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 10월 16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구내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을 심사하였고, 2023년 10월 18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2023년 10월 19일 접수되었습니다. 2023년 10월 13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한지원 의원을, 부위원장에 강희은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3년 10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3년도 행정사무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 진술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발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인규, 강희은 두 분의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주희·강인규·최학철·강희은·한지원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구내식당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2.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평동주민센터 건립) 변경계획안 (계속) 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길희 의원 외 6인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5. 2023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강주희 의원 외 4인 발의)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와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의출장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안건 중 집행부 소관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구내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현재 운영 중단 중인 구내식당의 조속한 운영을 통해 공무원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전문성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재정 건전성 향상은 물론 안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평동주민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은 지난 294회 임시회 시 관련 사업에 대한 주민 의견수렴을 위해 심사 보류 후 금번 회기에 심사 속개된 안건으로, 지역 주민들의 균형 발전에 대한 기대, 주민들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조속한 건립 필요성, 그리고 변경계획안에 따른 구 재정 부담 완화 등을 고려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상임위원회별 소관 사항 또는 분야별 정책 자문을 통해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실화와 전문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 사항인 주민 조례청구 등의 절차에 대한 홍보 의무 조항과 지방의회 의장의 수리 및 각하와 관련한 조항을 신설,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은 셔틀버스 운영에 따른 투입 비용 대비 경제성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운영 노선 등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 등을 판단, 추후 의원들 간의 보다 깊은 논의를 위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3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023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은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거쳐 2023년 9월 4일부터 9일까지 덴마크, 노르웨이 등 북유럽 2개국, 총 4박 6일의 일정으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출장의 목적은 해당 지역의 주요 도시와 기관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사회복지 및 자원순환 정책, 도시재생 사업, 문화관광사업, 우수 교육 시스템 등에 대한 각종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함으로써 의원들의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해외 선진지 견학을 통한 우수시책 탐구와 자료 수집으로 의원들의 전반적인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총 4박 6일의 출장 기간 동안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의 주요 지역을 방문했으며, 주요 기관으로는 코펜하겐의 노인복지주택인 피더리케센터와 폐기물 소각장인 아마게르바케, 오슬로의 오페라하우스와 방과 후 돌봄 기관인 타넷프리티 센터였습니다. 사전 협의를 통해 방문한 주요 기관 외에도 제미니 레지던스, 어반리거, 수페르킬렌, 니하운 항구 등 도시재생 성공 사례 현장과 인어공주상, 게피온 분수, 오슬로 시청사 및 비겔란 조각공원 등 출장 계획에 예정된 주요 탐방지를 방문하였습니다. 공식 방문 기간 중 노인복지주택인 피더리케 센터에서는 제도권 내 노인요양시설 강화를 통한 선진 노인케어 복지 전략을, 폐기물 소각장인 아마게르바케에서는 비선호시설 신축 시 주민 의견 수렴을 통해 주민과 시설을 공유하는 두 가지 정책을 착안할 수 있었습니다. 또 방과 후 돌봄 기관인 타넷프리티 센터에서는 놀이 중심의 선진 교육 문화를 중구 돌봄센터에 연계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 볼 수 있었고, 주요 탐방지에서도 다양한 관점에서 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유휴 공간 및 수변 재개발을 통한 도시재생, 북항 재개발 사업과 연계한 관광산업 개발, 스토리텔링이 있는 문화공간 조성 등에 주목하였고, 그 외에도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들에 대한 결과를 보고서에 정리하였습니다. 정책 관련 주요 착안사항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과 청장님, 부구청장님께 사전에 배부해 드린 2023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공무국외출장을 통해 해외의 여러 선진 사례들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 구민의 복지 증진과 중구 발전을 위해 심도 깊게 고민해 볼 수 있었던 귀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고민의 결과를 이번 출장 결과보고서에 담았고, 이 결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조례와 정책 제안 등을 통해 하나씩 실현해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구청에서도 관심을 갖고 우리 의회와 함께 중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는 데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내식당 민간위탁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재산 관리계획(부평동주민센터 건립) 변경계획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 채택의 건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 (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8. 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95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 중 지역봉사를 희망하는 노인들을 지역봉사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 내 공원 구역과 도시공원, 산책로 등에 맨발 걷기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50세에서 65세까지의 신중년 세대에 대한 대인관계, 건강, 여가 등 분야별 사회적 활동을 지원하고, 사회적 참여를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봉사지도원 운영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신중년커뮤니티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제출)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은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본 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 승인의 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작성한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500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금 추진 중인 사업 중 지역 주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평동주민센터 신축 건립과 관련하여 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본 사업은 당초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들이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건립과 이전을 통해 부수적인 경제 효과까지 누리고자 시작된 사업이고, 저 또한 그간 추진 과정에서 주민들로부터 많은 의견들을 들어왔습니다. 이제 부평동주민센터 건립 계획안은 직전 승인 계획인 지상 12층 4,190㎡에서 축소 변경된 지상 4층 1,495㎡의 규모로 확정이 되어 추진될 예정이고, 계획이 결정된 만큼 조속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만, 오늘은 그간의 계획 변경 과정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대면 설명회 등 제대로 된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던 이유와 당초 주민센터를 이전하고자 했던 그 목적과 배경을 금번 변경된 계획안에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계획이 축소된 만큼 주차 면수나 주민 편의시설 등 주민에게 돌아갈 많은 공간들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데 과연 이러한 정보들이 주민들이 제대로 인지할 수 있도록 전달하였는가에 대해 질문을 드립니다. 또, 추가 질문들을 서면으로 내려드렸으니 서면 질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획 변경 전에 180억원의 사업 규모는 중구청사 개청 이래 단일 건물로는 최대의 규모였고,향후 50년 이상은 사용해야 할 공공건물인 만큼 그 기능뿐 아니라 부평동 3, 4가 지역으로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축이 확대되기를 기대하였으나 계획이 축소되어 다소 아쉬움은 있습니다. 앞으로는 설계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들을 더 다양하게 담아주시고, 공간의 활용도를 최대한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구의 민간위탁 사무운영에 관해 구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부조직법」 제6조 제3항에 의거하면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 검사, 검정, 관리 업무 등 국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단순 행정사무 또는 능률성이 요구되는 사무, 특수한 전문 지식과 기술이 필요한 사무에 있어서는 민간 위탁을 통해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부여하고, 행정의 효율성과 재정 건전성을 확보해 왔습니다. 공공시설 운영에 있어서는 민간의 전문성을 폭넓게 활용하고, 구에서는 수탁기관에 대해 지휘감독의 권한을 갖고 행정의 간소화와 효율성을 제고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우리 구가 그간 공공시설 운영 관리에 있어 직영으로 관리하다 민간에 위탁하였거나 민간에서 위탁 운영 중인 시설을 직영으로 관리 전환한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떤 시설인지 답변을 부탁드리며, 전환 사례 중에서 운영 체계를 변경하게 된 배경은 무엇이었는지, 전환 이후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와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없었는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향후 직영에서 민간위탁, 민간위탁에서 직영 등 관리 운영 전환을 계획하고 있는 공공시설이 있는지와 특히 직영으로의 운영 전환에 있어서는 우리 구 행정인력과 기구의 한계, 재정 부담 정도, 주민 편의성 등 다각적인 고민이 필요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운영 전환을 검토하게 된 배경과 어떠한 검토 과정을 거쳤는지, 향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해 충실한 서면 답변서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구정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 강희은 두 분의 의원님이 구정 질문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고 질문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구정 질문에 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주희·강인규·최학철·강희은·한지원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강주희 의원입니다. 2022년 7월 1일 제9대 중구의회가 개원하고 1년 남짓 시간이 지났습니다. 1년간의 지난 시간을 돌아보니 희망과 행복을 이야기한 순간도 많았지만 솔직히 말씀드려보면 해답을 찾을 수 없는 얽힌 실타래 같은 문제들을 받아들고 고민을 한 시간들도 많았습니다. 그중 하나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우리 지역의 공·폐가 문제이고, 또 하나는 앞서 5분 발언을 한 바 있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제한 완화 건입니다. 오늘은 부산 도심의 대규모 외부 확장과는 반대로 법적인 제한에 묶여 점점 쇠퇴하고 공동화되는 구도심의 현실을 여실히 나타내는 우리 구의 가장 깊숙한 고민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난 9월 한 달 우리 지역의 인구 이동을 보면 전입 339명, 전출 418명, 출생 7명, 사망 30명으로 한 달 동안 104명의 인구 감소를 하였습니다. 막상 이렇게 결과를 숫자로 받아들고 보니 그 걱정과 불안이 더할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폐가 문제가 있어서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7년에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되면서 공·폐가 등의 대책 마련을 위한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었고, 실태조사와 함께 필요 시 소유자에게 철거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소유자 또는 사용자 부지의 건축물이라는 그 이름 이면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주거가치 하락은 물론, 더 나아가 범죄, 안전 문제 등 주거 환경과 생활환경 악화로 인한 그 피해를 지역 주민들이 고스란히 가져가야 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것보다 정말 중요한 문제는 빈집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적 비용, 즉 행정 인력은 물론 예산까지 적지 않게 투입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지금과는 다른 특단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빈집 문제를 겪고 있는 일본과 영국의 경우에는 조세정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빈집세를 도입하여 빈집에 100%까지 세금을 부과하고 있고, 일본의 경우에도 5년 이상 빈집으로 방치 시 세금을 200%까지 올리는 제도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공·폐가 문제는 단지 우리 구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비슷한 문제를 갖고 있는 인근 구와 함께 지방세 부담세액 감면 등의 대책을 통해 빈집을 철거하도록 유도하거나, 지자체에서 부담하고 있는 빈집 관리에 드는 비용에 대한 지방교부세 요청과 공간에 대한 효율적인 활용 방안 마련에 대해 원도심 공동의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 완화 건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저번에 용역을 맡겨서 많은 높이를 완화하기는 하였으나, 우리 구는 오랜 기간 묶여온 이 높이제한, 눈에 보이지 않는 규제이자 우리 주민들의 오랜 한인 최고높이 자체를 이제는 철폐가 될 수 있도록 애써보고자 합니다. 산복도로에서 내려다보는 우리 중구와 바로 인근의 동구와 서구의 높이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박물관 속 문화재처럼 유리 틀 속 규제에 묶여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가슴이 아픕니다. 우리 중구는 피란민들이 정착하여 부산의 터를 닦고 기반을 잡고 경제를 일으켜온 소중한 공간입니다. 물론, 보존과 보호도 필요하지만 규제라는 이름으로 포장되어 개발이 제한되고 있는 이 현실은 나이가 들어 점점 생명력을 잃어가는 도시를 바라보고 있는 그 자체입니다. 다시 그 이전의 생동감을 되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과 함께 열심히 고민하고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을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산 중구라는 지역명에 지역소멸위기라는 이름이 불기 시작한 지 1년여가 훌쩍 지나고 있습니다. 소멸이라는 단어를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사라져 없어짐’이라고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지역 소멸, 지방 소멸이라고 말을 해 왔지만 국어사전 그대로를 해석을 하면 우리 지역이 사라져서 없어진다는 의미인데 상상조차 하고 싶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아무런 준비 없이 장밋빛 미래만을 꿈꾸며 잘 될 거라고 생각하기보다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필요한 부분을 챙겨 나갔으면 하는 생각으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 한 해 우리 구에서 태어난 출생아 수가 정확하게 몇 명인지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에게 묻고 싶지만 정답은 101명입니다. 생각보다 많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고, 숫자가 생각보다 너무 적다고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이전의 연도별 출생아 수를 조금 더 살펴보면 2020년도는 94명, 2021년도는 83명, 그리고 올해는 9월 기준으로 51명입니다. 태어나는 아이가 줄어든 만큼 출산을 할 수 있는 의료체계도 점점 무너지고 연계시설인 산후조리원은 한 곳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지금 우리 중구의 현실입니다.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손만 놓고 있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앞으로 저 50명의 아기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우리 중구라는 지역이 지금처럼 부산의 역사와 문화 중심적인 그 명성을 그대로 갖고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말씀드립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경기를 비롯한 광역 5개소의 특별자치도인 제주도와 16개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련 조례를 만들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와 인구 규모가 비슷한 강원도 철원군은 2020년도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조례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주민이 조리원을 이용하는 경우 최대 그 비용을 70%까지 감면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벌써 올해의 이용목표 인원 수 192명을 초과하여 연말까지 예약이 잡힐 정도로 주변의 반응이 좋다고도 합니다. 우리의 지역적 환경이 조금 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목적이나 그 효과는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점점 아이를 낳지 않는 사회로 가고 있지만, 아이를 낳는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공의 역할이 이럴 때일수록 더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역은 인구관심지역입니다. 앞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에 있어 지속적인 고민이 있을 것이고, 우리 지역 주민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사회로 한 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기금이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은 모자보건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 운영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마련되어 있습니다. 당장 눈앞만 본다면 과연 이런 공공시설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한 이견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 더 멀리 보고 우리 중구의 미래를 위한 소중한 투자라고 생각해 봐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살아가다 보니 새삼 감사할 일들이 참 많은 요즘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의 지금 현실을 보면 이렇게 평온한 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사실에도 감사하게 되고, 지금에서 돌아보면 예전의 현장 노동자로서의 경험도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그 무엇보다 지금 저에게 지역 발전을 위한 기회를 부여해 주신 구민 여러분들께 더없이 감사한 마음입니다. 그 마음은 잊지 않고 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500여 명의 공무원 여러분들과 공무직, 기간제 근로자 등 많은 분들이 함께 근무를 하고 계시고, 어느 한 분 할 것 없이 한 분 한 분 모두 최선을 다하고 계십니다. 제가 서두에 감사한 마음을 많이 표현을 하였지만, 오늘은 특히 현장에서 수고하시는 근무자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해 보겠습니다. 저 역시 구의원이 되기 전 노동자라는 이름으로 현장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특히 노동시간을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현장에서는 체감온도 40℃에 육박하는 한여름에도, 또 한겨울 살을 에이는 극한의 한파 속에서도 일을 해야 하고, 밤낮을 오가는 열악한 근무 환경이지만 현장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장에서의 일이란 늘 언제나 스스로 그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언제 닥칠지 모르는 생명과 직결된 위험에 항상 노출된 상태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물론, 최근에는 근로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꾸준히 이어져 휴게공간 설치도 의무화되었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도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신 많은 근로자분들이 계십니다. 자원순환과의 환경 공무직분들과 안전도시과의 도로보수원 분들, 녹지관리원분들, 그리고 보건소의 방역 업무를 하시는 분들, 이분들 이외에 일일이 다 열거드릴 수는 없지만 부서마다 현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의 역할이 바로 우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현장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우리 행정의 손길이 보다 더 세심한 부분까지 미치는 데 있어 그 역할을 톡톡히 하고 계신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그 수고스러움과 책임감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 최반장 최학철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정치는 주민들의 생활을 바탕으로 한 생활 정치여야 한다는 믿음이 더 확고해집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현실이 녹록지 않아도 먹고 사는 일은 우리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정치는 그 생활 속에 있어야 한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늘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내일이 어제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인 우리 중구는 매년 다양한 축제와 각종 볼거리, 먹거리 등을 통해 국·내외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잠시 주춤했지만, 다시 새로운 축제와 행사들로 우리 중구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축제 시즌인 가을부터 겨울까지 행사 준비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문화, 역사의 상징적 공간인 산복도로 일원을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빛나는 공간이자, 주민들도 살고 싶어 하는 따뜻한 공간으로 바꾸어 나가기 위해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 이전의 산복도로는 지금의 보석 같은 경관이나 역사적 공간보다는 피란민들의 아픔과 생활이 아직도 남아 있는 부산에서도 낙후된 공간으로 여겨져 온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우리 산복도로 일원이 관광객이 찾아오고, 주민이 살고 싶어 하는 동네가 되기 위해서는 조금은 더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망양로 일대의 조도 개선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산복도로가 관광자원화가 되기 위해서는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이 그 아름다움을 자랑해야 합니다. 크리스마스트리축제 시즌에 맞춰 조성되는 산복하늘빛의 거리로 산복도로가 많이 밝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오히려 축제 이후에는 예전보다 더 어두워 보이기도 하고, 또 그런 말씀들을 주민분들께서도 하셨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망양로의 전반적인 조도 개선이 중요합니다. 주민들에게 있어서는 야간 보행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 될 것이고, 관광객들에게는 야간 볼거리를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정책적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망양로 일원의 LED 조명 시스템과 셉테드 설계 등을 활용하여 지중등, 투광등, 볼라드 등을 설치하고, 도보 관광객을 위한 조형물과 포토존, 열주등, 고보조명 같은 볼거리를 채워나간다면 산복도로는 야간에도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지금 추진 중인 문화관광발전 종합계획 용역에 있어 브라이트 중구라는 빛의 이야기 사업이 담겨 있고, 또 정말 감사하게도 제가 예전부터 꾸준히 제안해 왔던 산복도로 야간 보행환경 개선 및 경관 조성 사업이 내년에 추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의 부족함이나 사업 계획의 미비와 같이 문제없이 순차적이고 체계적으로 잘 진행되어 지역 주민과 관광객 모두가 만족하는 사업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또, 망양로 일대의 노후 간판들도 함께 정비가 된다면 정책의 효과가 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중구 산복도로에는 MZ세대에게 뷰 맛집이라 불리는 경쟁력 있는 음식점과 카페가 곳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하지만 간판 노후화로 야간에는 잘 보이지 않을 뿐더러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드물어 홍보조차 제대로 되지 않아 아쉬움이 굉장히 큽니다. 노후 간판을 정비하고 LED간판을 지원한다면 망양로 일대의 문화관광 경쟁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 부분까지 고민하여 사업을 진행한다면 망양로 조도 개선 사업과 함께 충분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산복도로의 조도 개선과 관광 자원화 사업이 우리 중구의 정체성을 활용한 새로운 관광 콘텐츠이자 새로운 브랜드로서, 또 새로운 경제 구심점으로서 말 그대로 산복도로의 빛이 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