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12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2023년도 (재)중구장학회 출연안 등 8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4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2022년 10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2022년 10월 6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최학철 의원을, 간사에는 한지원 의원을 선임하였고, 조금 전 개최된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오늘 구청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인규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겠고,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희 의원, 강희은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이길희 의원 외 6인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 (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구 의원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현행 조례에 경쟁과 소비자권익을 제한하는 규정이 포함되어 있어 삭제할 것을 권고함에 따라 관련조항을 개정하고, 임기규정 개정 및 해촉 조항 신설 등의 개정 건은 고문변호사 제도의 연속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인용된 조문의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등 법령에 따른 개정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따라 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조항 및 서식 등을 삭제, 정비하기 위한 개정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은 지방의회 간 교류를 통해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정보 교환 등을 통해 의원 역량 강화는 물론 지역발전과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기 위한 제정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과 「지방의회 의원 행동강령」 개정에 맞추어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과 신고 서식을 삭제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장의 연임규정을 현행 1회 연임에서, 감염병 등의 국가적 재난으로 인해 위원장의 직무활동이 제한된 경우에 한해 2회 연임가능토록 개정하고,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의 체계적 회의개최를 위해 조례에 그 근거를 명시하는 건으로, 동마다 두고 있는 주민자치회의 자율적 운영과 조직의 안정성 제고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내 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시 아이들이 교통사고나 어린이 대상 범죄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등·하교가 가능하도록 통학버스 또는 워킹스쿨버스 정책 추진에 따른 통학지도사 지원을 통해 아이들과 학부모 모두 마음 편한 통학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3년 (재)중구장학회 출연안은 2013년도 중구장학회 설립 이후 구에서는 2022년까지 총 15억원의 금액을 출연하였고, 사회복지기금 장학계정 2억 6,000만원을 편입하였습니다. 그간 장학회에서는 14억원 정도의 민간기탁금 모금과 당초 사업목적에 따라 중구 지역의 인재발굴과 육성사업에 큰 기여를 해 왔으나, 코로나로 인한 경제여건의 악화와 지역 내 학생 수 감소 등의 사회 구조의 변화에 맞는 장학회 운영전반에 대한 고민이 우선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이 있어, 찬반투표 결과 위원님들의 과반이상의 반대로 출연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일산화탄소경보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밖 청소년 지원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소방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취약계층 주택용 일산화탄소경보기 지원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반갑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 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를 확인·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보다 투명하고 공개된 행정을 통해 그 효과가 지역 전반,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특히 2023년도 예산안 심의 시 이를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23일부터 11월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대상은 중구청 및 보건소와 9개 동의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일정과 감사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민을 위한 정책수립과 구민을 위한 행정으로 늘 바쁘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저는 구의원이 된 이후 중구민 여러분들을 만나 뵐 때마다 존경의 마음, 그리고 감사의 마음을 이전보다 더 갖게 됩니다.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말의 의미를 구의원의 위치에서 다시 한 번 되새겨 보고, 우리 주민들이 중구에서 계속 행복하게 거주하실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상업지역과 주거지역간의 단차가 크고 특히, 주거지역인 고지대 산복도로는 경사지 형태여서 주거지역으로의 보행은 주로 계단을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2019년 자료인 중구비전 장기종합발전계획 수립 당시 주민설문조사 항목을 보면, 주거환경 중 가장 심각한 문제로 경사지 주택지와 도심과의 도보 접근 애로와 비정형 좁은 골목에 따른 보행 어려움으로 조사된 자료가 있고, 우리 구 계단도로는 총 373개소, 계단길이만도 6.3 ㎞에 이른다는 자료도 있습니다. 인구의 고령화율은 갈수록 높아져 계단으로의 보행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어 보행환경개선을 위한 엘리베이터와 경사형 에스컬레이터 조성사업들을 우리 구의 주요사업 목록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미 조성된 오름길 모노레일을 비롯하여 보수동 오르미승강기도 최근 완공되어 주민들의 보행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예산을 들여 잘 만들어진 주민들을 위한 보행 편의시설의 관리방안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광동 40계단 문화관 앞에 조성되어 있는 소라계단 엘리베이터는 중앙동 지하철역을 나와 동광동과 대청동, 대창동으로 보행 동선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엘리베이터는 주민들의 보행에 정말 큰 편리성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시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어야 할 내부환경에 대한 관리가 미흡합니다. 또한, 고장 등으로 운행 중단 시에는 가던 길로 되돌아가야 할 수 밖에 없고 특히, 어르신들의 경우는 불편함을 더욱 느끼게 됩니다. 늘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편의성이 항상 유지되기 위해서는 운영 면에서 보다 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되어 질 것입니다. 소라계단 엘리베이터 뿐 아니라 기존의 대청동, 보수동의 엘리베이터와 오름길 모노레일도 마찬가지이고, 앞으로 조성될 영주동 경사형 엘리베이터나 어반코어 사업의 엘리베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생건축과에서 만들어진 엘리베이터도 건설과에서 만든 경사형 엘리베이터도 주민들에게는 보행을 도와주는 고마운 시설이지만 관리부서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구청에서 조성한 모든 시설에 대해서 내부에 청소와 안전의 시설관리가 되고 있음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식을 부착하는 등의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되어 진다면 행정의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엘리베이터의 청소 등 내부관리는 노동 강도가 크지 않은 일인 만큼 어르신들의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제안 드려 봅니다.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해 꼭 필요하고 정말 좋은 시설이고 앞으로 이런 시설은 늘어날 예정인 만큼, 오늘 제가 제안 드린 체계적 관리에 대해서는 심도 깊게 고민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와 내년도 예산 준비 등으로 많이 바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색의 계절 가을인 만큼, 잠시 짬을 내어 삶의 여유를 즐겨보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10월은 다양한 축제들로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이로 인해 공무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주민 분들께서 축제를 통해 코로나로 인한 시름을 잠시나마 내려놓으시길 기대해 봅니다. 큰 축제들도 물론 중요하지만 주민 분들께서 즐길 수 있는 소소한 축제에도 계속 세심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의 등록인구는 총 4만 2,455명입니다. 그중 20세 미만의 청소년은 2,961명입니다. 우리 구의 인구가 줄어드는 만큼 우리 아이들의 웃음소리도 함께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존폐에 있어 우리 아이들의 존재는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을 잘 키울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우리 중구의 밝은 미래인 영유아와 청소년들을 위해 우리 구의 적극적인 역할의 필요성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 있어 교육청에만 의지할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해야 합니다. 이는 본의원이 8대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우리 중구는 사교육 학습환경이 부족하므로 무엇보다 공교육의 정상화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이번 제289회 임시회에 발의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도 마찬가지 맥락입니다. 주거지역이 대부분 산복도로에 있는 우리 중구에서 아이들이 등·하교할 때 무엇보다 걱정이 되는 것은 통학안전입니다. 부모님들의 불안한 마음을 우리 구에서 공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많은 고민 끝에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통학버스 운영이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우선적으로 워킹스쿨버스 시행을 검토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를 보완하여 통학버스 운영까지 할 수 있도록 집행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 드립니다. 둘째, 우리 영유아들의 전인적인 발달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에 적극적인 지원도 필요합니다. 열악한 환경에서도 우리 아이들에게 양질의 보육을 제공하기 위해 관내 11개의 어린이집과 4개의 유치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보육 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학부모님들의 부담감을 줄일 수 있도록 차량운영비를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비로 기 지원을 받은 공기청정기의 약정기한도 종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관리비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의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보험료 또한 지원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육인력의 감염병 혹은 개인사정으로 대체인력이 필요한 경우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보육에 조금이라도 빈틈이 없어야 되는 것은 모두가 공감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우리 구에서는 이를 대비하기가 타 구보다 조금 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여겨집니다. 이외에도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시작에는 소통이 선재되어야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 원장님, 학부모님들과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인 관심과 함께 개선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2019년부터 지속적으로 본 의원이 추진을 요구했던 교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다행복교육지구의 적극적인 추진입니다. 이를 추진하기 위해 많은 어려움이 산재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내년에 시행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박소희 홍보교육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질 없이 다행복교육지구사업이 잘 추진되어 관내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시설들과 학부모님들 간의 적극적인 네트워킹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통합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을 위한 어른들의 따뜻한 관심과 지원은 대한민국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적극적인 구정수행을 다시 한 번 더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주희 의원님, 강희은 의원님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관한 질문의 건 이상 13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이상 13건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