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4일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023년 11월 15일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2023년 11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괄 회부되었습니다. 2024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은 금일 본회의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 등 심사 의결 사항입니다. 2023년 11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최학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강주희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3년 11월 21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예산안 2건을 면밀히 심사 후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2023년 11월 1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을 심사하였고, 2023년 11월 17일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10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심사결과 보고서는 11월 21일 자로 모두 접수되었으며, 금일 본회의에서 위원회별 심의 안건에 대한 최종 의결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중구의회 제296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4년도 예산안과 함께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구정에 진심 어린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 구민 여러분과 소통, 화합으로 구민의 행복을 이끌기 위해 크고 작은 지역 현안 해결에 큰 힘이 되어 주시는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 한 해는 우리를 둘러싼 대내외 여건이 여의치 않았습니다. 코로나19 완화로 경제 활성화를 기대했지만은 오히려 금리 인상 및 물가 상승과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 가자지구 분쟁 등 국제적 불확실성이 심화되어 그 어느 때보다 민생 경제회복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힘을 기울인 한 해였습니다. 또한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등 기상이변으로 적지 않은 국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기도 했지만, 구민 여러분과 구의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우리 중구는 선제적으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여 재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 실현을 위한 동반자로서 제9대 중구회의가 늘 함께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2023년을 돌아보면 민선 8기 공약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민생과 직결된 주민 숙원 사업을 추진하는 데 구정의 모든 역량을 집중한 한 해였습니다. 그 예로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과 소통으로 다누리복지회관 개관, 대청행복탕 운영재개,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사업 및 산복도로 작은음악당 조성 사업 착수 등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씩 하나씩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또한, 미래 발전을 주도하는 성장 동력의 밑거름을 구체화하기 위한 다양한 용역 사업을 계획하여 원도심-북항 간 도심 기능을 활성화하고, 미래 중구의 랜드마크 건립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지난 7월 완료하였고, 중구 문화관광발전 종합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북항 재개발 등 지역 여건과 환경 변화를 반영하고 우리 구만의 관광 경쟁력을 개선할 수 있는 지역 정체성을 담은 문화관광정책 청사진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주차요금 조정방안 등 우리 구의 교통정책 방향성을 잡기 위한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복지환경 조성을 위해서 WHO 고령친화도시 인증, 중구 다누리복지회관, 시니어컨설팅센터, 중구 일자리정보통합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촘촘한 복지도시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체감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해서 영주 어울림플랫폼을 조성하였고, 지역특성에 맞는 도시정비사업 추진과 원도심 개발 촉진을 위해서 재개발·재건축 전담팀을 신설하였으며, 지역주민의 오랜 염원인 산복도로 고도제한 해제를 위해서 망양로 일원 고도지구 완화 검토 용역 결과와 함께 원도심 5개 구로 구성된 산복도로협의체 공동건의문을 부산시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글로벌 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해서 중구 국제화센터를 개관하였고, 미래의 확실한 투자는 교육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중구 교육국제화 특구지정, 중구 희망교육지구를 출범시켰습니다.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는 기존의 부산국제영화제, 자갈치축제, 광복로 겨울빛 축제뿐만 아니라 새롭게 선보인 유라리 건맥축제도 시민들로부터 큰 호흥을 얻었고, 지역 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 개선을 위해서 중구 작은음악당 조성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이번 달에 착수하여 내년 말에는 멋진 작은음악당에서 우리 주민들과 함께 즐기는 음악회로 마련하겠습니다. 전통시장 고객 편의 기능 확충을 위한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지원으로 지역경제 동력의 기반을 조성하였고, 안전도시 기반 마련을 위해서 이러한 정비 시설물, 정밀 안전점검 용역을 완료하는 등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오롯이 중구의 미래를 함께 걱정하고 구민에 대한 무한 책임감을 함께 느끼며, 구정 전반에 걸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우리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구의원님과 구민 여러분이 공감하고 협조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길희 의장님과 위원 여러분! 2024년은 중구에 여느 때보다도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급변하는 대내외 환경 속에서 우리 중구가 살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 지속 가능한 도시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지역 경쟁력을 제고하는 전략적 해법과 시대 흐름에 대처하는 변화의 필요성이 요구될 것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이와 같은 여건을 고려하여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합리적으로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약 4% 증가한 1,991억원으로 일반회계는 1,944억원, 특별회계는 47억원입니다. 주요 사업에 투입되는 투자예산의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1,380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혁신 교육문화, 고용경제, 건강복지, 주거 안심의 5대 전략별 구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활기차고 지속 가능한 미래 핵심 도시입니다.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하고 활력이 넘치는 미래혁신도시를 이루기 위해서 119억원을 투입하여 일과 삶, 그리고 쉼이 균형을 이루는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미래발전, 도시재생, 환경 등의 분야별 용역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중구 미래 성장을 이끄는 토대를 마련하겠습니다. 특히, 복합 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 등으로 계획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행정안전부의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하는 등 관련 행정절차를 꼼꼼히 챙겨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만전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부산시와 협업으로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를 개최하여 중구형 15분 도시 조성 정책 발굴로 구민의 생활 편의를 증진하고, 부평동주민센터 신축은 주민친화적 프로그램실, 다목적 강당을 갖춘 동사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구민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청사 노후시설 보강으로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중구민의 날 기념 체육 문화 행사인 중구민 화합 한마당과 구 체육대회 등으로 생활 스포츠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여 참여와 소통의 열린 행정을 적극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이 실현되는 교육문화 도시입니다. 글로벌 도시를 향한 미래 교육을 통해서 꿈이 현실이 되고, 문화와 예술이 흐르는 품격 있는 아름다운 문화관광도시 구현을 위해서 교육과 문화 관광 분야에 55억원을 투입하여 삶이 풍요로운 교육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평생학습 인프라를 더욱 체계화하여 학습과 일, 문화가 선순환하는 평생학습 생태계를 조성하고, 중구 희망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 운영을 통해서 다 함께 행복한 교육 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교육 혁신을 통해서 지역의 동반 성장을 이루어 내는 동시에 글로벌 교육과 지역 인재 육성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교육 으뜸 도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자갈치 축제,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등 지역 대표 축제를 통해서 도시 활력을 더하고 별이 빛나는 중구, 유라리 광장, 야외극장 개최, 중구의 야간관광특화 테마 투어 운영, 용두산 자갈치 워케이션 추진 등 새로운 행사도 발굴, 개최하여 문화와 예술이 가득한 도시로 조성하겠습니다. 지역 내에 문화 편차 해소와 전 구민의 문화 향유를 위해서 산복도로에 중구 작은음악당을 조성하고,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피란역사문화길 일원 RE-디자인 사업, 산복도로 야간 보행 환경 개선 및 경관 조성 사업 등 매력 있는 관광 인프라 환경 조성에도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세 번째, 조화롭게 성장하는 포용 경제 도시입니다. 두텁고 촘촘하게 모두가 누리는 포용경제를 위해서 11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편리한 쇼핑 관광을 위한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상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트 설치사업과 아리랑거리 고객쉼터 조성 등의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및 활성화 지원사업과 부산데파트 시장 정비사업도 차질 없이 지원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쇼핑 고객들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뿐만 아니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포함한 대상별 일자리 및 정책 발굴로 튼튼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청년들이 미래혁신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청년 네트워크 강화, 청년기금 조성 등의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뒷받침하여 청년이 찾고 싶은 도시,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지역의 허리 역할을 하는 중장년 대상으로 사회적 고립 해소 정책 시행과 취업아카데미를 내실있게 운영하여 노인 일자리, 공공근로, 자활근로사업으로 양질의 공공분야 일자리를 지속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경제적 자립과 생계 안정을 지원하여 고용환경 개선에도 앞장서겠습니다. 네 번째로, 연대와 돌봄의 건강복지 도시입니다. 연대와 돌봄으로 함께하는 든든한 건강복지 분야에는 993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전 생애 주기별 건강정책으로 구민 삶의 질을 개선하고, 맞춤형 통합복지 안전망 구축을 통해서 외롭고 소외되는 이웃이 없도록 함께 나누고 누리는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중구노인회관 조성과 영주동 빌라촌 원로의 집 신축,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강화 등 노인 인구가 많은 우리 구의 특성에 적합하도록 체계적인 노인 복지 정책을 펼치고, 경로효친사상을 고령 친화도시 위상에 녹여서 좋은 정책 발굴에도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르신을 섬기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또한, 중구 공유 빨래방을 운영하여 취약계층 생활지원 및 함께하는 공간을 만들어 수요자 중심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체계적인 감염병 대응 관리 시스템을 유지하고 선제적 예방 활동으로 보건 기능을 더욱 강화하여 건강 격차 해소를 위한 구민 맞춤형 건강 서비스 제공, AI기반 무료 안전 검사 및 어르신 건강관리 사업, 마을건강센터를 활용한 원패스 건강관리사업으로 구민건강을 살뜰히 챙기겠습니다. 아울러, 아동심리치료교실과 치매안심센터 분소 확대 및 기능 강화, 정신건강증진체계 및 자살예방사업을 개선하여 구민들의 마음건강도 어루만지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안심도시입니다. 재난 대처에 강한 안전도시 기반 구축과 구민의 삶을 바꾸는 도시재생, 생활편의 기반시설과 녹색 환경 조성을 위해서 101억원을 투입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 주거 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클라우드 영주 도시재생사업 지속 추진과 자갈치시장 주변 도로 확장, 40계단 일원 보행 환경개선사업과 관내 도로 및 고지대 이면도로 재단장, 구덕로 일원 도로 조명시설 개선 및 도로기능 효율적 관리 등 주민들의 보행 편의를 개선하고 도시 미관을 향상시키겠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수립 용역을 실시하여 관내 빈집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인 정비로 주거환경 개선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내 집 앞마당 주차장 갖기 지원사업 등 주택가 주차장 부지를 발굴하고 주차시설 또한 지속 확충해 가겠으며, 건축물 부설 주차장 야간 개방을 통해서 인근 주민이 주거지 주차장으로 사용하여 주택과 주차난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적극적, 선제적 재난시스템 체계화로 예방 중심의 재난 안전 관리를 통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머무를 수 있는 정주환경 조성에 더욱 매진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길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아시다시피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제의 침체로 우리의 대내외적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제의 여건으로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없애고 마른 수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2024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 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저와 500여 공직자는 예산 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치열한 고민 끝에 편성한 예산안의 취지를 충분히 이해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의원 여러분들의 격려와 질책은 앞으로 구정 운영의 주요한 나침반으로 삼아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고 있는 지금 우리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미래는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처럼 구민, 의회, 집행부가 함께 지혜와 역량을 모은다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 건설’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3년 11월 22일 중구청장 최진봉.

최진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구청장 제출) 3. 2024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1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3일 제1차 본회에서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1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였으며, 11월 21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안이 제반 법규에 부합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돼 있는지,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어 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면,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회계연도 출납 폐쇄를 한 달여 앞두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사항과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고, 법정 필수 경비 및 현안 사업 및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금년 한 해 예산을 정립코자 편성하였으며, 예산안이 지역 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재정 운영에 부합되고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운용변경안은 이번 추경에 발생한 일반회계 재원을 신청사 건립기금에 추가 적립하여 신청사 건립의 효율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와 기부문화 확산 및 주민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을 위한 고향사랑기금이 신설되었으며,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6.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10.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예방 지침안 (최학철 의원 외 6인 발의) 11. 부산광역시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 (한지원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13.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인규 의원 외 6인 발의)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방체육회 운영과 관련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제정 건으로, 다만 조례안 제16조의 지도·감독에 있어 보조금과 관련한 사항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고, 체육회 운영에 있어서는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안 제16조의 제2항을 삭제하고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공무원 복무 제도 운영에 따른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공무원의 근무환경 개선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전부개정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특례법에 따라 지방세 감면을 위한 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안은 우리 구의 단기 및 장기 미래를 위한 정책과 전략 마련을 통해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제2차 피해 방지 지침안은 상위 법령에서 지침 마련을 의무화하고 있고, 의회의 성평등 조직 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노년층의 사회 참여 및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어르신들로 구성된 오케스트라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사기 진작과 후생 복지 증진을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의 여비 지급 시 조례에 별도 규정하고 있는 조항을 정비하여 상위법과 연계되도록 개정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성희롱·성폭력 및 2차 피해예방 지침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실버오케스트라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4.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학철 의원 발의) 22.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한지원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소관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무연고 또는 저소득층 사망자에 대한 장례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로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령 친화도시 노인들이 행복한 도시 중구를 위해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관련 정책 및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료급여기금의 합리적 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사회 재난 발생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지원하고 이를 통해 빠른 일상생활을 회복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차장의 효율적 설치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주차장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수의 개발 이용과 보존 관리를 위해 설치 운영 중인 지하수 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입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환경 파괴, 지구 온난화, 해외여행 증가 및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람에게 유해한 해충들을 일시적 출연 등으로부터 지역사회 주민을 보호하자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우리 지역 내에서 설치되는 실시되는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한 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구 차원에서 능동적인 지원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는 발달장애인의 권리보장과 직원의 지원에 편리한 사항을 규정하여 발달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권리 보호 및 인간다운 삶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무연고자 및 저소득층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어르신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중구 법정감염병 외 방역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중구 학교 등의 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식재료 사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중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 휴회의 건 (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