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11월 17일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등 2건이 접수되어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 연설은 오늘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 등 심사·의결 사항입니다. 11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는 강희은 의원을, 간사에는 한지원 의원을 선임하였고, 11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을 면밀히 심사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1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부결로 의결되어 오늘 15건의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11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11건을 심사하여 심사 보류된 1건을 제외하고 오늘 10건을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11월 21일자로 모두 접수되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위원회별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 의원, 강희은 의원, 강주희 의원, 한지원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3년도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며, 올 한해 이룬 구정 주요성과와 내년도 구정 운영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는 새로운 변화에 대한 기대와 설렘 속에 민선8기 구정과 제9대 구의회가 다시 시작하는 중구를 향해 힘찬 발걸음을 함께 내딛었던 만큼 감회가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새 희망 새 출발을 시작으로 내년 2023년에는 민선8기 구정목표의 본격 실현을 위한 초석과 토대가 마련될 수 있게 구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지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올해는 새 정부 출범에 따른 국정기조의 변화 속에서도 구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민선7기의 성과와 실적을 바탕으로 민선8기 미래를 준비하며 새로운 동력 창출에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2022년을 돌이켜 보면, 먼저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19 상황에서 감염병 예방에 총력 대응하면서도 주민생활의 안정을 꾀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았다 할 것입니다. 전 구민 중구형 3차 재난지원금 38억 6,300만원 지급과 취약계층 마스크 배부, 위기가구 긴급지원, 코로나 극복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피해지원 도로점용료 일부 감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돕고 침체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하였으며, 안심방역체계 구축·강화를 통해 10월 현재 코로나19 확진자 발생비율 1.01%로 부산시 최저율을 기록하는 등 방역상황 또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주관 2022년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선정으로 목욕서비스, 돌봄로봇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부산형 통합돌봄사업, 고령친화도시 업무협약 추진, 중구지역자활센터 이전 개소 등 어르신들과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복지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였습니다. 중대재해예방계를 신설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고, 선제적 재난예방에도 힘써 재해재난에 강한 안전도시 기반을 구축하였고, 월드밸리 에스컬레이터, 신동아시장 도시가스 공사, 배송서비스 및 시장매니저 지원사업 등 전통시장 인프라 확충과 경영지원을 통해 지역상권의 경쟁력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올해 준공한 오르미승강기, 빛우물 마을텃밭 등 지역공동체의 회복과 생활환경개선을 도맡았던 보수·동광동의 도시재생 사업은 일부 시설공사만이 남아 수년간의 사업이 마무리단계에 접어들었고, 클라우드 영주 뉴딜사업은 어반코어 사업, 어울림플랫폼 사업 등을 연내 착공하며 가속도를 붙여 추진 중이므로 산복도로 정주환경의 변화를 곧 체감하게 될 것입니다. 생활편의시설의 확충에도 힘썼습니다. 구민 열린공간 동광동주민센터를 건립하였고, 보수동책방골목 어린이도서관은 리모델링을 마친 후 어린이 복합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였으며, 구립목욕시설 대청행복탕도 개장,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부평동 주거지주차장을 조성하고, 광복로 일원 도로정비를 마쳤으며, 영주동 고지대 엘리베이터 설치사업도 연내 준공을 서두르는 중으로 공공교통 여건과 보행편의 개선을 위하여도 만전을 다하였습니다. 여전히 종식되지 않는 코로나 위기 속에서 일상회복을 향한 잰걸음도 이어졌습니다. 글로벌 도시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미국 LA카운티 글렌데일 시와 우호교류 MOU, 교육분야 MOI를 체결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는 중구 국제화센터 조성사업의 기반도 마련하였습니다. 부산국제영화제와 국제단편영화제, 어린이청소년문화제, 부산국제코미디페스티벌 등 다양한 국제문화행사와 자갈치축제, 유라리광장 사계절축제, 보수동책방골목축제, 산복도로 달빛작은음악회와 오페라하우스의 중구지역 편입을 기념해 열린 세계적인 마에스트로 금난새와 함께하는 중구 이야기까지 그간의 공백이 무색하도록 각종 문화예술행사와 축제들을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치러냈으며, 도심갈맷길 300리 조성사업 공모 선정, 유라리광장 대형전광판 설치 및 영도대교 일원 수변산책로 야간경관 조성 등 핵심명소의 관광활성화 사업도 추진하며, 문화와 관광의 도시 중구만의 저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중구 미래를 견인할 성장엔진도 장착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소멸대응기금 35억을 배분 받아 광복로 분수광장, 중구 작은음악당, 국제화센터 조성, 다누리복지회관 건립 예산을 확보하며, 주요핵심사업의 추진동력을 얻었습니다. 구 세입의 경우에도 전년도 대비 26억원을 초과징수하며, 원활한 구정운영 및 주요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안정적 재정여건을 조성하는데 기여하였고, 부산시 지방세 종합평가와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각각 장려상을 수상하는 쾌거가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 용역으로 그동안 구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건축물 높이 상향을 마침내 이루어냈습니다. 이에 따라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곧 재개하고, 부평동주민센터도 건립준비를 서두르고 있는 중으로, 공공건축물 개발을 시작으로 그간 높이제한으로 닫혀 있었던 지역개발이 촉진되면 북항시대를 맞아 원도심 성장판도 크게 열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알찬 성과를 이루는 과정에 한결같은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시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장기화, 기후재난, 에너지위기 등은 이미 일상이 되었고, 이태원 참사 여파에 이어 북한의 고강도 도발까지 지금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환경은 결코 녹록치 않습니다.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혜안과 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략적 정책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는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능동 대응하고, 중구만의 성장해법을 구하는 성찰과 고민 끝에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알려드리면서, 지금부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예산안 총 규모는 올해보다 11.4% 증가한 1,913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866억원, 특별회계는 47억원입니다. 주요사업에 투입되는 투자예산의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1, 33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행복주거, 문화교육, 건강복지, 경제활력, 공감행정의 5대 전략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든든한 행복주거 도시’입니다. 재난에 강한 예방체계 운영, 구민 삶에 가까운 도시재생, 행복도시를 선도하는 기반시설과 그린환경 조성을 위해 171억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주거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클라우드영주 도시재생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광복로 특화거리 LED조명 및 맨홀 정비, 부평동 족발거리와 40계단 일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내 도로 및 고지대 이면도로 재단장, 하수시설 정비, 중앙대로 일원 도로조명시설 개선 및 도로기능 효율적 관리 등 주민들의 도심 보행편의를 개선하고 도시미관도 향상시키겠습니다. 또한,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완화 용역을 실시하여 그동안 산복도로 재개발, 재건축의 발목을 잡고 있던 규제완화를 위하여도 적극 나서겠습니다. 주차난을 해소하고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편의도 지원하겠습니다. 부산터널 옹벽복개 주차장조사,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주차환경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자갈치 수협 앞 노상주차장 조성, 주택가 주차장 부지 발굴 등 주차시설 또한 지속 확충해 가겠으며,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든든한 발이 되어줄 교통약자를 위한 콜택시도 운영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형참사 및 기후재난에 대비한 재난대응태세 구축, 중대재해예방 선제대응, 지능형 CCTV 확대 설치 등 예방중심의 재난안전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정주여건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글로벌 문화교육 도시’입니다. 원도심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관광콘텐츠 개발, 사계절 즐길 수 있는 공연과 축제, 글로벌 도시를 향한 미래교육 등 문화관광과 교육분야에 73억을 투입하여 일상에서 누리는 문화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조선통신사, 광복로 연등문화제 등 미개최하거나 축소운영 했던 축제들은 정상 개최하며, 자갈치축제, 크리스마스트리문화축제와 산복하늘빛의거리 등 지역 대표축제를 통해 도시활력을 더하고, KBS 전국노래자랑 유치, 용두산 트로트가요제, 청소년 K-Pop 댄스경연대회, 유라리 건맥축제 등 새로운 축제도 발굴, 개최하여 사계절 즐거움이 흐르는 축제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지역 내 문화편차 해소와 전 구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산복도로 중구 작은음악당을 조성하고, 소외계층 문화공연 관람을 지원하여 문화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피란역사문화길 일원 RE-디자인 사업, 유라리광장 관광명소화 등 매력 있는 관광자원 개발로 지역관광도 활성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문화관광발전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실시, 북항 재개발 등 환경변화를 반영하고,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관광 정책을 발굴하여 우리 구만의 관광경쟁력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구의 미래를 위한 투자인 교육분야로, 평생학습 인프라는 더욱 굳건이 하여 학습과 일, 문화가 선순환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다행복교육지구 운영, 중구 국제화센터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교육혁신을 통해 지역의 동반성장을 이루어내는 동시에 글로벌 교육과 미래인재 육성으로 어린이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중구만의 특화된 ‘영어하기 편한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세 번째, ‘따뜻한 건강복지 도시’입니다. 구민행복의 바로미터가 될 건강복지 분야에는 854억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태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 주기별 맞춤형 통합복지 건강정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펼치고, 외롭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사회 취약계층을 모두 아우르는 나눔의 복지를 실천하겠습니다.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추진과 중구 노인회관 신축 및 시니어컨설팅센터 구축 등 노령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지역특성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노인복지 정책을 펼치고 중구 다누리복지회관을 조성하여 장애인, 아동이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다양한 복지서비스도 제공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보건기능은 더욱 강화하며, 건강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뇌건강 치매관리사업 추진, 복합건강센터 운영도 활성화하여 구민 건강을 살뜰히 챙기면서 고독사 예방 돌봄로봇, 우리동네 1촌 맺기, 아동 심리치료 교실과 정신건강 증진체계 및 자살예방사업을 강화하여 구민들의 마음건강도 어루만지겠습니다. 네 번째, ‘신나는 경제활력 도시’입니다. 다함께 잘사는 행복한 지역경제를 위해 115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리한 쇼핑관광을 위한 인프라 조성, 전통시장 온라인 진출 지원과 중구형 일자리 발굴 등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겠습니다.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설치사업, 아리랑거리 고객쉼터 조성 등의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부산데파트 시장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쇼핑 고객들의 이용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정책도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디지털 온택트 취업박람회 개최, 청년 네크워크 활동 강화, 중구 청년센터 운영시간 확대, 구·군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과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등 청년들의 취·창업을 지원하고, 청년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체 일자리사업은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누리복지회관 내 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신설, 구 홈페이지 일자리통합 네트워크 플랫폼 구축, 1층 민원실 일자리정보 제공 키오스크 설치 등으로 원스톱 구직 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 사업 등으로 양질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생계안정을 지원하여 열악하고 불안한 고용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끝으로, ‘친근한 공감행정 도시’입니다. 구민 중심 공감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126억원을 편성하여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믿음, 신뢰의 열린 구정을 만들어가겠습니다. 부평동주민센터는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 결과를 반영하여 생활친화적 문화기반시설을 갖춘 복합동사로 건립할 계획이며, 어린이 체육시설 및 동광소로 체육공원 신규 조성, 중구민의 날 기념 체육문화행사인 중구민 화합한마당, 청년단합대회, 영도다리 걷기대회 등으로 생활스포츠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스포츠를 통한 화합 행사로 구민들의 애향심과 자긍심을 고취하여 참여행정을 적극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도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구 홈페이지 부분 개편, 주민 디지털 교육 등으로 구민 곁으로 늘 친근하게 다가가는 신뢰와 감동의 공감행정을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민선 8기가 본 궤도에 오른 지금, 내년도 예산은 주요 사업과 미래비전을 본격적으로 실현해 갈 마중물 예산으로, 미래를 지향하는 정책방향과 구정의 핵심가치를 함께 담은 산출물이기도 합니다. 아무쪼록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한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의과정에서 들려주시는 격려와 질책은 앞으로 구정운영의 중요한 나침반으로 삼아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소멸 위협은 나날이 커지는 가운데 현 정부도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내걸고 위기타개를 위한 대응해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와 자치분권이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적 과제가 된 지금, 의회와 집행부간 소통과 포용, 협치가 더욱 중요해졌다 할 것입니다. 구민, 의회, 집행부가 모두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진정한 지방자치가 우리 중구에서 실현될 날도 머지않으리라 기대합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을 위하여 구민 여러분과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 11월 22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최진봉

최진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구청장 제출) 3. 202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중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수정예산안,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중 제2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제1차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이후 11월 16일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청취한 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제반 법규에 부합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2회계연도 출납폐쇄를 한 달여 앞두고 국·시비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사항과 명시이월사업을 반영하고, 법정·필수경비 및 현안사업비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금년 한 해 예산을 정리코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재정운용에 부합되고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이번 추경에 발생한 일반회계 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 추진과 동시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해 제출된 것이라고 판단하고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3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 본청 내 국, 과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 건으로, 관련법령상 국, 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지난 2019년 12월 명칭 변경 이후 대내외적으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어 행정의 혼선을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별정직 내 직급별 정원을 변경하기 위한 개정 건으로, 관련법령에 따라 별정직지방공무원의 정원과 직급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별정직 내 직급 간 균형 인사를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주민센터 소재지 변경을 위한 개정 건으로, 금년 5월 동광동 주민센터의 이전 완료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 건으로, 주민투표 청구 시 전자서명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비상설화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개정 건으로, 통장의 임명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고향사랑기부금 모금과 관련하여 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건으로, 심사결과 집행부에서 제출된 안 제9조 제3항 제3호에 규정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사랑 상품권󰡑은 우리 지역에서 제작 활용하고 있지 않아 삭제하였고, 제4호의 󰡐부산광역시 중구를 대표할 수 있는 기념품󰡑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아 삭제하고, 제5호를 제4호로 수정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화센터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관내 외국어교육 환경이 타 지역에 비해 부족한 실정으로 현재 글로벌어학당에서 그 역할을 수행 중에 있으나 교육과정의 확대와 공공외국어 교육의 거점시설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어 이에 따른 국제화센터 조성과 교육 프로그램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당초 취득재산 가액 38억으로 의회의 의결을 받은 부평동주민센터 신축계획이 해당 부지의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정비용역 결과에 따라 건축물 최고높이 한도가 상향되어 건물규모를 확장하고 지역 내 거점시설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총 182억원의 사업 규모로 변경이 되어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10억 이상의 재산취득 시 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고, 중구노인회관 신축계획은 현 중구노인회 건물의 노후화와 중구 노인인구 증가 및 다양한 복지 수요에 맞추어 인근 토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노인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10.29 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동의안은,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수한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세를 감면하도록 하고 있어, 지난 10월 29일 발생한 사고는 재해 등에 준하는 특수한 경우로 보아 사망자 가족에 대하여 구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에서 개최되는 축제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 건으로, 우리 구 특성상 소폭의 도로와 골목을 따라 개최되는 행사들이 많아 안전규정을 신설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정당 간 교섭단체 활동을 통해 사전 의견조율과 협의조정 등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을 당하는 사례들이 발생되고 있어, 조례상 보호범위를 조직 내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전체로 확대하여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사례발생 시 보다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직무활동에 따른 매월 월정수당 지급금액이 부산광역시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중구의회 소속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허가권이 중구의회 의장에게 부여되어, 의회소속 공무원에 대한 공무국외출장 관련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청, 동주민센터 및 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국제화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평동주민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10.29참사 사망자 가족에 대한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교섭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업무담당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2.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23. 부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24.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5.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6.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7.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8.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9.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구청장 제출) 30.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31.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주거지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 (강인규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니다. 제290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현 조례의 근거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되어 폐지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지원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제정 건으로, 물가안정과 서민 가계부담 완화에 기여하는 착한가격업소의 제도적 내실화와 활성화, 그리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 건으로, 참전유공자 대부분이 70세 이상의 고령이며 국가를 위해 헌신 희생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갖추기 위해 수당지급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학대 범죄 발생 시 신고기관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수사기관에서 시·도, 시·군·구 또는 수사기관으로 변경되었고,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따라 급식단가 결정 시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되어 조례에 반영하는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법 제117조에 명시된 도로 무단점용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조례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 건으로, 도로 무단 점용에 따른 보행환경 악화와 안전문제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구민을 포함한 불특정다수 시민의 안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정이후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용어를 정비하고 인용 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부과기준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경제적 여건 악화에 따라 공적채무 조정 대상자가 증가하고 있어 서류준비 과정의 부담을 덜어주고, 법원의 결정 선고자 등 채무위기 가정에 대한 취업이나 복지서비스를 연계하여 조속한 자립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 주거지 생활환경 개선 지원 조례안은, 산복도로 주거지역의 공지 증가에 따른 정주여건 악화와 이로 인한 주민들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조례 제정 건으로, 공지는 대부분 사유지로 소유자가 관리하지 않을 시 해당 공지는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고, 그로 인한 정주환경의 악화가 예상되어 생활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은 조례 제정 목적과 취지는 좋고 우리 지역에 필요한 제도인 것은 확실하나, 실행 방법들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중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부산광역시 중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중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7항 부산광역시 중구 도로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8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9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0항 부산광역시 중구 채무 위기 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산복도로주거지 생활환경개선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3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50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학철 의원입니다. 하루하루 발걸음이 바빠지는 연말입니다. 몸도 마음도 바쁜 시기지만 한번쯤 잠시 멈추어 서서 올해의 시간들을 되돌아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저에게 2022년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치루고 재선 구의원으로 선출된, 또 우리 지역을 위해 다시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뜻깊은 한해입니다. 4년의 의정활동을 끝으로 다시 구의원이 되고자 재도전했던 과정은 초선의원의 과정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물론 마음가짐부터도 달랐지만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 많이 들리고 우리 지역의 현실들이 더 많이 보였습니다. 늘 다짐하는 일이지만 제가 서 있는 이 자리는 우리 주민들이 주신 기회이고 주민을 대신한 자리임을 잊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맡은 바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에서도 수 없이 많은 계획을 하고, 실패하고, 실패한 경험을 교훈삼아 다시 도전을 합니다. 하지만 행정에서의 계획은, 또 기획은 이와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일인 만큼 󰡐도전하고 실패하면 다시 하자.󰡑가 아니라 계획을 세울 때부터 빠진 것은 없는지 철저하게 따져보고 또 물어보고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구는 동시에 많은 대형 사업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부평동주민센터 신축 180억, 중구노인회관 신축 70억, 다누리복지회관 조성 29억, 광복로 분수조성 15억, 이 사업들만 해도 얼추 290억 규모입니다. 내년도 우리 중구 예산이 1,913억 규모입니다. 1년 예산의 15%나 되는 큰 사업들입니다. 과연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를 했고 부서와 기관 간 협의와 조율을 거쳐 진행을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장 부평동주민센터 신축만 보더라도 당초 38억의 계획이 180억으로 껑충 뛰어 계획이 변경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숙고와 논의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주민센터 이전에 대해서도 주민과의 충분한 소통이 없었던 과정에 대한 말들이 계속 터져 나왔습니다. 계획을 변경하고 재검토하는 사이 소진된 예산도 작지 않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1억 예산의 가치는 결식우려 아동 200여명이 1년간 주말과 공휴일에 급식을 해결할 수 있는 위의 사업들에 견주어 보면 작은 금액일지라도 정말 소중하고 큰 가치를 가진 금액입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사업이고 주민들 위한 사업임도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급하게 서둘러 결과를 내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 아니라 행정은 계획 그 자체보다는 계획을 수립하는 그 과정에 더 많은 무게를 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의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 등을 통해 필요하다면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방안도 찾아보겠습니다. 의회에서도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과정에 더 무게를 두고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 모든 일들에 있어 집행부도 의회도 가야 할 방향이 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그 전략의 목표는 주민이 행복한 결과여야만 합니다. 어떤 일도 주민이 우선 되도록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이 더 힘차게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먼저 지난 10월 29일 일어난 참사로 돌아가신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빕니다. 길을 걷다 말도 안 되는 이 같은 참사를 겪게 된 사실에 있어 그저 참담할 따름입니다. 돌아가신 많은 분들이 저와 비슷한 나이였고 아마도 저와 비슷한 고민과 꿈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희생이 더 마음 다가옵니다. 국가의 존재 이유는, 그리고 지방자치의 본질적인 목표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것입니다.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 보다 나은 사회를 위해 저도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표적인 문화관광도시인 우리 중구는 불특정다수의 시민과 관광객들의 방문이 많고, 특히 가을부터는 지역 곳곳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축제와 행사들로 골목마다 인파들로 넘쳐납니다. 따라서 소폭의 도로와 골목이 많은 우리 지역의 특성상 행사에 따르는 안전문제는 늘 첫 번째 과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축제의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안전한 환경에서 축제가 관리·지원될 수 있도록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축제뿐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주민 분들의 삶 구석구석에도 안전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 번 챙겨보고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중구의 주거지역인 산복도로에서 행복한 웃음소리가 터져 나올 수 있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산복하늘빛의거리 축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산복도로를 밝힐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조형물들은 하나둘씩 설치되고 있어 산복도로에 거주하시는 주민 분들 모두는 작년에 산복도로를 밝고 환하게 비추었던 아름다운 불빛을 기억하고 또 어김없이 기다리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올해 축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말씀드렸던 축제 구간 확대와 빛 공해 문제가 해소되었기를 기대하며, 무엇보다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해 할 수 있는 안전한 축제가 되도록 집행부에서도 더욱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산복도로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해 무엇보다 주차장 확충이 절실합니다. 우리 중구의 주차장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44억 3,000만원 가량입니다. 특별회계는 주차시설 확충과 관리에 필요한 경비, 주정차 단속과 과태료 부과·징수에 드는 경비, 그 밖의 주차 관련 사업에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예산은 있으나 중구의 여건상 주차장 부지 확보는 쉽지 않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강화되면서 시간제 주차허용구역 또한 폐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주민 분들의 생활편익 증대를 위해 주차장 부지 확보에 더욱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관내 유휴지를 활용하여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터널 옹벽 복개를 통해 주차장 등의 복합시설을 설치하는 부분은 우리 구에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비슷한 맥락으로 8대 의회에서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영주2동 유휴지를 생활편익 증진 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공원 부지에서 일반 대지로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등의 관련 기관과의 꾸준한 협의와 함께 논의과정을 거쳐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끝으로, 산복도로 아이들의 웃음소리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교육환경 개선이 필요합니다. 내년부터 시행 예정인 다행복교육지구를 통해 아이들이 마을의 보살핌으로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또, 본 의원이 지난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맘편한 안심통학로 지원에 관한 조례’의 실질적인 사업 중 하나인 워킹스쿨버스를 시행하게 된다면 아이들의 등하교길이 안전해질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이를 위해 고생해주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김성학 교통행정과장님과 직원 분들의 노고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과 구민 화합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민선9기 초선 의원으로 당선되어 야외 노마스크 시기와 맞물려 많은 축제와 행사, 그리고 위원회까지 주민을 대신한 자리에서 충실한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항재개발 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북항재개발 사업은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중구가 희망과 기대를 갖고 있는 초대형 국책사업입니다. 규모도 규모지만 그 개발의 효과를 우리 구가 고스란히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기대와는 다르게 중구 쪽 북항재개발 사업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당초 부산항 제1부두는 항만시설과 문화공원으로 계획되어 있었지만, 2021년 3월 부산시와 BPA, 그리고 부산항북항통합개발추진단이 제1부두를 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한 협의를 하고, 작년 12월 업무협약을 통해 역사공원으로 변경하여 보존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협의과정이나 논의과정에 우리 구의 의견은 명료하게 전달이 되었는지 물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당장 금년 연말이면 해당 부지는 부산시로 귀속이 되고, 기존 항만시설이나 문화공원의 기능은 빠진 채 보존이라는 명분을 내세운 역사공원은 부산시의 그림대로 그려질 것이 자명합니다. 부산시에서 우리 구에 요구하는 것이 협의인지 통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앞선 부산시 관계자의 설명 자리에서도 우리 의원님들이 부산항 제1부두가 문화재로 등록이 되면 중구에 어떤 실익이 있는지를 따져 물었습니다만 명확한 답변은 듣지 못했습니다. 문화재 등록 후 추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 전달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문화재와 함께 붙는 말은 보존이지 개발이 될 수 없습니다. 실상 활용방안 마련도 쉽지 않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부산근현대역사관은 전시관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하지만 수년간 대청로 중심을 가로지르며 방치된 문화재는 오히려 우리 중구를 단절시키고 정체시켰습니다. 집행부에게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문화재로 보존되었을 때 우리 구가 얻는 실익이 무엇입니까? 법에 따라 보호할 가치가 있고 반드시 보호되어야 하는 자산이라면 누구보다 앞장서서 우리 중구가 보호하도록 노력하겠지만 부산시가 요청하는 그 곳이 지금 문화재로 등록되어야 하는 이유조차 납득하기 힘들고 어떤 대체계획도 없이 등록부터 하라는 말로만 들릴 뿐입니다. BPA 제1부두 현재 담당자인 배주원 과장님과의 통화에서 제1부두 부산시의 문화등록재 지정으로 인해서 당초 BPA가 계획했던 1부두 내 공원시설의 대체공원시설 방안은 확정된 것이 없고, 2024년까지 대체공원을 만들겠다는 답변만 들었습니다. 우리 구에서의 북항재개발 사업은 앞선 강인규 의원님이 말씀하신 주민들의 일자리창출을 위한 기회이기도 하고, 문화관광 중심의 산업구조가 크게 변화하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역사적 가치를 떠나 우리 주민이 누릴 수 있는 공간적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다시 한 번 더 제1부두가 문화재로 등록되었을 때 우리 구에 가져올 결과와 영향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날 것 같던 코로나19도 쉽게 끝나지 않고 경제여건도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만, 우리 구의 주요 관광명소와 대형 전통시장에는 많은 관광객들과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 시도한 수제맥주 챌린저 축제와 제29회 부산자갈치축제는 어떠한 사고도 없이 성황리에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중구에서 익숙했던 풍경인 부딪히며 지나가는 사람들 틈에서 중구부활의 새로운 희망을 설레는 마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런 축제의 장이 상시 열릴 수 있는 공간, 언제든 많은 관광객과 방문객이 주차 걱정 없이 편리하게 찾을 수 있는 공간이 중구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한 번 집행부에서는 제1부두 문화재 등록과 관련하여 깊은 숙고를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어려움도, 슬픔도, 아픔도, 희망도 주민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