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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298회 제2본회의2024-02-29

한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길희

이길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영

류혜영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 2월 2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동광2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등 4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2024년 2월 28일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강주희 의원께서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 강주희, 한지원, 강희은 네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동광2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강인규 의원 발의) 3.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4.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강희은 의원 외 5인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동광2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강인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소관 안건입니다. 동광2구역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해당 구역은 1994년 건설부 고시로 최초 지정된 구역으로 현재 노후 불량주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구역의 특성상 해당구역의 정비만으로는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주거환경개선 사업 해제를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한 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언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내연기관 이륜차가 발생시키는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전기이륜차의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시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매월 첫째주 토요일로 지정되고 있는 쓰레기 담으며 걷기의 날을 매월 1회로 변경하여 행사시기를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중구의회 연구단체인 우리 동네 환경정책포럼의 2023년도 정책연구 용역의 결과를 기반으로 입법된 조례안으로, 자원순환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바람직한 지식과 태도를 배양할 수 있도록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 가능한 순환경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서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동광2 주거환경개선 사업 정비예정구역,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해제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쓰레기 담으며 걷기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순환 교육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부산광역시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6.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주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8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도심 지역 자치구의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라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원도심 4개 구의 협력체계 구축으로 행정효율성 향상 및 공공서비스 성과를 제고하여 원도심의 상생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와 관련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의 협의 조정 등을 위한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시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 10분

의사일정 제7항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2월 23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의결하여 구청에 통보함으로써 오늘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들이 출석한 가운데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정 질문은 강주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으며, 구정 질문과 답변 방식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구정 질문과 답변은 서면 형식으로 하되, 질문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구정에 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강주희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구민이 주인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강주희 의원입니다. 오늘은 지난 2010년부터 원도심 지역의 도심 재생을 끌어온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의 결과물인 산리마을회관 운영 및 그와 관련하여 구정질문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산리마을회관이라고 하면 아마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산복도로 르네상스 사업이라는 부산시에서 2011년부터 10년간 1,500억 원의 막대한 사업비를 들여 야심차게 추진한 부산형 주민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의 결과물로 우리 영주동 지역에 들어선 주민 거점 시설입니다. 당시 사업은 지금의 재개발, 재건축의 개념이 아닌 주민공동체 중심의 주민 주도형 재생이라는 의미 있는 사업의 결과였고, 산리마을회관은 지역 주민 주도의 마을기업을 거쳐 협동조합이라는 조직으로 성장해 오늘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그간 영주동 지역의 물리적 재생뿐 아니라 지역의 문화와 연계된 삶의 공간으로서 현재까지도 그 거점의 역할을 해오고 있음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예전의 그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과연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를 여쭙고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과연 현재 산리마을회관의 산리협동조합이 주민의 거점시설이자 자생력을 갖춘 협동조합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충분히 하고 있는지, 문제점은 없는지, 또한 그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행정적, 재정적인 지원은 가능한지 질문 드립니다. 두 번째, 산리마을회관 내에서는 우리 구에서 직접 수행하고 있는 마을지기사업의 주 공간인 마을지기사무소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2016년부터 주거 취약지역이나 저소득계층의 소규모 주택 수리지원 등을 위해 시작된 일몰제 사업으로, 지금은 시의 예산 지원은 끝이 났지만 주민들의 호응이 좋아 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을지기사업은 9개 동 주민 전체가 서비스 수혜 대상이고, 기타 행정편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4개월 동안 운영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개선책을 검토하고 있는지, 그리고 현재 소재하고 있는 산리마을회관은 산리협동조합에서 회관 전체를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는 만큼 조합의 사업이 아닌 우리 구에서 수행하고 있는 마을지기사무소의 사무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이전 검토 등을 하고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개인정보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에서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많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수집되는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관리 지침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업 현장에서 수기대장 등으로 수집되고 있는 개인정보에 대한 관리 지침은 있는지와 서비스 제공 전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징구하고 있는지, 서비스 이후 수집된 정보들이 제대로 파기 관리되고 있는지를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면서 오늘 질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구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구청에서는 의원님의 구정 질문에 서면으로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고, 구정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주희·강인규·최학철·강희은·한지원 의원)

11시 16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 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주인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제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우리 지역사회 어르신들을 위한 사회복지 안전망 강화와 어르신들의 소중한 일상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책 아이디어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서는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관내 원로의 집에 연당 8포씩 정부 양곡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이 양곡을 통해 원로의 집에서 어느 정도 점심 식사를 해결하고 계시나 그 양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도 양곡비 지원 산업의 미흡한 부분을 인식하고, 경로당에 계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점심 식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발의된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주·부식비를 지원하도록 하여 경로당에서 주5일 무료 점심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돕는 것인데, 국회에 제출된 개정 법률안이 통과되어 경로당 주5일 무료 점심 식사 제공이 가능해진다면 그것은 기존의 정부 양곡 지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노인복지 향상일 것으로 기대됩니다. 하지만 본 의원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하나의 사실이 있고, 앞으로 더 개선해 나가야 하는 중요한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은 바로 원로의 집에서 점심식사를 준비하시는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다들 거동조차 불편하신 고령의 어르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중구가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원로의 집에 상주하시거나 방문하시는 어르신들도 예전보다 그 연령층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현재 공식 등록된 원로의 집 31개소 회원의 평균 연령을 살펴보면 23개소의 회원 평균 연령이 80세를 넘어가고 있고, 동광동 원로의 집 같은 경우는 평균 연령이 89.6세입니다. 80세를 넘어가지 않는 8개소도 회원의 평균 연령은 77세, 78세, 79세 등으로 우리 원로의 집 회원들의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령의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는 것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법안이 개정되어 주5일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 어르신들을 위한 온전한 점심 식사라고 하기는 역부족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주5일 무료 점심 식사가 제공되는 일은 상당히 감동적이고 고무적인 일이지만, 몸도 가누기 힘든 고령의 어르신들로 하여금 점심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하나의 과제일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앞으로 개정될 노인복지법을 고려하여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이 추후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우리 구에서도 사전에 무료급식 지원 인력 채용, 어르신 급식 도우미 위촉, 무료급식 지원 봉사 사업 등의 다양한 정책 사업을 검토하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것은 지역 어르신들에 대한 진실 된 공정과 사랑이고, 그것이 우리 구청이 수행하여야 할 중요한 역할이며, 풀뿌리 행정의 본질적인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곧 겨울이 지나고 따뜻한 봄이 다가옵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해당 사항에 대한 무한한 관심과 애정을 쏟아주시기를 바라며, 우리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봄 같은 존재가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희

강주희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구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희 의원입니다. 2024년 설 명절이 끝나고 맞이하는 임시회에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어 영광입니다. 올 한 해도 주민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중구가 보다 발전할 수 있도록 열심히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우리 구의 축제에 대해서 발언하는 시간을 조금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추운 겨울이 끝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을 대표하는 축제가 있는데 바로 함평의 나비축제입니다. 4월에서 5월 사이에 열리는 함평나비축제는 나비와 꽃, 곤충을 테마로 한 여러 프로그램 등이 있으며 볼거리, 먹거리가 잘 어우러진 축제입니다. 우리나라 대표 축제 중 하나인 함평나비축제는 국내 축제 중 나비라는 테마를 가진 유일한 축제로, 주민과 지역단체들이 함께 체험 프로그램 등을 만들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축제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경제적 효과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직접적 경제 효과는 약 177억 원, 소득 증대 효과는 30억 정도로, 우리 중구와 비슷한 인구 규모인 함평군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함평군은 축제가 끝난 뒤에도 축제 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일정 기간 무료로 축제 장소인 함평엑스포공원을 개방한다고 합니다. 우리 중구의 축제는 어떻습니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등의 다양한 콘텐츠가 없는 축제는 한 번 와서 사진만 찍고 떠나가는 자리일 뿐입니다. 과연 그 경제적 파급 효과가 크다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 중구도 현재의 트렌드에 대해 공부하고 핀포인트로 공략하여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할 수 있는 축제를 개발해야 할 것입니다. 비슷비슷한 축제가 아닌 중구만이 보여줄 수 있고, 중구에서만 느낄 수 있으며, 중구에서만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축제 콘텐츠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얼마 전 뉴스에서 농심의 신라면 매출이 1조를 넘겼다고 하였습니다. 그 뒤에 숨은 공로는 제297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이 언급한 구미라면축제를 통한 마케팅의 결과물이라는 기사였습니다. 반면 여수시는 가수 장범준의 노래 여수밤바다로 인하여 관광 명소가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여수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줄어들고 있다고 합니다. 상인들의 바가지요금으로 인해 여행객들의 불만이 많다고도 합니다. 이에 여수시는 2035 관광종합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구도 할 수 있습니다. 축제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테마를 개발한다면 중구 축제가 지금보다 더 국내외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고민과 고생의 결과물로 중구의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지만 다시 한 번 더 각고의 노력으로 우리 중구의 축제가 함평나비축제, 구미라면 축제처럼 다시 가고 싶은 축제로 거듭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하다면 나비축제와 라면축제 등을 벤치마킹하고 담당자들과 의견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축제 성공을 위한 초석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 축제 성공 이유에 대해 분석하고 취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수시의 현 상황을 반면교사 삼아 중구 축제를 찾는 이들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역 주민과의 소통이 필요할 것입니다. 공무원 여러분! 지금 중구는 이순신대로 개통, 북항 재개발, 오페라하우스 건설 등 다시금 중구가 기지개를 펼 수 있는 원동력들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이를 놓치지 않고 축제의 중심 콘텐츠를 개발·발전시켜 부산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도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엊그제 같은 새해도 벌써 3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봄이 다가온 만큼 다들 기지개 한번 펴시고 모두가 활기찬 중구의 미래를 그려갑시다.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하여 우리 중구의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정책적 대안에 관하여 함께 고민하며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부산은 6.25전쟁 시기에 많은 피난민들이 유입되어 산 중턱부터 난민촌과 도로들이 형성되어 있고 현재에도 그 당시의 형상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망양로부터 시작하여 높은 지대의 거주지들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가파른 경사지를 따라 형성된 산복도로와 그 인근의 거주지는 전쟁으로부터 대략 75년의 시간이 흐름에 따라 현재에도 고령의 어르신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곳으로 변모하였습니다. 그 결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은 자연스럽게 교통약자가 되어 고지대인 산복도로에서 도심으로 이동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안 등이 검토되었으나, 정책 사업의 수혜자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 행정의 혜택이 균등하고 공평성 있게 돌아가야 한다는 의견 등이 제기된 바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형평성 문제를 조금 더 극복하면서도 산복도로에 거주하고 있는 교통약자들을 위한 정책적 대안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의 도입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2014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김해, 양산, 세종 등 다른 지자체에서는 교통이 불편한 지역을 중심으로 수요응답형 버스들이 성공적으로 도입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시에서도 지난해 9월부터 수요응답형 버스인 ‘타바라’를 도입하여 관광지가 많지만 교통이 불편한 기장군을 중심으로 1년간 시범 운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에서는 교통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앱 서비스도 제공하여 관광 경쟁력도 높일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중구에서도 이에 대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수요응답형 교통체계를 도입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중구형 수요응답 버스와 같은 체계적인 운영을 도모하거나 부산시와 지속적으로 상의하여 부산형 DRT버스인 ‘타바라’를 우리 중구에 신속하게 도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야 할 것입니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요응답형 교통체계가 도입되면 교통이 불편한 곳에 거주하는 노인부터 산복도로에 찾아온 관광객들까지 모두가 저렴한 비용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이동하는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청에서는 제도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고, 기존의 교통 체계를 분석하여 수요응답형 버스가 어떤 지역에 필요한지에 대한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선제적으로 도출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산복도로의 교통 혁신을 위해서, 그리고 교통약자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이 5분 자유발언이 산복도로 교통체계 혁신에 대하여 우리 모두의 주의를 환기시키는 첫 발걸음이 되었으면 합니다. 본 의원도 해당 사안에 대하여 지속적 관심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중구의 교육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 행복 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현재 우리 구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의 개선점을 함께 모색하며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지난해 우리 부산광역시 교육청에서는 교복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시행 중인 교복 학교주관 구매 사업에 2024년도 교복비 구매 상한가를 동복은 약 23만 9,000원, 하복은 약 9만 7,000원 수준에서 도합 33만 5,844원으로 결정 고시한 바 있습니다. 교복 학교주관 구매를 진행한 중·고교에서는 상한가 이하의 금액으로 보통 2단계 입찰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만약 33만 5,000원에 가깝게 입찰이 된 경우에는 우리 구에서 제공하고 있는 교복 구입비 지원금액의 산출 기준인 1인당 30만 원을 초과할 우려가 있습니다. 우리 구의 교복 지원 사업의 1인당 지원 금액은 지난 2019년부터 6년째 30만 원으로 동결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간의 인상률이 비교적 평이했던 것을 고려하면 30만 원이라는 금액이 크게 불합리적인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난 만큼 교복비 상한가 인상률과 그 금액에 근거한 교복 지원 사업의 적절한 비용 추계가 추후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매년 고등학교 신입생 인원을 산정하고 적정한 예산을 투입하여 교복 구입비 지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은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초적인 부분부터 복지 혜택의 확장을 조금 더 신경 써주신다면 아이 키우기 더 좋은 중구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매년 물가가 상승하고 경제 전망도 밝지 않은 상황 속에서 교복 구입비는 날로 비싸지고, 구매에 대한 학부모의 부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학교주관구매 사업을 통해 교복을 구입하지 않고 시중에 있는 교복매장에서 교복을 구입하게 된다면 약 40만 원이라는 큰돈을 지불해야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본 의원이 고민하는 것은 우리 구청의 노력만으로 고등학생의 교복 구입을 계속해서 지원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분명히 비용적 한계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점입니다. 경기도 교육청, 충북교육청 등 다른 지자체의 교육청에서는 예전부터 중·고교 신입생의 교복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구청의 교복 지원 사업을 바라본다면 사실 부산시 교육청에서 조금 더 신경 써야 되는 부분에 있어 교육청에서 중학생들의 교복 지원 사업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교생들의 교복 지원은 우리 구청에서 이 모든 것을 다 하고 있는 부분은 정말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산시 교육청에서 고교생에 대한 지원에 더욱 힘쓰고 신경 쓸 수 있도록 교육청과 해당 사업에 대한 협업 논의를 통하여 관련 예산을 지원받거나 아니면 교육청에서 조금 더 주체적으로 해당 사업을 펼쳐나가야 한다라는 의견을 구청 차원에서 개진해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청 관계 공무원분들의 고생이 정말 많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중구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의 교육복지를 위해 조금만 더 신경 쓰고 힘써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교복 구입 걱정 없는 따뜻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것부터가 진정한 교육행복도시 중구를 실현하기 위한 진실 된 노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길희

이길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 강주희, 한지원, 강희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