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사랑하는 중구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구정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0월 기준 국가통계포털 주민등록 통계에 따르면 우리 구 주민등록인구는 3만 9,936명입니다. 4만 명대였던 인구가 결국 무너졌습니다. 초소형 미니 구, 최소인구, 늘 우리 구를 따라다니는 말들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역소멸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금부터라도 보다 더 철저하게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구의 현안을 살펴보면, 우리 구는 인구정책자문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인구 관리 정책 방향을 결정하고 관련 사항에 대한 심의·자문 등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맘 편한 결혼·출산·보육환경 조성, 맞춤형일자리 창출 및 자립지원, 살기 좋은 교육복지 및 정주환경 조성 등 3대 분야에 심의를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우리 구는 올해 초 인구감소지수에 따른 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35억의 기금을 받았습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정주인구와 관련한 지표는 좋지 않지만 주간인구나 재정자립도, 인구 밀도 등의 지표가 다른 원도심 자치구보다 좋아 소멸지역에서 제외되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대응기금 투자계획서를 살펴보면, 중구 작은 음악당 조성, 국제화센터 조성 등의 정주여건 개선과 주민 대상 직접적 투자사업들 외 인구정책자문위원회에서 내어 놓은 정책방향과는 다른 광복로 분수광장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청장님께서는 분수광장 조성을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하시는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어떤 전략적 성격으로 추진하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당초 유라리광장에 추진예정이었던 사업을 대신하는 것이고, 지금 10억의 예산을 들여 분수를 조성하는 것이 시급한 사업인지, 꼭 필요하다면 관광목적사업으로 예산을 교부받아 진행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어린이통학안전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을 위해서는 정주여건 개선 못지않게 아이들이 성장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를 든든하게 지키고 계시는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미래 세대가 될 어린 아이들을 위한 정책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예로, 본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맘편한 안심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그 근거를 마련한 워킹스쿨버스도 그중의 하나의 시책으로 풀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통학지도사의 아이들 등하교길 동행으로 부모도 편해질 수 있고, 아이들도 범죄 환경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경력단절 여성들의 사회참여까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업이 정착되면 추후 다행복교육지구 추진과 연계하여 통학버스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청장님께서는 사업 추진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신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청년정책사업 추진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청장님의 여러 인터뷰 자료 중 지역 미래를 위한 5대 핵심전략 추진에 관한 내용을 보면, 주요사업이 노인회관 신축, 다누리센터 조성 등 시설조성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청장님의 공약사항을 살펴보면, 인프라 구축이 주된 사업이고 복지 쪽으로 눈을 돌려봐도 청년정책은 쉽게 찾을 수가 없습니다. 청년이라는 단어조차도 잘 눈에 띄지 않습니다. 지난 민선7기 때부터 청장님께 청년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렸습니다. 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청년에 대한 비전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청장님께서는 복지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이에 따라 조직신설을 통해 복지부서가 2개의 부서로 개편되었습니다. 청장님께서 청년정책에 대한 관심과 깊은 고민이 있으셨다면 부서까지는 아니라도 적어도 하나의 팀 단위의 조직은 만들어졌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기준인건비로 묶여 있는 우리 중구에서 인원 확충 등의 문제가 쉽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조직 내에서 과장님과 계장님, 담당자분이 열심히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년 조직을 확충하는데 우선 청장님의 의지를 먼저 여쭙고 싶고, 다양한 청년정책을 실현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로 청년기금 설치를 꼽는데 기금 설치에 대한 청장님의 답변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네 번째, 관내 시설물 대관에 관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시설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접근 편리성과 이용 편리성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내 40계단문화관, 중구청년센터, 청년마루, 보수동 책방골목문화관 등을 대관하기 위해서는 전화 및 방문신청을 해야 합니다. 물론 공유누리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대관신청을 할 수 있지만 접근 및 홍보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평생학습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처럼 우리 구에서도 관내시설 대관 등을 온라인으로 보다 쉽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고안해 주시면 주민 분들께서 보다 편리하게 활용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 구는 연중 크고 작은 행사들이 개최됩니다. 문화나 관광, 체육,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그 목적도 성격도 다양한 행사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또 주관부서에서는 계획단계부터 실행하고 마무리하는 순간까지 안전문제에서부터 의전까지 최선을 다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행사 이후에 쓰이는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우리 구만의 어떤 집행기준 마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단순히 금액만을 공개한다는 의미를 떠나 실제 그 안의 내용까지도 함께 공개한다는 의미로 이해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부서마다 공개기한을 지키지 않는 경우도 많아 주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는 않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체계적인 기준 마련을 통해 업무추진비 집행이 투명하게 이루질 수 있도록 청장님의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성실한 답변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인구 의원님, 강주희 의원님, 최학철 의원님, 강희은 의원님의 구정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휴회의 건 (의장 제의)

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