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이길희 의원 발언
길희
이길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1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주
김복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2월 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보수동 오르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2023년 2월 9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로부터 2023년도 구정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희 의원, 강희은 의원, 한지원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5.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6. 2022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3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를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주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운영자치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과 2022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자치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의 정신질환자에 대한 공공시설 이용제한 규정 정비 대상 조례로 정신질환을 이유로 한 공공시설 제한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어 삭제, 정비가 필요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른 정보공개 수수료 변경 사항과 용어 변경 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통장의 역할이 행정, 복지 외 봉사 안전까지 범위가 점점 확대되고 주민과의 대면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어 통장의 안정적 업무 수행과 사기 진작을 위해 건강검진비 지원 근거를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2021년부터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교육제도 및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여 통장 자녀 중 대학생 자녀에게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그 근거를 마련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용카드 또는 자동이체 방식을 통해 지방세를 납부하는 납세자에 대한 혜택과 고지서 미발부에 따른 세정 운영의 효율적 제고를 위해 법령 범위 내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 조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 심사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2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지난해 11월에 구성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2022년 12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홋카이도에서 총 4박 5일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해당 지역의 주요 도시와 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문화관광 산업 및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각종 선진사례를 경험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선진지의회 견학을 통해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총 4박 5일의 출장 기간 동안 삿포로시, 오타루시, 노보리베츠시, 시라오이정, 도야코정, 소베츠정 등의 홋카이도 주요 지역에 방문했으며, 그중 방문한 주요 기관은 노보리베츠 시청 관광경제부 및 지역활성협력단, 시라오이정 정책추진과 삿포로 시의회였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방문한 주요 기관 이외에도 노보리베츠 시대촌, 사일로 전망대, 삿포로 맥주 박물관, 오타루 운하 및 오르골당 등의 출장 계획에 예정된 주요 탐방지에 방문했습니다. 공식 방문 기관 중 노보리베츠 시청 관광경제부 및 지역활성협력단에서는 광역 단위의 협의체 활용을 통한 직접적인 국내·외 관광객 유치 전략과 외부 인재를 활용한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전략이라는 두 가지 정책을 착안할 수 있었고, 시라오이정 정책추진과에서는 대규모 국책사업을 활용하여 특색 있는 지역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전략을 착안하여 우리 중구 현안에 맞추어 고민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외에도 삿포로 시의회 방문을 통해 지방의원으로서 가져야 할 지방자치 발전에 대한 사고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또 주요 탐방지에서도 다양한 정책들을 발굴하였는데 스토리텔링형 관광 콘텐츠 제작, 근현대 역사 테마파크 조성, 광복로 빛축제 먹거리 콘텐츠 제공 등 각종 정책 아이디어들을 이번 결과 보고서에 정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공무국외출장은 각종 해외 선진사례 탐구를 통해 우리 구민의 행복과 중구의 발전 방향을 고민할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정책 관련 주요 착안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에게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2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구의회에서 많은 고민의 결과를 이번 출장 결과 보고서에 담은 만큼 2월 중 중구의회 홈페이지에 게재 예정인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중구청에서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치는 데 활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웰빙체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통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는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보수동 오르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8. 영주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관련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 41분
의사일정 제7항 보수동 오르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영주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관련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복지도시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91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수동 오르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외주차장인 보수동 오르미 공영주차장의 준공에 따라 주차장 운영사무를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차장 시설 및 운영 관리에 관한 사무는 공무원의 직접 수행보다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공공서비스의 경쟁 환경 확보에서 보다 용이하고 시설의 안전 서비스 제공과 민간 운영에 따른 행정비용 절감 측면 등을 고려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영주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구역 해제 요건인 정비구역으로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으며, 토지 소유주 728명 중 50% 이상인 51.5%가 해제에 동의하여 요건에 충족하고 있고, 해당 구역은 향후 재개발 사업 등 정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보수동 오르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영주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 관련 의견청취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10시 44분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 직제순위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복지국, 도시재생국, 보건소 순으로 일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애경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2023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 현황입니다. 인구는 1월 말 기준 2만 3,965세대 3만 9,627명이며, 조직은 3국·1실·16과·1보건소, 9개동, 의회입니다. 공무원 정원은 506명이며 현원은 504명입니다. 재정 규모는 일반회계, 특별회계 7개 기금을 포함하여 총 3,079억 3,000만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3.7%입니다. 위원회는 81개로 총 931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4개 담당, 2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현황은 예비비 60억원을 포함하여 총 67억원입니다. 위원회 현황은 구정조정위원회를 포함하여 총 14개 위원회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327개, 규칙 74개를 포함하여 총 474개이며, 고문 변호사는 최진갑 변호사 1명으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공직자 재산등록 의무자는 공개 8명, 비공개 95명으로 총 103명입니다. 다음 2023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먼저 4페이지, 미래 비전 사업 추진과 혁신으로 도시경쟁력 강화입니다. 미래 성장을 주도하는 핵심 역량 확보와 공감과 혁신의 주민밀착 구정운영, 국외도시 교류 협력 및 공무국외여행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민선 8기 구정 비전 실현 본격화로 제10대 공약사업 이행 관리와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준공 후 단계적 추진, 미래의 비전 사업 발굴을 통한 성장 동력 확보, 주요 과제 성과지표 선정 평가, 핵심사업 확정점검 등 구정 현안의 효율적 통합 관리는 물론 의회 업무 지원 등 소통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으며, 도시 간 교류 활동 확대를 위해 서한문 교환 등 내실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직원 해외 벤치마킹 실시를 추진하겠습니다. 5페이지,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건전한 재정기반 구축입니다. 전략적 재정 운영 및 집행과 안정적 재원확보, 주민참여예산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활력을 주도해 나가겠습니다. 전략적 재정운영으로 주요 핵심사업 추진 예산을 편성하고 377억원의 신속 집행 및 192억원의 소비 투자 집행을 추진하여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제 회복을 위한 확장적 재정 집행을 실시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으로 가용 재원을 정비하고 특교세, 특교금 확보를 위한 사업 발굴과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활성화로 열린 재정, 투명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페이지, 효율과 능동의 조직 송무업무 추진 및 통계품질 향상입니다. 행정 수요에 부응하는 조직 관리와 쟁송 대응 강화 및 신뢰받는 법제 업무, 정확한 통계 조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조직 진단으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고 업무 및 수요에 따른 재배치를 하겠습니다. 직원들의 법률적인 능력을 강화하고 고문 변호사 제도, 청문주재자 인력풀 구성, 자치법규 개선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 수요를 위한 사업체 조사 등 3개 통계조사를 정확히 수행하고 중구 생활통계방을 구 홈페이지에 운영하겠으며,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를 적극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청렴행정 구현으로 신뢰받는 공직문화 조성입니다. 감사, 감찰을 통한 조직 역량 강화와 구민과의 양방향 소통으로 신뢰받는 감사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광복동 등 4개동 정기종합감사와 부서일상경비 집행 실태 등 4개 분야 특정감사 등 구 자체 감사는 사전예방과 업무개선에 중점을 두고 계약심사, 시공감사, 취약시기 감찰 등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청렴교육, 청렴 자가학습,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등 청렴행정 구현을 위한 사전예방 중심의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구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북항시대 개막 구민과 함께 하는 북항 재개발 알아보기입니다. 북항 친수공원 개방, 올해 상반기 마리나 개장 예정 등 북항 재개발 사업이 하나 둘 결실을 맺고 있는 중에 상반기 중에 BPA(부산항만공사) 관계자를 초빙하여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북항 재개발 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적극적 관심을 유도하며 연계 개발 사업을 모색하고 주민 니즈 전달 등 지역의 발전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것입니다. 10페이지, 구민 체감 정책홍보 중구 정책부서 운영입니다. 우리 구 주요 박람회인 복지박람회, 일자리박람회에 참가하여 우리 구의 주요정책과 우수사례를 홍보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리플릿 제작, 참여 프로그램 운영, 홍보 물품을 배부할 것이며, 구정에 대한 참여와 관심으로 주민과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현장 의견 수렴으로 열린 구정 행정을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차세대 e-호조 간편 매뉴얼 제작입니다. 올해 차세대 e-호조 시스템이 변경되어 예산 편성 시 빈번하게 사용되는 메뉴와 매번 반복되는 입력 오류 사항을 설명하고, 특별교부세 등 각종 자료 작성 및 사례를 모아 직원들이 간편하고 이해하기 쉬운 매뉴얼을 제작, 배포하여 신속한 예산 업무 추진과 업무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직원 법률 지식 제고를 위한 ‘나도 척척 법사’ 운영입니다. 첨예화되고 있는 쟁송에 대한 직원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새올 행정게시판에 게시판을 개설하여 삽화를 담은 웹툰 형식 게시물 게재 등으로 송무 업무에 대한 쉬운 이해를 돕고 사례 및 질의사항을 공유하여 업무 전문성 증대 및 대응력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청렴을 즐기다’ 청렴 공감 콘서트 개최입니다. 콘서트 형식 공연 관람으로 자발적 청렴 실천 의지를 습득하고, 주도적인 교육 참여로 청렴 교육 내실화 및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10월 중에 전문 배우와 직원 일부가 배역을 분담하여 참여형 뮤지컬 또는 연극 공연, 퍼포먼스 등으로 구성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여 문화향유 기회 제공과 청렴에 대한 관심과 참여율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정애경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유영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영
주유영총무국장
반갑습니다. 총무국장 주유영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난 한 해 총무국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깊은 배려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구상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 현황입니다. 총무국 인력은 6개과, 23개에 12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세출 예산 규모는 525억 400만원으로 구 예산의 28%를 차지하고 있으며, 위원회는 인구정책 자문위원회를 포함, 23개 위원회에 위원 수는 255명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단체 현황으로는 중구 새마을회를 포함, 11개 단체에 1,670여 명의 회원 분들이 활동하고 계십니다. 다음 3페이지, 정보통신장비는 팩스, 전화기 등 88종에 779점, CCTV는 방번 745대 등 906대, 신고된 체육시설 88개소, 동네체육시설 18개소, 보유 차량 50대, 1월 1일 기준 인구 수는 내·외국인 포함 4만 1,909명입니다. 다음 4페이지, 관광사업체 민방위 인력, 보존 문서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 2023년도 주요 업무입니다. 구민 행복을 위한 공감과 명품 행정 실현을 목표로 목록과 같이 성과와 역량 중심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직 운영, 즐거움과 매력을 담아내는 문화관광도시 조성, 고객 중심 신뢰받는 민원행정 서비스 강화 등 6개 중점 과제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12페이지 구상사업에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 35개 구상사업 중 중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 등 핵심 사업 18건에 대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중구민 화합 한마당 행사 개최입니다. 제13회 중구민의 날을 맞아 4만 구민과 함께 기념하기 위한 행사로 9월 1일 용두산공원 광장에서 동 대항 체육경기와 노래자랑 등 다채로운 책 및 문화행사로 구민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구상하였으며 2016년 이후 7년 만에 용두산공원에서 개최됩니다. 다음 14페이지, 구민과 함께하는 허심탄회 현장 소통의 날 운영입니다. 통·반장의 구정 참여 유도와 역할을 강화하고 우리 구에 전입하시는 분들의 빠른 정착을 지원하는 것으로 희망 수요조사 후 분기 또는 반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지능형 CCTV 확대 설치입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4개소에 지능형 CCTV 10대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올해도 중부서와 협의하여 관내 우범지역에 10대를 추가로 설치하겠습니다. 지능형 CCTV는 특정 장소를 설정하면 사람이나 물체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 관제 모니터에 영상 화면을 표출하는 기능이 있어 범죄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용두산 트로트 가요 개최입니다.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우리 구만의 특색 있는 트로트 가요제를 축제가 없는 5, 6월 중에 개최하여 관광특구로서의 위상을 더 높이고 전국을 대표하는 유명 가요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적극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가요제 성공의 원동력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유라리 건맥축제는 지난해 9월 수제맥주 마스트 챌린지 행사에 수많은 방문객이 찾은 점에 착안하여 유라리광장 활성화를 위해 구상하였으며, 의원님들께서 사업비를 의결해 주신 만큼 성공적인 축제가 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중구 문화관광발전종합계획 수립 용역은 부산의 새로운 메카로 부상할 북항 재개발에 발맞춰 미래 중구의 관광 먹거리 준비와 종합적인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용역으로 용역 결과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고 국·시비 공모사업 자료에 활용하여 예산 확보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중구 작은음악당 조성 사업은 아래 조감도와 같이 금수현의 음악살롱 옆 유휴지와 대청 공영주차장 옥상주변을 야외 객석 무대를 조성하는 것으로 사업비 25억 중 지방소멸대응기금 9억을 제외한 나머지 예산이 확보되는 즉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중구 홍보대사 위촉은 구와 인연이 있는 음악인, 예술인 등 유명 인사를 우리 구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문화관광도시 중구의 이미지를 더 높이고 홍보하기 위한 것으로 홍보대사는 무보수 명예직입니다. 홍보대사는 다양한 방법으로 추천을 받아 유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전문교육기관 위탁 초등학생 국내 영어체험캠프 운영은 우리 구의 미래교육 특화와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선두를 위한 국제화 교육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여름방학 기간 중 관내 초등학생 80명을 대상, 4박 5일간의 일정으로 영어 체험 캠프를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외국인 유학생과 함께하는 외국어 및 문화 멘토링 사업입니다. 우리 구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 80명에게 외국인 유학생 80명을 멘토로 연결하여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외국문화를 이해하는 사업으로 상·하반기 2회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제1회 부산 중구 어린이 영어 말하기 대회 개최입니다.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영어하기 편한 도시 사업의 선제적 대응에 따른 두 번째 사업으로 9월, 10월 중에 부산영어방송국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관내 초등학교와 협의하여 성공적인 대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청사 냉·난방 개선 사업입니다. 청사 본관 서편에 위치한 일자리경제과, 교통행정과 등 8개 부서가 하절기 오후시간 긴 일조량에 따른 더위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6월 중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청사 청소근로자 휴게시설 환경개선은 산업안전보건법상의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 규정에 근거하여 8층 미화원 대기실을 쾌적하게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추진 일정에 따라 조속히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세외수입 고액체납 합동징수전담반 운영입니다. 세무과와 교통행정과 직원을 직원으로 징수전담반을 편성하여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통해 세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체납액은 878건에 21억입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통한 정기적인 체납액 납부 안내는 100만원 이상 체납자 187명과 5건 이상 체납자 1,385명에게 분기별로 체납액 납부를 독려하는 것으로 우리 구의 재정 확보를 위해 체납액 납부 안내에 보다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8페이지, 1층 종합민원실 환경개선 사업은 민원실을 보다 친근하고 아늑한 카페형 휴식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습니다. 사업비 6,000만원이 확보된 만큼 3월 중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9페이지, 마음이 부자되는 행복 중구, 떴다 우리 동네 미담 뉴스는 중구민 또는 관내에서 영업 중인 분의 친절 사례를 민원실과 나이스 중구 신문에 홍보하는 것으로 추천을 받아 자체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담당 공무원 힐링 워크숍 확대 추진입니다. 민원담당 공무원들부터 시책에 대한 호응과 참여도가 높아 올해 개최 횟수를 1회에서 2회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저를 비롯한 130여 명의 총무국 직원들은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변함없는 응원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23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주유영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철 경제복지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철
정수철경제복지국장
경제복지국장입니다. 2023년도 경제복지국 소관 주요 업무를 순서에 따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유지관리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3년 부서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다함께 잘 사는 활기찬 지역경제 구현입니다. 아리랑거리 등 2개 시장에 11억 9,000만원을 투입해서 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시장 경쟁 사업에 2억 5,0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박람회 개최와 구인·구직 만남의 날을 운영하는 등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으며 청년의 역량을 키워 자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등 복지시설과 보건단체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중구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복지문화 확산 및 지역복지 증진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습니다. 행복 수놓기 사업으로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고 인적안정망 구축, 고독사 예방관리 사업 추진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 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가족행복과 소관. 희망과 행복이 가득한 가족친화적도시 조성입니다. 영유아 보육 58억 3,700만원, 출산 양육 6억 9,700만원을 지원하여 여성과 아동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보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노인 일자리 사업과 기초연금의 403억 3,800만원을 지원하여 어르신 소득 증대를 돕고 시니어 컨설팅센터를 개소, 운영함으로써 중장년 일자리 창출 연계에 힘쓰겠으며, 저소득아동 생활안정 및 아동수당 27억 9,100만원, 드림스타트 사업 시설운영 및 여가활동 지원을 통해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생활보장과 소관. 취약계층의 행복한 생활보장 및 장애인복지 구현입니다. 생계, 의료, 주거급여 등에 232억 900만 원을 지급하고 13개의 자활사업을 활성화하는 등 개인의 특수상황을 반영하여 맞춤형 자립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 등 22억 3,400만원을 지원하고 장애인에 대한 일상돌봄과 직업재활 추진 등으로 소통하고 함께하는 복지 구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자원순환과 소관. 구민이 만족하는 친환경 클린 중구 구현입니다. 기동청소반 운영, 로드킬 상시수거, 관광명소 청결 유지, CCTV를 확대 설치하고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하여 청소년 행정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경진대회 개최와 소규모 공동주택 분리수거대를 확대 설치하고,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구민행정 자원순환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환경위생과 소관. 맛·멋·휴식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찾아가는 에코스쿨 운영, 노후 슬레이트 지붕철거 사업을 추진하는 등 주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전통시장 위생지도, 소규모 음식점 조리환경 개선 등 취약업소 집중관리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구상 사업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설치입니다. 총사업비 20억원을 투입하여 길이 113m, 폭 8m 규모의 아케이드를 설치함으로써 안전하고 편리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1월에 기본 계획을 수립하였고 9월 중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구 일자리 정보통합지원센터 신설은 공공과 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중구 홈페이지 내 통합네트워크 플랫폼을 구축하고, 일자리 지원센터를 다누리복지회관 4층으로 확장 이전을 추진하는 것으로 올해 12월 중에 개소할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청년센터 거점 활력 어울마당 조성입니다. 청년들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중구 청년센터의 운영 시간을 확대하고 스마트워크 스테이션을 조성하여 일하는 청년들의 원격근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디지털 온택트 취업박람회 개최입니다. 중구 청년센터에 조성된 미디어룸을 활용하여 부산시 최초로 시행하는 온라인 취업박람회를 개최함으로써 물리적 거리의 제약을 극복하고 다양한 취업의 기회를 청년들에게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국가유공자 참전명예수당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복리증진과 명예 선양을 위해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1월부터 참전유공자에게 월 3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청결한 하루, 건강한 인생 모객 서비스 지원 사업. 17페이지, 언제나 함께하는 AI 말벗로봇 돌봄지원사업과 18페이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우리 동네 1촌 맺기 사업은 고독사 위험 및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민·관 협력으로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사업으로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 중구 노인회관 신축입니다. 노인 여가문화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 신축 예정인 노인회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568㎡로 올해 2월 중에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무리한 후 내년 2월에 착공을 하여 연말에 개관할 계획입니다. 다음 21페이지, 고령친화도시 조성권은 초고령 진입에 따른 문제 해결을 위해 노인복지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고령친화도시 조성 인증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제1기 3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노인 정책을 전반적으로 재설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아동심리치료교실 운영입니다. 학교 부적응 등 상담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대상으로 방문 치료를 통해 정신적, 신체적으로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중구 다누리복지회관 조성은 총 사업비 29억원으로 1층은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 2, 3층은 다목적실 및 장애인 이용시설, 4층은 일자리 통합지원센터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1월에 건물을 매입하였으며 2월부터 설계용역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여 10월에 개관, 운영될 수 있도록 안전하고 원활한 공사 진행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희망공방 자활근로사업단 운영은 바른손카드 업체와 협약을 통해 카드를 수작업으로 제작하여 납품하는 사업입니다. 취약계층으로 일자리 지원과 자활능력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자활사업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안정업 서비스 누락 스톱 사업을 추진하여 장애인에 대한 각종 수당이 누락, 과지급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겨보고 지원 대상자에게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 청소기동차량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한 차량을 교체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청소작업 효율성을 증가시키며 친환경 전기화물차 도입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 탄소중립 실현에도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청소차고지 휴게실 등 환경을 개선하여 환경공무직의 근무 의욕을 고취하고 복지증진을 도모하여 청소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탁비닐 업사이클링 다시 다함께 사업을 추진하여 세탁비닐 재사용 선제적 대응을 통한 자원 절감 및 구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소규모 음식점 조리환경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영세업소를 대상으로 조리장 후드 청소, 환풍기 교체 등 주방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하고, 식재료 보관방법 교육과 홍보를 병행하는 등 음식점의 자율적 위생관리를 유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한 음식점 위생등급제 사전 컨설팅 지원 사업은 식품 위해 사고를 사전에 차단하여 소비자가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외식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적극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복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정수철 경제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영 도시재생국장님 나오셔서 도시재생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영
김덕영도시재생국장
도시재생국장입니다. 도시재생국 2023년 구정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23년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은 4개과, 17담당으로 정원은 100명이며, 예산 현황은 세입 67억 7,600만원, 세출 160억 5,300만원입니다. 주차장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하수 관리 3종의 특별회계와 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2종의 기금이 있으며, 위원회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입니다. 첫 번째,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중구 구축. 두 번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 세 번째,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 추진, 네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세계일류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업무 추진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먼저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중구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1,2,3종 시설물 정기점검, 국가안전대진단 시행으로 재난대비 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도로적치물 단속, 도로 조명시설 점검, 불법 광고물 정비, 가로수 전정, 초화 식재 등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심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중대재해예방 정기 점검, 현업종사자 안전교육,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전기위험성 평가 용역 등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안전하고 스마트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공영주차장 건립, 주거지 전용 주차장 확충 등 주차시설의 지속적 확충과 보행자 중심의 편리한 교통기반 시설을 확충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선진교통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살기 좋은 주거환경 조성과 활력 넘치는 도시재생 추진입니다.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 지원과 공·폐가 등 빈집 안전 조치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다음 페이지, 영주동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보수동 도시재생 뉴딜 및 동광동 새뜰마을사업은 연내에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구민이 체감하는 세계일류도시, 도시기반 시설 확충으로 40계단 일원 보행환경 개선 등 도로정비사업과 영주시장 일원 하수시설 등 하수정비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3페이지, 현안 사업입니다.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확대 등 총 10건의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지하매설식 소방함 설치 확대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하기 어려운 화재 취약 지역인 골목형 전통시장에 지하 매설식 소방함을 설치하여 화재 초기 진화 및 대응 능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영주고가 하부 도시바람길 숲 조성 사업입니다. 영주고가 하부 미활용 유휴공간에 수목식재, 조형물 설치 등 녹지를 조성해 미세먼지 저감 및 중구 이미지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갈치수협 앞 노상 공영주차장 조성입니다. 교통혼잡 지역인 자갈치시장 수협 앞 주차장 조성으로 상습 불법 주정차 민원해소 및 전통시장 이용고객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부산터널 옹벽 복개주차장 조성 타당성 조사 용역입니다. 영주동 고지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산터널 옹벽 복개주차장 설치를 위한 타당성 조사 용역을 추진하여 주차장 확충 및 고지대 거주민 주차환경을 개선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 실시입니다. 중구 관내 주차시설 현황 및 수요 분석을 통해 열악한 구역에 주차환경 개선지구를 지정하여 주차난 완화에 힘쓰겠습니다. 여섯 번째, 주정차 위반 과태료 전자고지납부 시스템 구축입니다. 거주지와 주소지의 불일치로 미 도달한 고지서로 인한 미납 및 민원을 예방하고자 전자고지를 통한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스마트폰으로 전자고지서를 열람·납부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우편 비용 절감 행정효율성을 개선코자 합니다. 일곱 번째, E급 시설물 안전관리 민관협의체 구성 운영 건입니다. 3종 시설물 중 E등급인 청풍장, 소화장에 대해 민·관 공동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주민참여형 민관합동 안전점검 실시 등 재해 및 재난사고를 예방하고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대형 공사장 스마트 안전관리 추진입니다. 스마트폰 어플을 활용하여 관내 대형 공사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재난 및 안전사고 발생 시 보고 및 비상연락 시스템을 통해 신속한 대응 체계를 마련코자 합니다. 아홉 번째,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입니다. 중구의 상징거리 광복로 입구에 도심 속 친수공간을 조성하여 휴식과 경관이 조화된 부산의 대표적인 만남의 장소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광복로 일원 특화거리 보행환경 개선입니다. 2008년 시범가로 조성사업 준공 이후 노후 되고 파손된 광복로 일원 가로시설물에 대한 일체 정비를 실시하여 차량 및 보행자의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김덕영 도시재생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허미선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허미선보건소장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허미선입니다. 그동안 코로나19 대응관리 업무와 국민 건강증진 업무에 전력을 다할 수 있도록 항상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주신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23년 보건소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개과, 6개 담당으로 정원이 총 47명이며,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기타 인력이 44명입니다. 예산 규모는 세입이 35억 5,800만원, 세출은 65억 7,800만원이며, 2개의 위원회와 614개의 의료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2023년 주요업무는 8대 중점 과제를 설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민이 행복한 보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친절하고 신속, 정확한 민원 처리와 민원 안내 도우미 운영, 인바디, 혈압계 등 민원 편의시설을 상시 제공하여 구민 위주의 내실 있는 민원실을 운영하겠으며, 건강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의 국가건강검진비, 암환자 의료비, 비급여 의료비를 지원으로 소외계층의 의료수급 확대에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뇌건강 100세, 맞춤형 치매관리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수요자 맞춤형 치매 조기검진과 치매안심센터 분소 운영으로 건강한 노후를 위한 치매 예방 체계를 구축하고, 치매예방 실천 지원 및 고위험군 대상 인지강화교실 운영, 치매안심마을 운영으로 치매예방 실천을 위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으며, 치매환자가족 부담 완화를 위해 1:1 맞춤형 치매환자 관리와 치매환자가족 지원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신건강증진 체계 및 자살예방 사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관내 학교 및 유관기관 방문상담을 통해 정신건강 평가 및 조기 발견으로 아동청소년의 건강 정신을 위해 적극적인 돌봄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생애 주기별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제공과 치매 계층, 찾아가는 심리지원으로 구민의 건강증진은 물론 자살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사례관리 및 신청 상담을 실시하겠으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지원하고 자살예방의 날 운영으로 생명 존중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자살위기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네 번째, 생애 맞춤형 통합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취약계층 방문관리 사업과 건강한 임신, 출산, 육아를 위한 모자보건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심내혈관질환, 아토피, 천식 예방관리와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을 추진하겠으며, 2023년 지역사회 건강조사를 실시하여 구민의 건강 관련 기초자료를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신뢰받는 의료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응급의료체계 구축, 비상진료대책, 응급의료자원 관리, 자동심장충격기 확대 보급으로 긴급상황 대처를 위한 응급의료 환경을 조성하고, 안전한 의약업소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의료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겠으며, 미래 건강을 위해 수두, 홍역,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등 국가예방접종을 지원하는 등 구민 평생 건강의 기초를 확립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건강한 환경 생활을 조성하겠습니다. 모기 없는 중구를 위하여 유충·성충 구제, 신속방역반 편성운영, 고위험군 및 다중이용시설의 맞춤형 방역과 감염병 안전지역 조성을 위한 방역소독 사업을 취약지역 위주로 추진해 나가겠으며 하절기 발병률이 높은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결핵 에이즈 환자 관리 강화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신속하고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조기 발견과 확산 방지를 위한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사각지대의 감염병 환자 및 접촉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지역의료협의체를 통한 유기적 협력체계와 감염병 취약시설 합동점검반을 운영하고, 해외입국자 코로나19 감시체계 강화로 지역사회로의 감염 확산 방지에 주력하고, 코로나19 선제적 대응을 위한 선별진료소 상시 운영, 확진자 재택치료 관리로 구민들의 일상 회복에 노력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미취학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민이 참여하여 주민 주도 마을건강센터를 운영하겠으며, 저소득층 장애인 대상으로 영양플러스 사업, 틀니 지원 등으로 건강 격차를 해소하여 구민 건강증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입니다. 건강 위험요인이 있는 구민과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예방을 통해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건강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3월부터 12월까지 전문가 팀을 구성하여 모바일 앱을 통한 건강정보 및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개인의 건강관리 능력을 배양하고 만성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건강관리 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65세 어르신 300명을 대상으로 인공지능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여 담당 간호사가 1:1 매칭을 통한 비대면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어르신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에 힘쓰겠습니다. 세 번째, 혈압계·당뇨기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근 주된 사망원인으로 심장, 뇌혈관 질환이 2위, 4위를 차지하고 있어 꾸준한 자기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고혈압, 당뇨환자의 자가측정을 생활화하기 위한 혈압계와 혈당기 무료대여 사업을 추진하여 합병증 감소를 통한 건강한 생활 지원에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동 주민센터 신속 방역을 위해 바로 콜을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방역 수요가 급증하는 하절기에 신속하고 효율적인 방역을 위해 주민 접근성이 용이한 동 주민센터에 신속방역반을 운영하고는 있으나 최근 지구온난화 등 방역 필요기간이 증가됨에 따라 신속방역반 운영 기간을 5개월로 확대하고, 방역 수요가 많은 3개 동은 인력을 추가 배치하여 신속하고 적극적인 방역행정 추진으로 구민 만족감 증대 및 쾌적한 환경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허미선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추진 예정인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주희·강희은·한지원 의원)
11시 27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의원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가 길어 가지고 빠른 속도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우리 중구에 늘 항상 진심인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2023년 새해 첫 임시회가 끝이 나고 있습니다. 올해 저에게 주어진 온전한 1년의 시간 동안 더 열심히 치열하게 고민하고 진정성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용두산공원을 포함한 주변 지역과의 유기적 발전과 상생을 위해 부산시와의 정책적인 협력을 강화해 주실 것과 주민들과 상인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당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다 아시다시피 주거와 상업 지역, 그리고 오래된 것과 새로운 것이 묘하고도 조화롭게 어우러지며 작지만 지속 가능한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작지만 강한 도시로 성장해 온 배경에는 과거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도심을 상징하는 많은 명소들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중의 하나가 바로 용두산공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크게 아쉬웠던 부분은 용두산공원은 공간 자체는 우리 구에 속해 있지만 공원 내에서 필요한 그 어떤 정책적인 결정도 우리 구에서 내릴 수가 없다는 부분입니다. 부산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많은 정책들은 부산시를 통해 결정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과연 공원 안으로 대형 관광버스가 진입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의문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 남산공원 이야기를 잠시 해보겠습니다. 우리 구의 면적과 거의 비슷한 규모의 서울 남산공원은 2005년 5월부터 일반 승용차와 택시 통행을 금지했고 2021년 8월부터는 대형 버스와 관광버스 운행을 금지하였습니다. 물론 도심 숲을 맑고 푸르게 지키기 위한 노력이기도 하겠지만 산책, 트레킹, 레저 등 도심공원을 즐기는 수많은 시민을 위한 정책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일한 대중교통수단은 공원 주변 지역과 남산타워를 왕복하는 공공녹색버스뿐입니다. 용두산공원의 공원 광장에는 30년의 대형 버스 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관광버스는 용두산공원에서 가장 아름다운 산책길을 통과하여 광장에 주차합니다. 중앙성당에서부터 오르는 용두산공원 산책길은 계절마다 다른 색깔, 다른 느낌을 주고 도심 속에 이런 길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감사함을 느끼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 산책길은 대형버스들로 인해 큰 불편함을 느끼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줄 수 있는 고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관광객이 공원 광장이 아닌 광복로 입구에서 하차하여 광복로를 걸어 용두산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용두산공원으로 진입하도록 한다면 광복로 입구를 반드시 걷게 되어 텅 빈 상가와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현재 계획하고 있는 광복로 분수광장이 자연스럽게 광복로를 찾는 관광객의 명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간 코로나로 단체 관광객이 줄어 관광버스 통행이 전무했지만 이제 곧 다시 용두산공원으로 많은 관광버스가 올라갈 것입니다. 그러기 전에 이 방안은 제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용두산공원을 중심으로 한 많은 공공시설 내 콘텐츠 확충과 공간 간의 유기적인 연계 방안에 대한 보다 더 심도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영화체험박물관, 부산근대역사관, (구)한국은행, 부산면세점, (구)한복체험관까지 많은 공간들이 모여 있지만 과연 공공시설 간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는지 큰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용두산 자갈치 관광특구라는 명성에 맞게 용두산공원에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즐기러 찾아오는 곳이 되도록, 그리고 다시 그 명성에 맞는 아름다운 공간이 되도록 부산시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청장님께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구는 어시장에 살아있는 생선들처럼 반짝이며 펄떡거리는 활기찬 도시로 성장해 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구가 가진 자산과 문화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누구보다도 이 중구라는 공간을 더 없이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더 치열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드디어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었습니다. 모든 국민이 한마음으로 기다려온 순간이 아닐까 합니다. 긴 시간 동안 마스크 의무 착용을 잘 지켜주신 덕분에 조금씩 코로나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있음을 실감합니다. 하지만 코로나도 독감도 계속 유행 중인 만큼 끝까지 개인위생에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건강은 필수 사항입니다. 2023년 계묘년에도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구에서 올 한 해 꼭 짚어보았으면 하는 민생을 위한 정책에 대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에너지 복지 취약계층의 적극적인 발굴과 지원입니다. 장기간 경기 침체, 난방비 등의 공공요금과 생활물가 상승까지 더해져 지금은 서민뿐 아니라 중산층까지 그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서민 연료라고 불리는 등유 가격마저 급등하면서 난방비 부담은 갈수록 커져 에너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서민들은 정부의 전기요금과 교통비 등의 공공요금 인상 계획 앞에 시름이 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늦지 않게 취약계층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우선 민생 안전을 위해 에너지물가지원금을 지원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구민들의 삶을 지키고 조금이나마 고통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에너지물가지원금 재원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신다면 의회에서도 함께하겠습니다. 또 지금의 에너지 바우처 사업은 신청주의 복지이자 한시적인 대책으로 1월 31일 기준 전체 2,405 대상 가구 중 아직 321가구는 신청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일시적인 보조금에만 의존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에너지 취약 계층을 발굴하고 지원할 수 있는 행정 체계를 갖추어 주실 것도 아울러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 구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재개발, 재건축 정책에 속도를 내어 주십시오. 우리 구민들은 우리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 주거환경이 개선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의 영역이라 공공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시점에서 제대로 방향을 잡고 이끌어가는 행정은 주민들과 민간이 참여하는 도시개발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집행부에서 구청 회의실을 대관해 주지 않아 관련 설명회를 원활하게 개최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주거환경 개선 지역에 대한 혜택이 없어졌다면 오랜 기간 지정되어 개발을 막고 있던 구역의 해제를 위해 보다 선제적으로 행정이 개입되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하여 행정적인 지원이 가능한지를 검토 중이며 관련 조례 제정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적극적인 지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산복도로 주거지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용역 추진에도 더욱 속도를 내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공영주차장 요금 급지 조정을 위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선 본회의 시 존경하는 강인규 위원님께서 염려하고 지적하신 바대로 우리 구 상업지 공영주차장 요금은 부산에서도 가장 비싼 1급지입니다. 이는 과거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책정된 금액으로 현실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올해는 주차요금 급지 조정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구에서 적극적으로 부산시의 의견을 피력하는 등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지역 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주민들과의 소통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복지와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9개 동 주민센터 직원 분들과 171명의 통장님, 그리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 우리 동네 보안관과 지역의 봉사, 복지, 안전의 책임과 역할을 함께 나누고 계시는 민관협의체와의 소통과 지원을 강화해 주실 것을 제안 드립니다. 특히 본 의원은 이번 임시회를 통해 통장님들의 사기 진작과 안정적 업무 수행을 위한 격년 단위 건강검진비 지원과 대학생 통장 자녀에게도 장학금 지급이 가능토록 그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고지 납세자에 대한 세액공제 금액을 상향하여 납세자에 대한 혜택을 드리고자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민생 회복과 안정을 위한 정책 제안에 대한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 드리면서 올해도 민생이 더욱 나아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고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구에 꼭 필요한 정책을 제안하고 구민을 배려하는 따뜻한 행정을 실현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노력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500여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2023년도 첫 회기이고 첫 5분 자유발언인 만큼 우리 주민들에게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하고 먹고 사는 일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는 민생, 그중에서도 일자리 채용과 관련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의 확산과 장기화로 인해서 누구나 할 것 없이 사회적 경제 활동이 많이 위축되었고, 이에 따른 노동시장 또한 폐업과 실업이라는 가혹한 현실과 채용시장의 축소로 인해 우리 주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고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존경하는 최학철 의원님께서 앞선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도 언급하셨던 수치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우리 구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은 11%입니다. 이는 부산 평균 6.8%와 부산에서 수급 비율이 가장 낮은 강서구의 3.4%와 비교해도 월등하게 높은 수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2020년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1인당 근로소득이 우리 중구가 전국에서 꼴찌라는 분석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적도 있습니다. 굳이 숫자를 더 부연 설명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 구 주민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최근 모집, 선발한 공공근로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신청 결과를 보면 1분기 공공근로사업은 32명 모집에 120명이 신청하였고,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18명 모집에 77명이 신청하였습니다. 물론 이는 예산이 제한되어 있다 보니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긴 합니다만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아닌 단기적인 일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당장 먹고 살아야 하는 서민들에게는 소중한 일자리이고 아마도 다음 채용의 기회 또한 기다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과 중구의회는 이러한 공공일자리 사업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기에 구민들에게 보다 많은 채용 기회가 주어지도록 2023년도 공공근로사사업 예산액을 당초 4억 8,640만원에서 7,500만원 증액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에서는 이러한 직접 일자리 사업 외에도 민간단체의 일자리가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민간단체의 법정 운영비 보조라는 항목의 예산을 편성, 지원하고 있고 이 예산에는 인건비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공공일자리는 많은 구민들이 원하는 자리인 만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채용과 관련하여 종종 지적이 나왔었고 구의회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최근 물가상승과 경기침체에 맞물려 서민들의 현실이 더 어려운 만큼 우리 구 일자리는 우리 구민에게 그 기회가 주어져야 하고 또 공개채용이라는 공정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도 이와 같은 일자리들이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소중한 혈세로 운영되는 단체인 만큼 중구의 일자리는 중구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의 완화로 경제가 다시 회복되고 우리 구의 관광산업도 활기를 되찾아 예전의 활기찬 중구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주희 의원님, 강희은 의원님, 한지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의 발전을 위해 모두가 합심하여 올 한 해도 더욱 힘차게 뛰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91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45분 산회
수동
보수동
오르미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