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6월 4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으로 최학철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강주희 의원을 선임하였고, 2024년 6월 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 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가 6월 6일 접수되었습니다. 6월 5일 강희은 의원 외에 3인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의 변경 신청 및 2024년도 연구활동 계획 승인 심의안이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은 오늘 날짜로 소관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항 제1부두 보존·활용 연구용역, 주민 의견 필수 반영 촉구 성명서를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 강주희, 강인규, 이인구, 한지원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6.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강주희 의원입니다.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소벤처기업부, 국민권익위원회, 고용노동부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개선 권고한 사항을 반영하여 수탁기관 선정 공고 시 선정 기준 사전 공개,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신설 및 민간위원 구성 확대, 수탁기관 선정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마련 등 민간위탁 사무 관련 규제 개선을 통해 사무처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국 단위 기구 설치의 자율화 등 자치조직권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조직 개편 내용을 반영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국 단위 행정기구 신설과 행정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 개편에 맞는 직렬, 직급 간 정원 조정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약사법 제84조에 따라 구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의 일부를 보건소장에게 재위임하고, 신설되는 위임사무명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부산광역시 중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6개의 문화시설에 대한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시설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국가유산 체제전환 정책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소속의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명칭이 변경된 정부조직법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해당 조례의 관련 용어와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조형물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1회에 한해서만 주관부서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던 현행의 규정을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규정과 동일하게 6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민원인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 및 지방세 징수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는 납세고지서 및 독촉장에 1매당 세액을 30만 원 미만에서 45만 원 미만으로 인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에서 지방세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관리자급인 5급 이상의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대상 제외, 외부 위촉위원이 포함된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후 지급 등 투명하고 공정한 징수포상금 지급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됐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사무위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국가유산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2. 영주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4. 부산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강주희 의원 발의) 15.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16.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강인규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중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영주1 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 전통시장 ESG 경영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견 순찰대 운영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항 제1부두 보존·활용 연구용역, 주민 의견 필수 반영 촉구 성명서 (이인구 의원 외 6인 발의)

의안번호 제1929호 부산항 제1부두 보존·활용 연구용역 주민 의견 필수 반영 촉구 성명서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지난 4월부터 부산시의 일방적인 부산항 제1부두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우려를 표명하며, 부산시에 지속적으로 제1부두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부산시의 행보는 제1부두의 활용 방안 마련보다 여전히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현재 부산시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산항 제1부두 기초운행 조사 및 보존 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과정에서 우리 중구 구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고, 연구 목표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부터 성명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현재 부산광역시청에서 계획하고 있는 부산항 제1부두 기초원형 조사 및 보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 추후 진행 과정에서 중구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2023년 4월부터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부산항 제1부두와 관련한 부산광역시의 일방적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추진 사업 행태에 대하여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하며, 지역주민들을 대표하여 부산항 제1부두의 다각적인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다 해오고 있다. 그러나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중구의회에서는 시 문화체육국장과 첫 면담을 진행했다. 해당 면담에서 부산항 제1부두의 시 등록문화재 등록 추진에 대해 처음으로 설명을 들었고, 추후 관련 사업 진행 시 중구의회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시의 입장을 잠정 수용했다. 그러나 부산시는 이후 중구의회가 부산시 행정부시장의 면담을 성사시키기 전까지 아무런 연락도 취하지 않는 등 미진한 태도를 보였다. 2024년 3월 21일 중구의회는 부산시 행정부시장과의 중구 현안 면담을 통해 부산항 제1부두의 활용 방안에 관해서도 일부 의견을 전달했고, 직후인 2024년 4월 12일에 다시 시 문화체육국장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시에서는 부산항 제1부두와 관련하여 시 등록문화재 등록과 부산항 제1부두 기초원형 조사 및 보존·활용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용역을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면담에서 부산시는 시 등록문화재 등록에는 개발 제한이 없다고 강조했으나,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시 등록문화재 등록이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디딤돌이 될 경우 제1부두 일원의 개발제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려했다.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으나 문화체육국장은 해당 용역을 통해 다양한 활용 방안을 찾겠다고 의사를 전달했다. 그러나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그간 부산시가 보여준 그러한 상황이 또다시 반복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무런 정책적 대안이 없는 세계문화유산 추진 사업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함을 다시 한번 밝힌다. 부산시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반드시 중구의회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이번 용역이 단순히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교두보라면 우리 중구의회는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부산항 제1부두의 활용 방안 마련에 중점을 두고 연구용역의 진행을 조건부 수용했을 뿐 세계문화유산 지정을 위한 용역을 수행하라고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부산시는 우리 중구민 모두가 부산항 제1부두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부산항 제1부두의 보존·활용 연구용역에 우리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부산항 제1부대의 보존 활용 연구용역에 우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 하나, 부산시는 연구용역의 목표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6월 7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성명서를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7항 부산항 제1부두 보존·활용 연구용역, 주민 의견 필수 반영 촉구 성명서를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성명서는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및 관계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18.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의회의 정책 발의에 대한 집행부의 존중과 협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의회의 역할은 주민을 대신하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발의하고 입법하는 것입니다. 의회가 제안하는 정책은 지역주민들의 요구와 필요를 반영하는 결과물이자 단순한 의원 개인의 의견을 넘어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한 중요한 동력이라고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정책은 제대로 검토조차 되지 못한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상호 협력하여야 하며, 이는 곧 우리 민주주의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지난 8대 의회 때부터 우리 중구에 필요하지 않나 고민해 왔던 정책이자 저의 9대 의회 공약이기도 했던 어르신 품위유지비와 관련해서 말씀드려보자면, 저는 102세의 노모를 모시고 있으며, 누구보다 중구의 어르신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그분들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자 노력해 왔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과 관련해 의회에서 조례를 발의하겠다는 의견을 피력하였으나, 당시 현금성 지원 또는 지역화폐 등의 검토 이후 정책 실현에 어려움 등이 있다고 하여 발의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집행부에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2만 원씩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때와 지금은 달라진 것이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설명과 공유를 하였다면 좋지 않았을까 합니다. 의원들 전원에 대한 설명이 힘들었다면 앞서 관련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발의하려고 했던 의원에게라도 공유해 주시는 것이 소통과 협력의 가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급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의원으로서 주민들을 위한 정책 및 조례 발의 등에 대하여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었다고 했던 정책들이 어느새 준비되어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기도 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의원들이 제안하는 정책 발의는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목소리이며, 그들의 기대와 희망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이러한 발의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최대한 신속하고 성실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정책 발의가 집행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력을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때 우리 모두는 비로소 주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의 정책 및 조례 발의에 대해 견제와 감시만이 아니라 협력과 소통을 통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생각하고 주민 생활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적극적인 협조와 존중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며, 우리 의회에서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마음으로 주민을 위해 일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구의 최 반장! 저 최학철은 중구민을 위한 정책, 그중에서도 특히 어르신들을 위한 정책 및 조례에 대해서 더욱더 관심을 갖고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집행부와 충분한 소통과 협력으로 문제를 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주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강주희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 주제는 우리 중구의 가장 큰 숙원이자 저 역시 가장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 부산시에서는 가로구역별 건축물 기준 높이 및 최고 높이 지정 변경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바 있으며, 우리 중구의 경우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 높이 완화가 추진되었으나 완전한 철폐가 아닌 일정 부분 완화라는 부분에서 아쉬움은 있습니다. 어느 정도 가시적인 변화는 시작되었지만 우리 구를 묶고 있는 또 다른 규제인 산복도로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철폐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지난 5월 10일 부산시가 50년 넘게 유지하고 있던 원도심 고도제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고도제한은 중구, 동구, 서구에 걸친 산복도로 망양로에 따라 해안 조망과 도시 미관 보호를 목적으로 1972년 최고 고도지구로 지정되었으며, 현재까지 그 규제가 이어져 오면서 주거지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는 물론 주택 노후화와 공폐가 등의 빈집 증가 등으로 원도심 지역의 인구 소멸 현상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고도지구 제한을 풀어달라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나, 부산시에서는 난개발 우려를 들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고수해 왔습니다. 난개발로 인한 기존 개발들의 폐해를 반면교사 삼아 도시 미관에 부합되는 효율적 개발 계획을 잘 세워 추진한다면 난개발 우려는 말 그대로 우려에 그치게 될 것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올해 7월 재정비된 도시관리계획을 열람·공고할 계획이며, 고도제한 근거였던 바다 조망권 논리가 더는 유효하지 않다는 지자체 용역 결과 등이 설득력을 얻으면서 부산시가 장기 도시계획 규제의 전면 재검토에 나섰다는 것입니다. 또, 강주택 시의원님도 지난 부산시 제320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구 등 원도심 고도제한과 건축물 높이 규제 완화 및 해제를 위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시겠다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간 우리 중구의 고도제한 철폐를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왔고, 지난 3월에는 행정부시장님을 찾아뵙고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대신하여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이유로 첫째, 고도제한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중구는 주거환경 개선이라는 큰 숙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엄격하게 적용된 고도제한으로 주택 공급에 큰 제한이 있었습니다. 특히, 인구 감소에 체감이 큰 우리 중구에는 그 어느 때보다 주변 환경 및 정주 환경 등의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주택의 공급이 확대된다면 인구 증가와 함께 원도심 활성화에 큰 변곡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고도제한의 철폐는 도시 미관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현대적인 건축 양식과 효율적인 공간 활용이 더해진다면 북항과 남항을 동시에 조망할 수 있는 공간적 이점에 도시 경관은 한층 더 풍부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산복도로 관광시설까지 들어서게 되면 이는 관광산업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도시 경관을 해친다는 고도제한의 근거를 불식시키며 우리 중구의 아름다움과 현대성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끝으로, 앞선 두 가지 변화는 우리 중구를 더욱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주거환경 개선과 관광산업의 발전은 우리 중구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것이며, 도심 기반시설이 증가할 것이며, 이러한 점을 통하여 타 구·군과 사회적 경제적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변화를 추진함에 있어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주민 복지 증진 등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우선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고도제한 철폐가 가져올 변화에 대해 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주민들의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공청회 및 설명회 등을 지속적으로 개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아직 원도심 고도제한과 관련된 도시관리 계획의 열람 공고 기간 및 향후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에 대비하여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많은 의견들을 수렴하고 고도제한 해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는 등 부산시의 고도제한과 관련된 업무에 대응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중구 의회에서도 깊은 고민과 적극적인 지지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주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중구민 생활 안정화 및 중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 또는 지역화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 경제 활동을 촉진시키고, 자금의 지역 내 순환을 증대시키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몇 가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첫 번째, 지역화폐 유통에 따른 경제적 효과입니다. 지역화폐는 지역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 상품권을 활성화시키고 이는 곧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증대시키는 효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화폐를 사용하면 주민들이 지역 내에서 소비를 해야만 하고, 이는 지역 자금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재정이 지역 내에서 유통되고 선순환되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사회적 소속감과 연대감을 증진시킬 것입니다. 지역화폐를 사용함으로써 중구의 주민들은 중구의 상점들을 더 자주 이용하게 될 것이고, 지역 상인들과의 소통을 통해 지역 문제들을 인식하고 고민하면서 지역을 이해하는 폭이 넓어질 것입니다. 이는 곧 지역주민들 간의 결속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공동체 의식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도 나아가리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정책들을 채택하여 성공한 다른 지역의 사례로는 남구의 오륙도페이, 동구의 이바구페이 등이 있습니다. 이미 시행 중인 지자체를 참고하여 정책의 장점들을 채택하고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간다면 충분히 정책적으로도 실현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처럼 저는 우리 부산 중구도 지역화폐나 상품권 등을 발행하여 우리 주민들에게 지원한다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고환율·고유가·고금리로 인해 지역 상권은 위축되었고 주민들의 생활은 많이 어렵습니다.또한, 1인 영세 자영업자는 증가하나, 중·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코로나 시기에 우리 중구는 3차 재난지원금까지 지급하며 지역 상권 및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바도 있습니다. 모두가 어려운 지금 위축된 상권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의 삶을 지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여 지원하는 것은 어떨까 제안드려봅니다. 지역화폐를 발행하는 정책적 검토는 이전에도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지역화폐 발행 및 지급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성심성의껏 지원하고 검토 또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온이 더 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후 온난화로 인해서 기후가 많은 변화로 여름에 큰 재난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도 돌아보시고 좋은 시간을 가지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이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구민들의 생존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을 함께 의논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우리 부산 중구의회는 지난해인 2023년 4월부터 부산시가 주도하고 있는 부산항 제1부두의 시 등록문화재 등록과 세계문화유산 등재 추진 사업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끊임없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29일 부산시는 부산항 제1부두를 시 등록 문화유산으로 등록했다고 고시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본 의원은 깊은 아쉬움과 실망감을 느낍니다. 부산항 제1부두의 부지 활용은 우리 중구민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과거 2001년 동양척식주식회사 부산지점이 시 기념물 제49호로 지정되면서 인근지역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설정되었고, 이로 인해 주변 상권들이 점차 노후화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는 문제를 겪은 바 있습니다. 이러한 직·간접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 지역주민들은 일방적인 문화재 지정에 대해 강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부두만이라도 문화재 지정을 피하고자 했지만 결국 그렇게 되지 못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중구의회의 노력만으로는 부산항 제1부두의 활용 방안을 마련하고 문화재 지정을 제공하는 데 역부족이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청이 우리 중구의회와 마찬가지로 시 등록문화재 등록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반대 의견을 표명했어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청은 행정적인 절차로 중구의회의 입장을 빌려 시에 반대 의견을 제출했을 뿐 그 이상의 강력한 대응을 보여주지 않아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중구의회는 부산항 제1부두를 주민의 것으로 남겨두기 위한 또 하나의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중구청도 우리 중구의회와 함께 공동의 목표를 설정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함께 목소리를 내고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중구민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금 이 순간부터 더욱 결속된 힘을 발휘해야 합니다. 또 보다 실질적인 행동과 강력한 대응을 통해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나가야 합니다. 신속한 시일 내에 집행부와 의회 간의 원활한 소통과 협의가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쳐서 부산항 제1부두 문제에 대해 공동 대응한다면 우리가 지켜야 할 최소한의 권리는 반드시 지켜낼 수 있을 것입니다. 중구의 생존권을 함께 지켰으면 합니다. 중구의 안녕과 번영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력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학철, 강주희, 강인규, 이인구, 한지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5일 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체제전환에 따른 부산광역시 중구 6개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어린이·사회복지 급식지원관리센터 민간위탁동의안

제1부두 보존·활용 연구용역, 주민 의견 필수 반영 촉구 성명서

건 이상 18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이상 18건, 찬성 의원 (7인) : 이길희 이인구 강주희 강인규 최학철 강희은 한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