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원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02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2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중구의회도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우리 중구가 보다 단단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자 합니다.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운영자치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하게 된 첫 5분 발언인 만큼 앞으로 우리 중구의 문제를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로 삶에 대해 고민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오늘은 죽음, 그 중에서도 1인 가구 시대를 맞이하여 고독사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고독사는 가족, 친척 등 주변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사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죽음을 의미합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통계로 보는 사회보장 2022’에 따르면 2022년 1인 가구는 전체 가구 대비 34.5%를 차지할 정도이고, 2023년 실시한 위험군 설문조사에서는 표본인 9,471명의 21%인 2,023명이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어 1인 가구의 5분의 1이 고독사의 위험에 처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지난 8월 6일 서울 양천구에서 발생한 38세 여성의 고독사는 이웃의 악취 신고로 발견된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이제 청장년층까지 이르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이러한 비참한 죽음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정책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 사물인터넷(IoT)과 빅데이터 기술을 활용한 돌봄 서비스의 확대 시행입니다. 경북 구미시에서는 호흡, 심박, 자세 등 복합적 정보를 감지하는 생체 센서를 활용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스마트 복지서비스를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난해 4월 고독사 위험에 놓인 어르신의 생명을 구해낸 사례가 있습니다. 우리 중구 또한 ‘스마트 플러그 안부 확인’, ‘함께 돌봄 AI 스피커’, ‘언제나 함께하는 AI 말벗 돌봄 로봇’ 등 노인 고독사 방지를 위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이 사업의 수혜 대상자는 총 120세대 정도로 이는 중구 독거노인 수인 4,921명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홀로 사는 노인들의 유일한 벗은 이웃도 가족도 아닌 TV로 하루 한 마디의 대화도 없이 온전한 고립 상태로 하루를 보내는 일은 매우 흔합니다. 따라서 생체 감지와 생활패턴 모니터링 등 기술적 접근을 통해 그들의 정서와 건강을 확인하여 고독사를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 생애주기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정책 수립입니다. 고독사는 연령에 따라 다양한 이유와 형태로 나타나며, 은퇴와 자녀의 독립 등 삶의 전환기에는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의 수는 급증합니다. 이에 노인 고독사에만 초점을 두고 있는 현 실태에서 벗어나 청년, 중년, 노년층 등 생애주기별 문제점 진단과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고독사에 대한 인식 개선과 상호 간의 사회적 지지와 네트워킹 활성화가 필요합니다. 고독사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개인이 아닌 사회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죽음입니다. 캠페인과 교육을 통해 고독사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회 참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등 사회가 함께 협업하며 도움을 제공할 때 1인 가구 시대의 고독사라는 비극적인 죽음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2050년에는 1인 가구의 비율이 전체 가구 수의 약 4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될 정도입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시대적인 변화이자 사회 구조가 변화되어 가는 과정에서의 필연적 결과입니다. 곧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족과 친지와 즐거운 연휴를 보낼 시간에도 우리 이웃 중 누군가는 외로운 죽음을 맞이하고 있을지 모릅니다.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들의 존엄성이 보호될 수 있도록 보다 튼튼한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고독사를 예방하고 살기 좋은 중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