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 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평동 주민센터 건립) 변경 계획안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어 12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2023년 9월 20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대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하였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어 6건의 안건이 오늘 본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2023년 9월 20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구·강주희·최학철·한지원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중구노인회관 신축) 변경계획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6.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 (구청장 제출) 7.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강주희 의원 외 6인 발의) 9. 부산광역시 중구 주택임차인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 (강인규 의원 외 3인 발의)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 내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른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 활동에 따른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자원봉사센터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민간의 전문성을 통한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노인회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시설물 건축 규모 확대 및 물가상승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고 있고, 공사 관련 세부비용 재산정 결과에 따른 사업비 증액분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전국적으로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개정사항을 정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호우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재해인 호우로 인한 사망자와 유가족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가 출연을 하기 위해서는 의회의 의결을 사전에 받도록 하고 있고, 관련법령에 따른 출연금 산정의 적정성과 우리 구는 2012년도부터 해당 기관에 출연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기존 공무원 임용 시험에서의 직급별 응시연령의 차별을 해소하여 채용의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개정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택임차인 피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지역 내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과 최근의 전세사기 등으로부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어, 이를 통해 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안은 생활 속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법률문제에 대해 우리 구민이 손쉽게 도움을 받도록 하고,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주민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 정수와 자격 기준을 개정하여 효율적이고 촘촘한 결산검사를 통해 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 과정에서 직무를 벗어난 부당행위나 직원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협업하고 협치하는 지방자치를 구현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심사보류 안건입니다. 먼저 집행부에서 제출한 부평동주민센터 건립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구비예산 투입규모가 큰 사업인 만큼 지역주민의 의사와 관련 계획 등에 대한 논의와 검토 후 변경계획안을 다시 심사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으며, 의원발의 안건인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의원님들 간 조례안에 대해 추후 재논의 후 다시 심사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계획(중구노인회관 신축) 변경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호우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택임차인 피해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보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부당행위 근절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대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인규 의원 발의) 18.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94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대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아동들을 위한 방과 후 돌봄사무를 수행하는 센터는 관련법령에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안전관리위원회 위원의 소속 기관 명칭 변경사항 등을 정비반영하고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에서 관련 과태료 부과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이를 반영하고 있고, 과태료 부과대상 법적 근거조항을 정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상위법령에서 위탁할 수 있는 기관, 단체를 정하고 있고, 우리 구는 2013년도부터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 중에 있어, 주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미취업 청년의 능력개발과 역량을 강화하고 자격증 취득에 따른 경제적인 부담 완화와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 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결혼이민자 또는 귀화한 내국인 등으로 구성된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직업교육 등을 제공하여 우리 지역에 보다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의원들 간의 추가 논의와 검토 후 다시 심사하고자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대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중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인구·강주희·최학철·한지원 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이인구 의원입니다. 뒤따르는 바람 속에 가을의 향기가 느껴지는 계절, 어느덧 특별한 명절, 추석이 우리 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온가족이 함께 모여 풍성하고 행복하고 따뜻한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의 개인 소회이자 우리 사회가 함께 고민을 해 보았으면 하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요즘 또래 주변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누다보면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가 기본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것이라 합니다. 샌드위치나 국수 한 그릇 주문하는 것조차 모든 것이 너무 낯설고 힘들어 망설여진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어느 순간 우리 사회는 사람이 있던 자리가 하나둘씩 기계로 대체가 되고, 사람에게 말을 걸며 주문을 하던 일도 키오스크라 불리는 기계를 마주하고 서서 몇 번씩 선택을 하고 어렵게 카드로 결제까지 하고 나서야 주문이 끝나는 사회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지금의 노인세대라 불리는 연령층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들입니다. 올해 8월말 기준,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인이라고 일컫는 65세 이상의 인구수는 956만 9천명이라고 합니다. 통계청의 장래인구 추계에 따르더라도 내년쯤이면 노인인구 1천만시대가 열릴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똑같이 나이를 먹습니다. 저 역시 청춘을 보내면서 그 시절이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이렇게 예외 없이 나이를 먹었고, 지금의 삶의 변화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불편함을 느끼지만 때로는 새로움을 때로는 경이로움을 느낄 때도 있습니다. 어려울 것만 같던 전자기기 사용법을 배우면서 나도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도 생깁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대한민국 노인인구 천만시대와 고령화율 27%를 넘어서고 있는 중구 현실에 비춰 노인 세대들을 위한 교육과 인권에 보다 많은 사회적인 고민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가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는 문제들도 있지만, 우리 구에서는 노인들의 사회활동 참여기회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다양화 등 현물과 현금 중심의 노인복지에서 지역사회와 경험을 공유하고 감정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노인인권 중심의 교육복지로 크게 패러다임을 변화해 나가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노인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지난 어려웠던 시절을 열심히 잘 살아왔고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까지 한 명의 국민으로서 최선을 다해 그 역할을 해온 부분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명예나 지위보다는 건강을 우선하게 되고, 몸은 조금 힘들지만 작은 일이라도 하면서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역에 발을 딛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벗하며 외로움과 소외감 없이 품위 있고 멋지게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저의 부모님 세대의 현실이지만 저의 미래이기도 하고 누구나가 겪어야 할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노인을 나이든 사람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닌 사회에 기여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진 경험이 사회에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활동 참여와 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선선한 가을을 느낍니다. 추석 명절 잘 지내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2023년도 올해 추석은 6일이라는 긴 추석연휴를 맞이합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또는 나만의 긴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는 행복하고 편안한 추석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지 않는 유리천장인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 우리 구의 고도제한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는 하루가 다르게 도시의 구조가 바뀌고 있고 사람들의 문화와 생활도 바뀌어 갑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는 시청과 경찰청이 이전한 이후 산복도로 주거지역뿐 아니라 광복동과 남포동의 상업구역 또한 변화 발전된 모습을 찾아보기 힘듭니다. 시청 이전 이후 표류해 왔던 롯데백화점 부지 내 롯데타워는 이제야 지상 67층, 342미터의 규모로, 국내에서 세 번째로 높은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거대하게 들어설 계획에 있습니다. 다시 우리 주민들의 삶의 터로 눈을 돌려보겠습니다. 중앙동과 광복, 남포동의 상업구역은 건축물 최고한도 96미터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유리 천장에 갇혀 있습니다. 주민들은 잘 알지 못합니다. 국토기본법, 도시개발법, 주거기본법, 건축법 등 일일이 다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법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 이 지역, 나의 공간을 제약하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도시계획이란 말 그대로 도시의 균형적 발전을 위하고 공간과 공간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 피란민들이 내려와 옹기종기 모여 살기 시작한 우리 산복도로와 전통시장 곳곳 상업지역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부산시 중구의 도시계획이라는 말에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중구가 경관보호구역, 그리고 건축물 높이 제한지역이라는 제도에 묶여서 원도심이라는 이름으로 옛 영광을 기억하고 있을 때, 외지인들은 부산이라고 하면 바다를 끼고 수려한 자연이 있는 해운대 지역 등 동부산권을 떠올리며 발걸음을 옮기고 있습니다. 해운대 바다에서 바라보는 불빛 찬란한 도심의 야경은 어느새 부산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중구의 규제 완화와 규제 해제를 논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전문가들은 난개발을 걱정하고 도시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을까 우려를 합니다. 도시 정체성이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새로운 도시계획안에 주민들의 삶은 얼마나 반영되고 있을까요? 주민들의 직접 참여에 따른 절차가 지연되는 것과 또 전문가들과는 다른 의견이 도출될 수도 있습니다만, 도시계획은 광역단위에서 그 권한을 갖고 있는 만큼 지역 주민들이 의견을 직접적으로 표출할 수 있는 창구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중구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인 건축물 높이제한을 철폐해달라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는 이제 어느새 중구민의 한으로까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시구조의 변화에 따라 기본 인프라도 크게 바뀌고 발전해 갑니다. 중구가 보다 스마트하게 발전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특정지역에 거주하는 것이 사회적, 경제적 격차로 이어지지 않는 도시계획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규제완화를 논의하는데 있어서만큼은 주민들의 삶과 생업의 터전을 일구고 사는 자영업자들의 생활에서부터 고민을 시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추석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나이스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한지원 의원입니다. 코로나가 지나가니 치솟는 물가와 유가상승으로 또 다른 어려운 시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대한민국이기에 이겨낼 것이라 믿으며 구민을 위한 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행복한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세상은 정말 빠르게 디지털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가전제품도, 휴대폰도 최첨단 세상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 속에서도 꼭 지켜야 하는 사회질서이자 원칙들은 아직 존재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원칙으로 교통신호를 들 수 있습니다. 빨간 신호등에서는 반드시 멈추어야 하고 파란 신호등에서는 움직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되는 문제라 모두가 지켜야 하는 원칙이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등·하굣길을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이름으로 지정해 법적인 안전보호 장치를 걸고, 교통시설물을 디자인 등의 표식을 이용해 한 번 더 안전을 강조하는 현실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전문제에 있어서만큼은 더 과하게 더 많이 강조하여도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남구에 횡단보도 차단기가 설치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지인으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흔히 아파트 진출입로나 주차장에서 보던 장치가 횡단보도에 들어서 인위적으로 멈춤과 출발을 강제하고 있지만, 이런 시설물이 아이들의 주의를 끌 수 있다면, 그리고 단 한 명의 아이라도 보호할 수 있다면 충분한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남부경찰서 소속 경찰관의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이 ‘멈춤바’는 교통안전시설물이긴 하나 아직 표준화되어 있지 않는 교통안전시설물로 현행법상 설치가 불가하여 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 심의를 거쳐 시범사업으로 작년 8월 설치가 되었다고 합니다. 신호제어기기와 연동하여 설치된 멈춤바는 아직은 그 효과를 논하기에는 이르지만 이런 시설물이 있다면 조금 더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실제로 통학로 주변에는 횡단보도에 대기하는 아이들이 눈에 띄도록 옐로 카펫을 설치하고, 아이들이 차도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란 발자국 표식을 넣어 대기하게 하는 등의 보행자와 운전자들의 시야를 끌 많은 시각적 안전장치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서울 용산구의 초등학교 인근에는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눈높이 신호등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구는 도로 폭이 협소한 지역들이 많고 주거지역내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노상에 주차되어 있는 차량들이 많이 있습니다. 곡각지나 사각지대가 많은 지역인 만큼 우리 구도 시범구역으로 넓은 대로와 차량의 속도를 고려하여 보수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 시범사업으로 ‘멈춤바’ 설치를 해 보면 어떨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 시스템은 법을 만드는 주체도 어른이고 법을 집행하는 주체도 어른입니다. 하지만 어린이들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보강을 위해서는 어른의 관점이 아닌 아이들의 관점에서 시설물을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될 수 있는 정책수립을 부탁드립니다. 저 또한 많이 고민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한해도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잠시 멈추어 서서 올 한해를 한번 뒤돌아보는 여유도 한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과 일터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 드리며 오늘의 발언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인구·강주희·최학철·한지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피해 사망자 및 유가족에 대한 구세감면 동의안 ○ 2024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