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4월 16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심사하였고,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다사랑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7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2024년 4월 16일 접수되었습니다. 2024년 4월 12일 제1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에 강희은 의원을, 부위원장에 한지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2024년 4월 19일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이 채택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 요구의 건이 의결되어 구청장에게 발송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 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 이인구, 강희은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회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 일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비 지급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중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의결된 의정활동비 금액을 조례에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예산낭비 방지 권고안을 수렴해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시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지방의원의 외유성 국외출장 차단을 위해 심사위원회 위원 수 증원, 연임제한 규정 마련, 의결정족수 변경 등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 통제 및 포상 취소 항목 신설 등 현행 조례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포상 대상자의 적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를 운영함에 있어 외부 전문가를 포함하는 정책연구 용역의 전문심의기구 설치 위원의 제척·회피 조항 신설, 연구활동비 목적 외 사용금지, 연구활동 결과보고 제출 및 공개 등 지방의회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 책임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 자치법규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부적격위원 해촉규정 마련 등 지방의회 의원의 징계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스토킹 예방 및 피해자 보호 지침안은 「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스토킹 방지를 위한 중구의회 자체 예방 지침을 마련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의 규정으로는 관내 초·중·고 학교장의 추천만으로 구성할 수 있는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청소년 의회 의원을 모든 어린이와 청소년의 기본적인 권리보장을 위해 공개모집의 방식으로도 구성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임전결 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은 기존의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임전결 규정에 지방자치법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의장 및 사무과장 권한에 대한 위임전결 사항을 정비함으로써, 의회 사무처리의 효율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밀다원시대 문학상 운영 조례안은 한국전쟁 이후 피난 문학인들의 소중한 문화적 유산과 업적이 남아있는 피난 문화의 대표적 발상지인 우리 중구의 역사성을 반영하여 밀다원시대 문학상을 운영함으로써 피난 문학에 내포된 정신적 가치를 보존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발전과 문학 진흥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강인규 의원입니다. 제299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노틀담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및 다사랑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은 「영유아보육법」과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을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민간 보육 전문가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노인복지관 및 분관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산광역시 중구 복지관 관리 및 운영조례」에 따라 노인복지관을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고령화 시대에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복지사업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한 만큼 전문성을 가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과거 의무설치 대상이었지만 현재 효용가치를 잃고 방치되어 있는 목욕탕 굴뚝 등 재난 발생 우려가 있는 소규모 노후 건축물에 대한 보수 보강 및 철거 비용 지원, 건축물 해체 신고 허가 대상 등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취약계층 반려동물 및 장애인 보조견 진료비 등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취약계층의 반려동물과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비 등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실종자 예방 및 조기발견 지원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치매 환자 및 지적·정신·자폐 장애인 등의 실종 예방과 조기발견으로 실종자 가족이 겪는 심신의 고통의 피해를 줄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발생하는 불용의약품 및 폐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환경오염 및 약물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2024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강희은 의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후 채택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실시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구정 전반에 관한 업무 추진 사항을 확인·점검하여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함으로써 행정의 효과가 지역 전반 모든 주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보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통한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6월 11일부터 6월 18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 대상은 중구청 및 보건소와 9개 동 소관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감사 일정과 감사 방법 등은 배부해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항상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이렇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관내 파크골프장 조성과 파크골프 활성화를 위해 우리 중구에서 고민하고 노력해야 할 점들을 함께 논의하며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고 모두가 쉽게 즐길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파크골프는 현재 전국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지역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난 2월 사상구 삼락생태공원 파크골프장에서는 제1회 대통령기 전국 파크골프대회 부산 대표 선발전이 열렸고, 부산 파크골프협회 소속 공식 회원만 8천여 명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우리 중구에서도 파크골프에 대한 관심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인 4월 24일에는 중구 파크골프협회 발대식 및 회장 취임식이 개최되고 해당 발대식에만 100여 명의 인원이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치 골프가 이처럼 인기를 끄는 것은 고령의 어르신들도 몸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배우기 쉽고 무엇보다 많이 걸으면서 유산소 운동도 함께 하게 되어 어르신들의 건강을 챙기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구 파크골프협회의 창설과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도 파크골프 문화가 활성화된다면 지역의 어르신들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신흥 스포츠 산업을 통한 경제적 파급 효과도 상당할 것이라고 예측됩니다. 하지만 이처럼 지역 내에서 파크골프가 활성화되고 궁극적인 효과를 유발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결해야 할 정말 시급한 과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 중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원도심 지역의 인근 자치구를 살펴보면 서구에는 이미 지난해 6월 남항체육공원에 9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했습니다. 길이 176m, 폭 20m 정도의 소규모 파크골프장이지만, 매달 최소 1,500여 명의 인원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동구에서는 수정산가족체육공원에 18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건립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최근 22대 국회의원 중·영도구 선거구에서 당선된 조승환 당선인 또한 영도구에 파크골프장을 조성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습니다. 함께 중구도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의견을 나누었으면 합니다. 물론 우리 중구는 면적이 좁고 사용할 수 있는 평지가 많지 않아 대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중구도 서구처럼 작은 규모의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는 것은 충분히 시도해 볼 만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항 재개발 사업을 통해 만들어진 친수공원 부지만 19만 4,600㎡가 넘어갑니다. 꼭 공원 부지가 아니더라도 북항 재개발 사업 지역에 9홀 정도 되는 소규모 파크골프장을 조성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청도 부산시와 부산항만공사, 그리고 이번에 중·영도구 지역구에 당선되신 당선인과 함께 논의하고 협의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에 진심으로 최선을 다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바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친애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파크골프 활성화는 초고령화 사회의 노인 건강 문제와 노인 고독사 문제 등 우리 중구가 직면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구조적 문제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적극적 차원의 노인복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주도적으로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파크골프장 조성에 최선을 다한다면 부산광역시 중구 파크골프장은 단순히 꿈같은 이야기로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본 의원도 해당 사안에 대해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아프리카 속담에 ‘노인 1명이 죽는 것은 도서관 하나가 불타 없어지는 것과 같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노인의 경험과 지식의 소중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처럼 중요한 사회구성원인 노인의 빈곤에 관해 5분 발언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2023년 폐지수집 노인 실태조사에서 우리나라 폐지수집 노인은 약 4만 1,810명이며, 부산에서는 1,460명이 추산된다고 하였습니다. 이 조사는 폐지수집 노인에 대한 첫 실태조사로 폐지수집 노인의 평균 연령은 76세이며, 시간당 수입은 지난해 최저임금인 9,620원의 13%인 1,226원에 불과하고 일주일 평균 6일을 페지수집 활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0년 실시된 노인 실태조사에서는 전체 노인 개인 소득 평균은 129만 8,000원이고, 가구 소득 평균은 252만 2,000원인데 비해 폐지수집 노인의 월 평균 개인 소득은 74만 2,000원, 가구 소득은 113만 5,000원으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노인들의 빈곤은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이에 대한 정책들도 있으나 대부분이 노인 빈곤 문제보다는 노인 보호에 대한 정책 위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만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2024년 3월 말 기준 1만 2,000명으로 중구 전체 인구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올해 폐지수집 노인들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조사를 통해 일자리 등을 희망하는 노인분들에게 보건복지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폐지수집 노인들의 대다수는 기초수급자이거나 차상위계층 또는 복지 사각지대가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물론 실태조사에 응답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각 동에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님들과 통장님들이 함께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신다면 복지 사각지대에 계신 노인들을 찾아내고 지원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사 종료 후 보건복지 서비스 등을 제공하겠지만, 그와 더불어 우리 중구에서는 보다 더 그분들에게 맞는 맞춤형 일자리를 창출, 빈곤 문제 해결에 초점을 맞춘 정책들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춤형 일자리는 노인에게 활발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이는 경제적 빈곤의 탈피뿐 아니라 정서적 빈곤까지 해결하여 노인들의 고독감 해소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일하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체적, 정신적으로 더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노인의 빈곤 문제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어느 때보다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빈곤층이 늘어가고 있는 요즘 우리모두가 합심하여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가정의 달 5월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이 우리 가족이라 생각하고 서로가 함께하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기를 기원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과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몇 가지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어린이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따라 지난 2015년 처음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여 그에 맞는 정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우리 교통행정과에서는 보수초등학교 일원에 태양광 어린이 보호구역 LED 경관 조명 등을 설치하여 야간 시간대에 어린이와 주민들의 보행 안전을 강화하는 등 상당히 인상적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마주한 어린이 교통안전 문제의 현실은 그다지 녹록지 않습니다. 지난 2023년 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최근 5년간 어린이 교통사고 통계를 살펴보면 평균 사고 건수는 504건이고, 2020년도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가 483건에 비해 2022년도에는 514건으로 오히려 늘어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만으로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영도구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우리에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교통안전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중구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들과 교통약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5종 세트의 적극적 추진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제안하는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물 5종 세트는 옐로카펫, 노란색 방호 울타리, 바닥 신호등, 활주로형 횡단보도, 그리고 LED 경관 조명입니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 교통사고 예방에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옐로카펫은 보도부터 벽면까지 밝은 노란색 페인트로 도색하여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높여주는 설치물인데, 최근 2023년 한국 ITS학회에 게재된 연구 논문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가 보행자의 횡단 대기 공간에 대한 시인성 개선에 유의미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외에 서울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설치된 활주로형 횡단보도도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을 강화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특히 악천우 등 기상 상태가 좋지 못할 때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교통안전시설물을 신규 도입하고 기존에 지속적으로 설치 관리 중인 노란색 방호 울타리나 횡단보도, 그리고 바닥 신호등과 LED 경관 조명까지 확대 설치한다면 우리 중구는 교통사고 등으로부터 정말로 안전한 지역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우리 중구 관내에 광일초, 남성초, 보수초, 봉래초 등 4개의 초등학교가 있고, 10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어린이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는 정책사업을 펼친다면 어린이뿐만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등 다양한 교통약자들의 보행환경이 개선되고 그 혜택을 주민 모두가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전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며 모든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거리를 건널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