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1월 7일 부산광역시 중구 미래정책 및 전략 발굴 조례안 등 9건이 접수되었고, 이어서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11월 1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 11월 6일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안 등 10건이 접수되어 총 21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조례안 등 18건은 11월 8일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후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강주희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구·최학철 두 분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광복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5분 자유 발언을 앞두면 늘 언제나 고민이 깊어집니다. 우리 구에 시급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면 앞으로 우리 구가 어떻게 변화해 나갔으면 좋을지를 늘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에게 남다른 공간인 광복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우리 중구 지역은 어느 곳 할 것 없이 50대를 넘어선 중년 이후의 세대들이라면 중구에 추억 한 자락쯤은 다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특히 광복로라는 곳은 저에게는 애착이 남다른 공간입니다. 제가 젊은 시절 터를 잡고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곳이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추억이 서린 공간들이 광복로 곳곳에 많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광복로 중심에 자리 잡았던 미화당이라는 곳은 항상 약속장소가 되어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광복로 일대를 돌아다니며 쇼핑도 하고 식사도 하던 요즘말로 핫플이라 불렸던 곳이 바로 우리 중구이고, 중구 안에서도 광복로가 아니었던가 추억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선도하던 많은 경제 공간들과 유명 맛집마저 즐비하여 정말 부산시민의 사랑을 받던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사진첩 속에는 용두산공원 타워와 꽃시계 앞에서 찍은 사진들이 한 장씩은 꼭 있었습니다. 지금은 많은 것들이 바뀌었고 앞으로도 광복로에는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과거를 회상하며 예전이 좋았구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우리 부산은 2030년 부산세계박람회 개최를 위한 결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부산, 그 안에서도 중구를 포함한 북항 지역에 세계박람회가 개최되어 이를 통해 우리 지역에 획기적인 바람이 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어느 누구라도 이견을 달지 않는 것이 우리 중구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 바로 문화관광, 그리고 전통시장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가지는 떼려야 뗄 수 없는 유기적 관계로 앞으로의 우리 중구를 이끌어 갈 주축이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우리 구는 오고가는 유동인구가 많아지고 이를 통해 상권이 활성화 되어야 그 효과가 지역주민에게까지 미치게 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 구 역시 광복로의 상징성뿐 아니라 공간적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그간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사업과 특화거리 조성, 차 없는 거리 등 많은 정책들을 펼쳤고 그때마다 광복로의 가치는 한 단계씩 상승해 왔습니다. 이제는 광복로가 옛 추억을 넘어서 다시 한 번 원도심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패션을 대표하는 거리가 아닌 시대적 흐름과 업종의 다변화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와 함께 보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즐거움까지 더해져 중구의 대표적인 상권으로의 부활을 기대하고 희망해 봅니다. 사진속의 용두산공원 타워와 꽃시계는 아직 그 공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조금은 더 화려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그 모양새를 간직한 채 남아 있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늘 이맘때쯤이면 광복로는 다시 한 번 새로운 빛으로 빛날 준비를 하며 바빠집니다. 구조물들이 하나둘씩 들어서면 우리는 또 한해를 마무리 할 준비를 착착 해 나갑니다. 광복로 분수조성사업도 업체가 선정되어 준비를 하고 있고 새로운 기대를 갖게 합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을 새로운 광복로의 상징물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광복로 분수대부터 시작하여 광복로 끝자락을 지나 대청로와 부평동거리까지 그 효과가 이어져 우리 중구 전역에 새로운 바람이 불 수 있도록 광복로 분수조성사업도, 크리스마스 트리축제도 정성을 들여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올해의 광복로 크리스마스는 어떤 빛으로 채워질지, 어떤 공연이 펼쳐질지, 그 순간을 몹시 기대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오늘은 최근의 국제경기의 불확실성과 국내 경기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이와 관련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재정현황을 보면, 작년 결산 기준 세입 2,737억, 세출 2,358억원이며, 재정자립도는 17%입니다. 이는 원도심 중에서도 가장 안정적인 지표이고 부산시 전체로 보아도 16개 구·군 중 5위로 재정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자리를 통해 우리 구의 미래에 대해 자주 말씀을 드렸고 철저한 미래준비를 당부 드렸던 것처럼, 오늘은 이 자리를 빌려 미래 중구 존재의 추진동력이 될 예산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짚어보고자 합니다. 재정난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아마 기억에 남는 사례들이 많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사례를 찾아보니 2010년 7월 경기도 성남시에서 7,285억원 규모의 부채를 이유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이후 3년 6개월 동안 긴축재정을 통해 부채를 갚은 사례가 있습니다. 또 인근의 부산시 남구청에서도 직원급여를 줄 형편이 되지 않아 2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바도 있습니다. 2009년 말 환경공무직 인건비 지급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해 해결한 사례입니다. 가장 근례에는 강원도의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전국적으로 금융시장이 술렁이기도 했었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한 사례들은 의존재원 비중이 높은 지자체에서는 극히 찾아보기 힘든 재정위기 사례들입니다. 우리 구의 재정운영 상태로 보면 앞선 사례들이 현실이 될 우려는 적지만 만약 현실이 된다면 그 여파는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주민의 삶과 직결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 지방자치는 점점 확장되고 있지만 정작 재원의 이양은 턱없이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의 지방비 부담마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서비스에 대한 재정소요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앞으로의 재정확장 요인은 너무도 다양하고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은 만큼 급격한 재정위기를 겪을 우려는 낮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입 규모의 감소를 고려치 않고 무리하게 재정지출을 확대해 나간다면 우리 구 또한 남구청의 사례처럼 직원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고령화율 30%를 넘어선 초고령화 도시입니다. 앞으로의 사회구조 변화와 사회복지 수요 확대요구에 빠르게 대응해 나가야 하고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이 적절하게 투입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낭비성, 행사성 경비를 과감하게 줄이고 신규투자사업의 경우도 계획단계에서부터 타당성과 효용성을 철저히 따져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철저하게 따져보겠지만 공무원 여러분들도 우리 구 재정의 효용성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공무원 여러분! 중구의회 최반장 최학철은 다시 내일을, 그리고 미래를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늘 응원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인구·최학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96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