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30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 사항입니다. 지난 10월 4일 이길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집회공고의 절차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으로, 10월 4일 최학철 의원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초등학교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과 이인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장수축하물품 지급 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으며,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0월 4일 부산광역시 중구 포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은 오늘 날짜로 각 소관 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4일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10월 8일 강희은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철폐 촉구 성명서는 오늘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이길희 의원님께서 오늘 발언을 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03회 임시회 기간 중 10월 17일 개최되는 제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중구의회도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우리 중구가 보다 단단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부산광역시 중구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철폐 촉구 성명서 (강희은 의원 외 6인 발의)

우리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서는 지난 9월 부산시에서 발표한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하며, 망양로 일원에 50년이 넘은 낡은 고도제한 규제가 여전히 적용된다는 것에 대해 큰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부산시가 망양로 일원의 고도제한을 즉시 철폐하고, 중구의 도시발전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기 위하여 성명서 발표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성명서 낭독을 시작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는 지난 9월 발표된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의 고도지구 변경 내용에 대하여 깊은 탄식과 유감을 표한다. 이번 재정비안에서 부산시가 중구에 적용된 고도제한 규정을 여전히 유지한 것은 50년이 넘은 낡은 규제를 현 상황과 맞지 않게 그대로 방치한 것과 다름없다. 부산광역시 중구 내에는 동대신, 영주, 보수아파트, 시민아파트 지구 등 4개의 고도지구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고도지구가 최초 지정된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다는 점이다. 동대신과 영주지구는 1972년에 고도지구로 지정된 이후 50년 이상이 지났고, 시민아파트와 보수아파트 지구 역시 1993년에 지정되어 30년이 넘은 상태다. 도시환경과 경제적 상황이 크게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고도제한 규정은 여전히 과거의 기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고도지구로 지정된 일부 지역은 이미 그 규제의 목적과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다. 민주공원에서 영도대교 및 중앙동 일원으로 바라보는 조망점에는 340m 높이의 초고층 빌딩인 부산 롯데타워가 들어설 예정이며, 근방에는 북항 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민주공원의 조망권도 확보할 수 없고 지역발전도 저해하는 고도제한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규제인가? 우리 중구의회는 부산시가 이처럼 낡은 규제를 계속해서 유지하고자 하는 이유를 납득할 수가 없다. 지난 5월,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장기도시계획 규제를 전면 개편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 9월에 발표된 재정비안의 결과는 우리 중구민의 오랜 염원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특히 중구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여 발표한 ‘망양로 일원 고도지구 완화 검토 용역’의 결과가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은 중구민들에게 더욱 큰 실망을 안겨주고 있다. 또한 이러한 규제로 인해 주민들의 재산권이 침해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우리 중구의회는 부산시에 망양로 일원의 고도제한을 즉시 철폐하여 중구의 도시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부산시는 원도심의 지역 여건과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부산시는 망양로 일원의 고도제한을 즉시 철폐하여 중구의 도시발전과 주거환경개선을 도모하라. 하나. 부산시는 고도제한 철폐를 통해 지역주민의 편의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하라. 2024년 10월 11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방금 본 의원이 제안설명한 성명서를 원안 그대로 만장일치 채택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성명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성명서는 대통령실, 대한민국 국회, 국무총리실, 부산광역시 및 관계기관 등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의 성과와 개선 방향에 대해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지난 2023년 우리 중구는 교육부의 교육국제화특구 3기 신규 지정 계획에 공모하여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되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는 본격적인 사업들이 추진되기 시작했으며, 글로벌 교육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글로벌어학당에서는 영어, 일본어, 중국어, 베트남어 등의 언어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하반기에만 244명의 인원이 지원했으며, 어린이 영어교실 또한 4개 반이 운영되어 53명의 어린이와 초등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성과가 하반기에도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 매우 고무적입니다. 또한 부산 영화체험박물관에서 열린 청소년 영어 말하기 대회에서는 10명의 초등학생이 본선에 진출해 뛰어난 영어 실력을 선보였으며, 여름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똑똑한 영어캠프’가 2차례 운영되어 총 37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세계시민 아카데미 캠프와 단위학교 국제교류, 글로벌 영화특화도시 등 다양한 국제화 프로그램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본 의원이 특히 주목하는 프로그램은 바로 ‘청소년 해외어학연수’입니다. 지난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중고생 15명이 ‘필리핀 클락’의 ‘에스디아이 어학원’에서 14박 15일간의 어학연수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연수에 참여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 99%가 매우 만족 또는 만족이라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참가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처럼 청소년들에게 글로벌한 환경에서 언어학습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긍정적인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들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몇 가지 아쉬운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프로그램의 경우 중학생과 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초등학생들이 참여할 수 없다는 점이 아쉽습니다. 물론 나이가 어린 학생들의 안전을 고려해야 하지만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한 연수는 충분히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로벌 인재양성이라는 교육국제화특구의 목표에 맞추어 초등학생들에게도 어학연수 혜택이 확대되고 보다 폭넓은 교육 기회가 제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둘째, '글로벌 영화 특화도시' 지원 사업이 국제화교육특구의 교육과정 혁신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커뮤니티 비프, 어린이·청소년 영화제, 국제단편영화제와 같은 기존 행사들을 포함한 것이 과연 교육과정 혁신에 해당하는지 의문입니다. 이 사업들이 교육특구법 제1조에 명시된 국제화된 전문인력 양성이라는 목표와 얼마나 부합하는지 충분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육의 혁신과 국제화를 위해서는 기존에 존재하는 영화 관련 행사들을 교육특구사업에 끼어 맞추기보다는 실질적이고 의미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구의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그 목적에 맞게 일정 부분 성과를 내고 있지만 어린 학생들에게 보다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국제화특구의 본질적인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구의 최반장, 최학철은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어린이와 청소년에게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이를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항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