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5월 31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2023년 5월 31일 부산광역시 중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이 접수되었고, 중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은 총 6건으로 2023년 5월 22일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 5월 26일 2022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3년 5월 31일에 202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3년 6월 1일에 상위법령 및 정비기준 불부합 자치법규 개정을 위한 중구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3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제출된 총 19건의 안건은 2023년 6월 5일 소관 위원회로 일괄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구·강인규·최학철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 힘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금 본 회의장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예전에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슬로건을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들 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잘 키운 딸 하나 열 아들 안 부럽다󰡓 아마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젊은 공무원 여러분들께는 생소한 말이겠지만 이 당시만 해도 보통 가정에는 3명, 4명의 아이들이 있었고, 대한민국의 인구밀도는 세계 3위며 계속 늘어나는 인구를 걱정하며 산아제한 정책을 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아마도 그 당시로부터 4, 50년이 지난 미래에는 인구감소가 국가의 위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산모의 출산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급, 아이의 탄생을 축하하는 출산축하금 지급 등 그때로 돌아가 보면 정말 격세지감이라는 말이 절로 나올법한 상상도 하지 못했던 단어들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이름을 올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원되는 예산의 규모 또한 이렇게 커지리라고도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구조가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학의 발달과 인식의 변화로 젊고 건강하게 나이가 들면서 계층의 연령폭도 점점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3년 현재 대한민국의 중위연령은 45.6세입니다. 30년 전인 1993년도에는 28세,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03년은 33세, 또다시 10년이 지난 2013년의 중위연령은 39세로 점점 그 연령이 높아졌고 이제는 40대 중반이 중위연령이 되었습니다. 최근의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많은 지자체들이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시 정의하고 있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청년을 19세에서 34세 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존경하는 강희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청년기본 조례에 그 연령을 39세까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243개 지자체 가운데 54곳이 조례 개정을 통해 40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는 처음으로 도봉구에서 청년 연령을 45세까지로 상향하였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고민을 시작해야 하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조례 개정을 통해 정의를 내릴 수도 있겠지만 세대별 지출되는 재정규모는 물론 정책적인 결정에도 큰 변화를 불러오는 논의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변화에 대해 먼저 선제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물론 20대, 30대와 40대의 목소리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이 필요로 하는 것은 취업의 기회와 주거의 해결이고, 40대 초반의 세대들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4만여 구민 여러분이 더 없이 소중한 오늘이 바로 중구의 현실입니다. 앞으로는 남성과 여성뿐 아니라 연령에 따른 세대 간의 재정지출에 있어서도 균형 있고 형평성 있게 배분될 수 있고 보다 세심한 정책, 맞춤형 정책이 도출될 수 있도록 연령별 정의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는 국가적으로 해결이 되어야 하는 문제인 것은 틀림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지자체의 노력 또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골목에 피어 있는 수국을 보면서 6월이 온 것을 알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한 것이 바로 엊그제인 듯싶은데 벌써 여름을 준비해야 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하루가 지나고 있습니다. 활짝 핀 수국 앞에서 잠시 발걸음을 멈추어봅니다. 꽃들은 저마다 계절에 맞게 피었다 지면서 계절의 변화를, 세월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딱 1년 전 6월 이맘때쯤이 생각납니다. 그때 저는 제9대 중구의회 의원이 될 자격을 구민으로부터 부여 받았습니다. 단디! 한 번 더 열심히 하겠다는 각오로 부여받은 자리인 만큼 우리 구민들이 더 행복한 일상을 누릴 수 있도록 저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지난 5월 11일은 우리 모두가 오랫동안 기다려 왔던 코로나 비상사태의 공식적 종식이 3년 4개월 만에 선언된 날입니다. 하지만 3년간의 코로나는 우리 삶의 방식을 많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특히 비대면 방식의 소통이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면서 소통에서 가장 중요한 공감능력, 그리고 상대의 말을 경청하는 능력을 많이 잃어버리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공무원 여러분들은 다소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진심어린 마음을 담아 제 생각을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난 5월 21일 보도된 부산일보 기사입니다. 󰡐공무원 폭행 막자. 부산 지자체 안전요원 도입 잇따라󰡑라는 보도입니다. 우리 구 역시 하반기에 3명 정도의 안전요원 배치를 고려하고 있고, 그 비용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위해 확보된 기간제근로자 예산으로 충당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요즘은 부모와 자식 간의 소통도 예전처럼 수월하지 않습니다. 얼굴을 마주보고 하는 대면소통은 더 어렵고 힘들기만 합니다. 하물며 타인과의 대화에서는 그 감정을 읽거나 주의 깊게 경청하지 않으면 더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또 공무원들은 많은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조직의 일원으로서 가져야 하는 책임의식, 개개인의 업무에 따르는 책임, 그리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회통념상 국민이 요구하는 책임까지 그 책임의 종류는 너무도 많습니다. 이러한 많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조직을 위협하고 여러분을 위협하는 폭력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누구라도 폭력을 행사한다면 거기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하고 이런 일들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예방책을 마련하는 것, 정말 필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입장을 한번 바꾸어 생각해보겠습니다. 관공서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는 것은 주민들을 잠재적인 안전위협자로 바라본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안전요원 배치, 비상벨과 카메라 설치 등 법으로 보장된 우리 직원들의 보호권도 중요하지만 그 이전에 상대와 소통하기 위한 노력, 그리고 주민들을 신뢰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또 기간제근로자의 신분으로 배치되는 안전요원의 책임과 권한은 어디까지일지, 그 직원에 대한 보호는 또 누가 해야 하는지, 많은 우려가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투입될 제도인 만큼 시행에 앞서 여러 각도에서 검토해 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는 공무원 한 분 한 분 모두 존경합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라는 우리 구정목표가 말로만 끝나지 않도록 저는 중구의회 의원으로, 여러분은 정책을 디자인하고 실행해 나가는 공직자로써 각자 역할에 최선을 다하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최학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이 자리에 계신 구청장님과 우리 구를 이끌고 계신 관리자 여러분들께 질문을 한번 던져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하는 정책적 결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답을 찾으셨습니까? 물론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조직이 이런 고민을 진지하게 해 본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추진 중인 두 가지 사업에 대해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평동주민센터 신축과 대청행복탕 운영입니다. 제가 이 두 가지 사업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사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의 문제가 아닌 어떤 문제들 때문에 지금 사업이 이렇게 원활하지 못한지, 과연 이 자리에 계신 국장님, 과장님들께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셨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부평동주민센터는 2019년도에 이전과 신축을 결정한 이후 벌써 4년이 지났지만 원점입니다. 대청행복탕은 작년 4월 운영을 시작했지만 1년 남짓 만에 업체가 계약을 포기하면서 다시 입찰과 계약의 과정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작년 11월, 행정에 있어서 계획의 중요성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우리는 각자 인생에서 수없이 많은 계획을 하고 때로는 실패도 하고, 또 그 실패를 경험삼아 다시 도전하기도 하지만 행정에서는 󰡐일단 해보고 실패하면 다시 하자󰡑라는 공식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해야 하고,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인한 인구 유출, 청년층 인구감소로 인한 저출산과 고령화문제까지 우리 중구가 준비하고 대비해야 할 과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구는 무엇을 대비하고 미래에 어떤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알기도 어렵습니다. 시대는 정말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도 심합니다. 원도심 4개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중구를 제외한 인구감소지역인 서구, 동구, 영도구 3개 지자체는 그들만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하나의 생활권으로 묶는 협의체를 구성해서 미래를 대비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구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는 환경에 따라가기 위해서는 공공에서 해야 할 역할이 너무나 크고 중요합니다. 지금 내리는 정책적 결정이 중구의 미래를 좌우할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공무원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가 필요합니다. 다시 부평동주민센터와 대청행복탕으로 돌아와서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예전부터 해 오던 관행적으로 답습해 온 선례를 따르는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수직적이고 일방향적인 공직사회의 소통방식과 조직문화가 공무원 개개인의 창의성을 누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를 한번 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은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발전해 나가야 합니다. 과연 이 두 가지 사업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배우고 계십니까? 똑같은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조직을 이끌어가는 관리자, 리더의 자리에서 직원들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공직사회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 역시 지난 의정활동의 경험을 통해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경험을 통해 배우려는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 또한 우리 중구가 보다 더 단단하고 내공이 충만한 조직이 될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목소리에 더 많이 귀를 기울이고 더 열심히 소통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정의 건

건 이상 4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이상 4건,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