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발언

의사 계장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1월 17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스토리텔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 보고서는 2024년 1월 17일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 최학철, 강주희, 강희은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7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 스토리텔링에 관한 조례안은 북유럽 연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구에 설치되는 공공조형물에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적, 공간적 스토리를 입혀 문화관광자원으로서의 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규정으로는 제2차 정례회 회기에만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제1차 또는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선택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사무감사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1차 정례회 회기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정례회 회기별 심의 안건 내용을 정리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시면서 중구를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강인규 의원입니다. 2024년 첫 5분 자유발언을 출신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오늘은 우리가 기후위기 대응에 동참하고 생활 속에서 그리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논의하는 의미에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지구 온도 1.5℃ 상승까지 남은 시간 5년 321일.” 이는 작년 9월 기상청에서 설치한 기후위기 시계가 가리켰던 시간입니다. 과연 지구 평균 기온 1.5℃ 상승은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까라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구 온도가 1.5℃ 오르면 고위도와 중위도의 극한 고온 시 기온은 각 4.5℃와 3℃씩 오르고, 해수면은 26~77cm까지 상승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곤충 6%와 식물 8%, 척추동물 4%가 서식지의 절반 이상을 잃고, 어획량은 150만톤 정도가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오늘 현재 기후위기 시간 속 시간은 흘러 5년 200여일 정도 남았습니다. 우리는 넓은 대서양 바다 한가운데서 일어나는 환경 문제에 대한 심각성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바닷속에 산호가 줄어들고 거북이 배 속에서 플라스틱이 발견되는, 사람이 사용하는 플라스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환경 파괴가 얼마나 빠르고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걱정하지만, 정작 우리 일상에서 조금씩 보이지 않게 환경을 위협하는 온실가스 발생 문제에 있어서는 그만큼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덜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고 탄소중립을 실현하고자 하고 있지만, 직접 실천하는 것 또한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실천해야 하는 가장 첫걸음이 쓰레기 줄이기와 철저한 분리수거를 통한 자원 재활용, 그리고 대중교통 이용과 걷기의 일상화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와 함께 정책적으로는 도시 숲이나 공원, 녹지 확보와 함께 자전거 도로와 보행하기 쉬운 도시 조성, 그리고 친환경 자동차와 전기이륜차 충전소 확충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오늘은 이 중에서도 전기 이륜차에 대해 이야기를 조금 더 드려보고자 합니다. 코로나 시대를 거치고 생활 패턴이 변하면서 배달 문화가 우리 생활에 자연스럽게 녹아들어 있습니다. 배달 요청이 많아지는 그 수요만큼 이륜차, 오토바이라고 부르는 교통수단 또한 과히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의 흐름은 전기나 수소와 같이 새로운 에너지를 사용하는 차량의 보급이 활성화되는 추세입니다만, 그 성패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격 못지않게 충전 인프라 확충이 그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좁은 골목길이 많고 상가 밀집지역인 우리 구에 지역적 환경을 본다면 효율적인 교통수단으로 전기이륜차가 그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 등록된 3천 대가 넘는 이륜차 중 전기 이륜차의 비율은 3%도 채 되지 않는 88대에 불과합니다. 전기이륜차의 비율을 높여 나가기 위해서는 충전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어야 하고, 일부 지자체에서 관련 조례인 전기자동차와 전기이륜차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이 발 빠르게 마련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중구의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의 충전 기반 시스템이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또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전기자동차에 대한 주차 할인 추가 혜택 등도 한번 고민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유난히 따뜻한 겨울입니다. 하지만 기후위기를 고민하는 지금 이 순간은 기후위기 시기가 앞당겨지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두 함께 지구를 보호하기 위해 한 발 한 발 가치 있는 걸음을 함께 걸어 나가자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2024년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십시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푸른 용해해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구민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5분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한 해 부산시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염원하고 기대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권이었습니다. 5천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제계, 정계 그리고 시민들 누구나 할 것 없이 유치를 위해 함께 노력한 결과는 실패라는 이름으로 돌아오게 돼서 무척 아쉽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은 5천억 이상을 들였어도 막상 손에 받아본 119대 29라는 초라한 성적표가 아닌가 합니다. 작년 11월 28일 행정사무감사 기간이었던 그때 그 결과를 듣고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앞으로 우리 중구가 살 길은 우리 스스로가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이지만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유치되어 북항 일원에서 세계적 행사가 개최될 수 있었다면 우리 중구에서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가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미 지난 일이 되었고, 지금은 미래를 향해 또 다시 새로운 고민과 도전을 해야 할 시기입니다. 우리 의원들은 지난해 국외 연수를 통해 문화의 힘을 다시 한 번 확인했습니다. 관광에 더해진 스토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다 함께 공감했고, 우리 중구가 품고 있는 많은 이야기들이 이번 회기 중 입법을 통해 더해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소식으로는 올해는 신국제여객터미널과 국제크루즈 부두를 통해 129척의 크루즈가 입항할 예정입니다. 1척당 적게는 120명으로부터 많게는 5천 명이 넘는 승객이 탑승하고 있어 대략 숫자만 보더라도 연간 승객 20만 명과 선원 수 9만 명 등 30만 명에 가까운 관광객들이 바로 인근 동구와 영도구 터미널을 통해 입도하게 됩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구에서 먹고 쇼핑하고 즐기다 갈 수 있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엄청날 것입니다. 지금부터 빠르게 준비를 해 나가야만 합니다. 통상 크루즈는 오전에 입항하여 오후에 출항하는 스케줄로 개별 관광보다는 관광버스 등을 이용한 단체 관광 형태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선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단체 관광객의 이동에 편의를 더할 수 있도록 대형 관광버스가 정차하거나 주차할 공간을 마련하는 일입니다. 자갈치 수산명소화 사업이 마무리되면 그나마 23면이었던 대형버스 주차 공간은 다시 10면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선, 국제시장과 부평깡통시장 사이 중구로에 관광버스가 임시 정차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마련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협소한 도로에 고질적인 불법 주정차와 노상에 적시된 물품, 오토바이 등으로 주차선이 정리된 이후에도 늘 민원이 터져 나오는 구간입니다. 주차선만 끊는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 해당 구간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중구의 최반장 최학철은 올해도 중구를 위해 그리고 중구민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저 스스로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고 구민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고 고민하며 좋은 해답을 찾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희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는 어떤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작년 한 해는 우리 지역에 있는 공·폐가 문제와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에 대해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주민들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는 믿음이 있고 정주나 생활을 위해 우리 구로 인구를 유입하는 데 있어 정말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조금은 다른 부분이지만 역시나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지속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 축제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고자 합니다. 저는 축제는 문화관광과 한 부서에서만 하고 있는 일이 아닌 중구청 모두가 함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축제를 위해서는 여러 부서에서 사전에 많은 업무들이 처리되어야 합니다. 건설과나 안전도시과의 도로 정비부터 자원순환과의 청소, 홍보교육과의 홍보, 그리고 교통행정과의 교통통제, 경찰과 소방을 통한 안전까지 축제에 참여할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중구청뿐 아니라 지역이 함께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축제는 이런 노력 끝에 최종적인 결과물로 드러나게 되는 행사인 만큼 축제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키워져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는 30년이 넘어가는 대표 수산물 축제인 자갈치축제를 비롯해 역사문화 축제인 조선통신사 축제, 40계단 축제, 책방골목 축제, 그리고 시즌이 되면 어김없이 개최되는 커뮤니티 비프와 광복로 겨울빛 축제가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여러 축제들은 여느 지자체 축제와 비교해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한 콘텐츠들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작년에는 구 주관으로 유라리광장에서 맥주 축제를 새롭게 선보이기도 했습니다. 사계절 축제가 하나의 브랜드이자 우리 중구만의 특화된 관광 전략으로 공무원 여러분들과 주민들이 함께 키워온 축제에 변화의 바람이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왜 하는지’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의 깊은 고민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작년 연말 의원님들에게 구미 라면축제와 대구 치맥축제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의문은 왜 여기서 이런 축제들이 개최되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보니 구미에는 라면 공장이 소재하고 있었고, 대구는 치킨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로 성장하기 시작한 계육산업의 시작 도시라는 답을 찾았습니다. 물론 이 축제들 역시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많은 숙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제가 언급한 축제는 일례이긴 합니다만, 요즘은 축제를 찾는 참여자들의 인식 수준과 판단 기준이 높아져 축제에서 기대하고 요구하는 경험적 가치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을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작년 예결위 심사 때 의원님들께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는 봄에 산복도로를 따라 남한과 북항 두 항구를 모두 조망하며 부산을 느껴본다면 그 감동 또한 어디에서도 흉내낼 수 없는 부산 중구만의 정치가 가득한 콘텐츠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화를 시도하고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는 것 또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합니다만 축제는 관광특구 우리 중구청 행정의 결과물이고, 중구를 가장 효과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매개체인 만큼 그전에 왜 해야 하는지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한 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마무리하겠습니다. 2024년 한 해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희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앞으로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4개 구가 함께 지향해야 할 공동의 비전들을 공론화해 보고자 합니다. 작년 말 기준 부산 지역의 자치구 평균 인구는 20만 5,835명으로 전국 특·광역시 중 최하위이고, 2023년도 본예산 기준 일반회계 규모도 5,052억 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부산 지역 다수의 자치구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 그 크기가 작다는 것을 방증하는 근거가 되고, 또 대부분의 부산 지역 자치구들이 영세성 문제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은 부산 지역 내에서도 심각한 영세성 문제를 겪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중구, 서구, 동구 영도구의 평균 인구는 8만 4,262명이며, 본예산 일반회계 규모도 3,107억 원 수준으로 부산 지역 자치구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입니다. 과거 우리 중구는 부산의 중심이었고, 역사적 유산과 문화 콘텐츠들은 부산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심 공동화 및 노후화의 영향으로 인구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청년들이 떠나면서 그 명맥을 잃어가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방소멸관심지역에 지원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하여 각종 시책을 펼치고 있으나, 자체 노력만으로는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라는 거대한 위협을 피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다행히도 우리 구에서는 원도심 공동 협력의 필요성을 깨닫고 지난해 7월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를 발족하여 산복도로 고도 제한 완화 등 관련된 각종 문제에 공동 대응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이러한 노력들이 지방소멸과 인구감소를 대처하는 현명한 방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우리 구가 처한 상황을 고려하면 산복도로 관련 문제뿐 아니라 다양한 정책 분야에서 인접 구와 상생하며 공동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컨대, 서구, 동구, 영도구는 지난해 5월 인구 감소 공동 대응 생활권 연계 업무협약을 통해 생활권 연계를 논의하여 실무협의체를 구성했고, 이를 바탕으로 올해부터 서구에서는 송도 케이블카 구민 요금 할인 혜택을 동구와 영도구 주민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구에서는 이바구 캠프 요금 감면, 영도구에서는 태종대 집와이어 요금 할인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앞서 언급한 3개 구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고립되어 우리 중구 주민들은 요금 감면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 중구가 인구 감소 지역이 아니라 관심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지만, 우리 중구를 제외하고 원도심 주민들이 생활권 연계를 논의하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중구를 포함한 원도심 지역은 역사적 문화재와 각종 관광 콘텐츠들이 서로 이어지는 스토리 라인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물리적으로도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3개 구로 이루어진 인구 감소 생활권 협의체는 내년 2025년부터는 통합관광코스 발굴과 통합 관광안내도를 만들고, 2026년에는 민간 참여를 통해 통합 관광코스 상품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서 우리 중구가 제외된다면 그로 인해 우리 중구가 입는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주민들에게 돌아올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에서 원도심 지역 간 공동협의체 구성과 소통의 중요성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인지하고 우리 중구가 소외되고 고립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현재 부산 동구에서는 수정산의 파크골프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현실적으로 파크골프장을 유치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만약 우리 중구가 포함된 원도심 간의 진정한 생활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우리 구민들도 동구의 파크골프장을 편리하게 이용하며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있고, 파크골프협의회 또한 활성화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구 간의 협력을 통해 복지, 관광, 스포츠 등 각종 정책 분야의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리 원도심의 미래이고 공동의 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 의원도 지속적인 협력과 소통을 통해 우리 중구와 원도심이 누구보다 빛나고 번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