리고 끝까지 저항하고 중구소속, 그리고 중구민 소속으로 완주하였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저의 작은 저항이 중구를 바로 잡는데 조금이라도 더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선출되신 최진봉 구청장님, 그리고 시의원, 구의원 모두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진심으로 중구와 중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회 가족 여러분, 그 동안 너무 고생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그 동안 저 윤정운에게 많은 관심과 애정, 따뜻한 응원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인사 올립니다. 늘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더욱 행복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철
최학철의장
윤정운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회의를 끝으로 제8대 중구의회의 공식적인 회의 일정이 모두 마무리됩니다. 부족한 제가 제8대 중구의회 후반기 의장직을 수행하며 의원님들과 함께 더 나온 구정을 도모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큰 영광이었습니다. 이번 선거에 불출마하거나 낙선하신 분도 계시고 또 당선되어 9대 의회에서 일하실 분도 계십니다만,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지난 4년간 우리 중구를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며 노력하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구민을 위한 의정을 펼치는 과정에서 빚어진 앙금들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으시다면 훌훌 털어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정례회를 마지막으로 오랜 공직생활을 마무리하시는 황수언 부구청장님, 조영록 세무과장님, 신민미 복지정책과장님, 김정두 환경위생과장님, 탁성준 의회사무과장님, 김순옥 전문위원님의 구정발전을 위한 그 동안의 노고에 치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퇴임을 하셔서도 항상 건강하시고, 앞날에 건승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4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