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포상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포상의 정의, 현재 시행 중인 포상의 종류 및 절차와 방법을 구체화하는 등 중복되고 불필요한 기존의 조항을 통합 또는 재배치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원봉사센터의 위탁기관을 변경하여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센터 근무자의 처우 개선을 통해 직원 사기진작 및 근로의욕을 고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40계단문화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부산광역시 중구 백산기념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신질환자의 40계단문화관 입장 제한, 백산기념관 관람 금지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모든 차별 및 편견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보수동책방골목문화관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우리 구 6개 문화시설 운영 기준의 통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중구 문화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가 지난 6월 24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그 기능이 상실된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은 취학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초등학교 입학준비금을 지원함으로써 아이 키우기 좋은 중구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등 보편적 교육복지 향상을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은 먼저 5분 발언에 앞서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뉴욕의 타임스퀘어, 그리고 오사카의 도톤보리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뉴욕의 타임스퀘어라고 하면 물론 브로드웨이쇼도 유명하지만 휘황찬란한 광고판이 즐비한 거리가 떠오르고, 오사카의 도톤보리는 두 팔을 번쩍 들고 뛰는 글리코상 간판이 떠오릅니다. 보통 우리가 도시의 이미지를 떠올릴 때 그 도시가 가진 자연적 환경도 물론 기억하지만 가로수의 형태, 그리고 지역의 분위기를 고스란히 표현하고 있는 광고판 등의 시각적 이미지가 도시를 인식하는 가장 큰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중구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노후 간판이나 불법 간판으로부터 중구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간판의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관해 5분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간판은 수많은 광고 매체 중 가장 직관적인 수단으로서 갈수록 더 크고 화려한 간판을 설치하려는 경쟁이 심화되고 있고, 결국 홍보라는 본연의 역할을 벗어나 도시 경관을 파괴하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간판은 「부산광역시 중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설치 허용 규격과 위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국제시장과 부평 깡통시장, 자갈치시장 등 부산을 대표하는 전통시장과 광복로가 위치한 오래된 상권중심 지역으로서 현재의 문화도시와 관광도시로 성장하고 있는 이미지와는 다소 괴리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중구는 지난 2007년 광복로 시범가로 조성 사업을 통해 간판의 규격과 디자인을 통일하고 정비하는 사업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시범가로라는 사업명처럼 이는 한시적이고 제한된 구역에 시행됐던 사업으로써 지속적인 관리와 확장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우리 중구의 간판은 부산 중구라는 이미지를 효과적으로 담아내고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드리자면,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남포동 농협 하나로마트 앞 사거리 일원의 노점상에 관해 문제점을 제기하고 시정 처리 요구한 바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선 안쪽은 인도로 지정되어 있으나 인도의 노점상들이 들어서면서 사고를 야기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안전도시과에서는 금년 4월 노점상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노점상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처럼 간판 또한 중구의 전체적으로 통용되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간판 정비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거리에 즐비한 불법 입간판은 보행자의 통행과 교통의 흐름에 방해를 초래함은 물론이고, 태풍과 폭우 등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심각한 안전사고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불법 광고물을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고 문자를 발송하는 자동경보발신시스템의 확대 시행과 법과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적 절차들이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고 보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화관광도시 중구는 다양한 문화관광 콘텐츠뿐 아니라 이미지라는 시각적인 첫인상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 첫 이미지의 주된 요소가 도심에 설치된 간판이나 광고판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서에서도 인력적 한계나 법적 테두리가 명확히 정해져 있어 유연한 정책을 수립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책적 방향에 대한 보다 깊은 고민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또한 상인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홍보 교육 시행 및 홍보 예산 지원과 같이 구청 차원에서의 효과적인 지원책을 마련하고 건전한 광고 문화를 조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본 의원 또한 최선을 다해 지원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