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4월 6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2023년 4월 12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2023년 4월 13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한 특별휴가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금번 개정 내용은 재직기간 및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 기준과 대상을 정비하여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정비하고, 구와 노조 간의 단체교섭에 따라 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민원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이를 통해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민원 편의제공 등 민원실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재직 기간에 따른 특별휴가 일수를 구체화하고 군 입영에 따른 특별휴가 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소속 직원들의 일과 가정의 양립 지원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정 일부개정안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일직 근무에 따른 휴무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휴무 시기를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구 소속 공무원의 범위 내에 의회사무과가 삭제, 정비됨에 따라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의회 소속 공무원의 장례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변경신청 심의안은 현재 중구 의회 의원들로 구성되어 활동 중인 연구단체의 명칭과 활동 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건으로 당초 연구 범위를 행정 전반에서 환경정책으로 구체화시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제안하고 조례 입법 활동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92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은 약칭 탄소중립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여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이행하고 시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침수방지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과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라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건으로, 소규모 상가와 노후 주택이 많은 우리 구는 풍수의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고 구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보수5구역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해당 구역은 1997년 부산시 고시로 최초로 지정된 구역으로, 현재 노후주택과 소규모 빌라 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역의 특성상 해당 구역의 정비만으로는 주거환경 개선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해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유레카 아이디어 발굴단 운영조례안은 2022년도 중구의회 의원들이 공무국외 출장결과를 바탕으로 입법된 조례안으로, 일본 홋카이도의 지역의 세계적인 축제인 삿포로 눈축제가 지역 어린이들의 아이디어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착안하여 우리 중구도 어린이들의 순수하고 창의적인 의견과 아이디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접종 지원조례안은 국가 지원 대상 연령에서 제외된 대상에 대해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예방백신을 접종 지원하고자 하는 안으로, 접종을 통해 암 등의 질환 예방이 가능하고 백신의 가격이 고가인 점을 감안하여 백신의 접근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이나 지원 대상 범위와 우리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의원들 간의 추가적인 논의와 숙고가 더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부산항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부산항 제1부두가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 유네스코 등재 추진 사업에 포함되어 그 활용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고, 부산시에서도 지역 주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인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방안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 위해 제안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부산항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현재 부산시가 진행하고 있는 부산항 제1부두를 포함한 대한민국 피란수도 부산유산의 일방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 해당 사업은 6.25 전쟁 당시 국가 수도 기능을 대체했던 피란수도로서 부산의 역사적 가치를 재인식하고 보존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작했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산시는 피란수도 부산유산으로 총 9개 문화유산을 지정하고자 했고, 현재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마지막 퍼즐로 우리 중구에 위치한 부산항 제1부두를 시 등록문화재로 등록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우리 중구의회도 피란수도로서 부산이 가지는 역사적 위상과 소프트파워를 고려하여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내포된 취지와 의미에 대해서 일정 부분 공감하는 바이나, 지역 주민과의 소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는 부산시의 일방적인 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전혀 동감할 수가 없다. 과거 2001년 현재의 부산 근현대역사관이 시 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되면서 역사관 인근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주변 상권이 점차 침체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과 상인들이 상당한 불편을 겪은 바 있다. 이러한 사유로 중구청에서도 부산항 제1부두가 문화재로 등록된다면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 발판을 마련하라고 했던 우리 구로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다고 의견을 밝혔다. 이처럼 구의 실무와 각종 행정을 최일선에서 담당하고 있는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반발과 의견을 고려하여 부산항 제1부두의 등록문화재 지정 및 유네스코 등재 추진에 대한 신중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에서는 우리 중구민들의 입장에 대한 어떠한 직접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라는 업적 달성에만 몰두하여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금이라도 독단적인 작금의 행태에 대해 자중하고, 부산항 제1부두의 활용 방안을 사업 추진의 원점으로 돌아와 다각적 측면에서 검토해야 할 것이다. 부산항 제1부두와 인근을 개발제한구역으로 만들지 않더라도 제1부두의 경관을 원형 보존하면서 다양한 생산의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과 그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 예로, 지난 2022년 9월 3일부터 11월 6일까지 제1부두 창고가 부산 비엔날레의 전시공간으로서 활용된 것을 들 수 있다. 제1부두 부산 창고는 부산 근현대 역사의 정체성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면서 대형 전시 공간으로서 자신의 활용 가치를 충분히 보여줬다. 문화재로서 단순히 기념하고 바라보는 정지된 공간이 아닌, 문화예술의 전시장으로서 생동감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이 외에 해외에서 오래된 역사 공간과 건축물들을 능동적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사례들을 찾아볼 수 있다. 지난해 우리 중구의회에서 직접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온 일본 오타루시에서는 역사적 건축물들을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주고 있었다. 뛰어난 외곽을 자랑하는 오타루시 지정 역사적 건축물 제18호 구 미츠비시 은행 오타루 지점은 현재 버스 터미널로 활용되고 있으며, 다양한 특산품 판매점들이 입점해 있었다. 뿐만 아니라 역사적 건축물 제13호인 구 오타루 창고는 오타루시의 관광 판매 프라자로 활용되고 있었다. 이처럼 시에서는 많은 역사적 건축물들의 외관은 보존하면서 내부는 리모델링하여 민간인들에게 임대하거나 시에서 직영하는 방식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었다. 앞서 언급한 역사적 공간을 활용하고 있는 다양한 사례들을 비추어 볼 때, 부산항 제1부두를 세계문화유산에 등재하는 것이 과연 우리 중구민을 위한 가장 최적인 선택인지에 대한 강한 의문이 든다.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항만이자 경제 중심지였던 부산항 제1부두는 피난민들과 부산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자 그들의 강인한 생명력이 투영된 역동적인 공간이다. 이러한 공간을 세계문화유산이라는 이름 아래 단순히 정적인 공간으로 박제해 버리는 것은 제1부두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의미를 생각할 때 상당히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부산시에서 제1부두를 기념하는 방식에서든 활용하는 방식에서든 생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명백백한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중구의회는 부산항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하나, 부산시는 독단적인 사업 진행을 멈추고 지역 주민들로부터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도록 하라! 하나, 부산시는 역사적 건축물 활용 방안에 대한 국내외 선진 사례를 종합하여 중구민들을 위한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라! 하나, 부산시는 부산항 제1부두의 경제적 활용 방안과 기능과 진정한 역사적 의미를 함께 고려하는 활용 방안을 제시하라! 2023년 4월 14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결의안을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소멸이라는 현실에 놓인 우리 중구를 살리기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작년에 지방소멸 인구관심지역으로 지정되어 35억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우리 구의 특성상 생활인구보다 정주 인구에 더욱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인구 감소지역은 5년마다 새로 지정되기 때문에 올해도 기금을 받게 되어 투자계획을 제출하게 된다면 인구정책자문위원회를 활용한 살고 싶은 중구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우리 중구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데 그 기금이 쓰여질 수 있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립니다. 우리 중구에 빨간불이 켜진 것은 하루아침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되돌아보면 이전부터 우리 구는 크고 작은 부침들을 겪어왔습니다. 1998년 부산광역시청이 연제구로 이전했을 때, 2011년 부산국제영화제 개최 장소가 해운대 센텀으로 이전되었을 때, 2014년 롯데마트 광복점이 입점되었을 때, 그때마다 우리 주민들은 상권이 위축되지 않을까,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라는 염려와 걱정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2008년 광복로 시범가로사업과 관광특구 지정, 2009년 부산 크리스마스 트리문화축제 개최, 2013년 부평깡통야시장 개장과 영도대교 도개 등 상권 활성화 사업과 축제, 문화 행사 개최를 통해 부산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되찾았습니다. 지역 상권과 관광은 우리 구가 위기를 극복하고 미래로 나아가게 했던 두 개의 큰 날개이자 든든한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지방소멸 인구관심지역이라는 이름을 달고 지역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와 함께 우리 구에서 꿈을 키우고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 중구를 발전시켜야 하는 큰 숙제이자 사명을 안고 있습니다. 상가 곳곳에 붙은 임대 표지판과 골목골목을 지켜왔던 지역 가게들이 하나씩 사라져 가는 모습을 보면 안타까움과 함께 조급한 마음이 듭니다. 지역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에서 소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영향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의 상권은 대기업 유통 시스템에 밀리고 온라인 상권에까지 밀려 더없이 힘들고 주민들 역시 고물가, 고금리의 소용돌이에 휩쓸려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할 만큼 주민 한 분 한 분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운 것은 굳이 통계치를 들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구의 연간 예산 규모는 2,590억 정도입니다. 그 중에서 20%, 아니 단 10%만이라도 소비를 통해 지역으로 돌아온다면 우리 경제에 조금은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년 우리 구 재무과를 통해 계약이 일어난 규모를 보면 총 957건, 200억 정도입니다. 이 중 수의계약은 576건으로 76억, 이 중에서 중구 업체만 따져보면 124건, 7억으로 대충만 보아도 10%가 채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앞으로 굵직한 대형 공공사업들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연쇄적인 계약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도급 공사나 물품 구매 등의 지출이 지역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조달청에 등록된 중구 업체와 업종별 정보들을 공유하고, 수의계약 배제 대상이 아니라면 지역 업체와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은 복지 지출에 많이 편중되어 있고 실제 계약 등의 자율성을 갖고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의 한계치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령화, 저출산에 이어 지역 경제 상권마저 위협받고 있는 현실을 보자면 우리 구민의 세금인 공공재원이 다시 지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고 노력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또, 균형 발전을 위한 정책 중 하나인 고향사랑 기부제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때 답례품 선정의 여러 말들이 많았지만 우리 구는 어묵, 선식 건어물 등 우리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품목을 선정하였고 지금은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시설이 많지 않은 우리 구의 산업 구조상 업체 선정의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우리 구가 직면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 구의 경쟁력을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가 여러 차례 위기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선 것처럼 집행부에서는 공공재정이 지역 내에서 소비되고 환원되어 다시 재구조화될 수 있도록 여러 정책들을 고민하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1부두의 다각적 활용방안 마련 촉구 결의안 이상 12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이상 12건,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