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지난 11월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 중구에 위치한 중부경찰서 부지가 행복주택으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지역사회의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LH의 사업계획에 따르면 해당부지에는 19층 규모 총 180세대의 행복주택이 건설될 예정입니다. 이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등을 대상으로 질 높고 저렴한 주거 시설을 제공함으로써 중구 청년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주거 공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는 청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중구가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곳, 함께 성장하고 싶은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여러 기반 환경을 체계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입법정책개발포럼은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이미 예측하고 지난 6월부터 청년 인구 유출 문제 해결과 지역 정주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 활동에 전념해 왔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7개월 간의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중구 청년들을 위한 세 가지 실질적인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제안드리는 정책은 바로 안심계약 교육 프로그램 및 전세금 반환보증보험금 지원사업입니다. 최근 우리 중구에서도 전세 사기로 인한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불안을 겪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에서는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전세 사기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이를 이수한 공인중개사에게 안심계약마크를 부여하여 신뢰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또한, 전세금 반환보증보험금을 지원하여 청년들이 전세 계약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이 정책은 단순한 재정 지원을 넘어 청년 주거 안정과 신뢰도 제고를 동시에 달성하는 실질적 대책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책은 지역 청년 커뮤니티 형성 사업입니다. 청년들이 지역에 온전히 정착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계망을 형성할 수 있는 환경이 필수적입니다. 특히, 청년 간 소통과 교류의 장을 마련하여 고립감을 해소하고, 지역에 대한 애착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정주 의지를 강화하는 핵심 요소로 작용합니다. 최근 타 지자체에서 진행된 만남주선 사업에 대한 중구 청년의 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청년 간 자연스러운 교류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것이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따라서 단순한 만남주선 사업이 아닌 청년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유대감을 높이고 청년 정착을 유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제안드리는 정책은 빈집 활용과 연계한 청년 임대주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기존의 토지 소유자가 토지 소유권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중구가 건물만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뒤 청년 1인 가구에게 시세보다 낮은 월세로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이 납부하는 월세 수익은 토지 사용료로 활용하여 지역 내 자산을 효율적으로 운용하면서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역 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빈집 문제와 청년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의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드린 정책들이 구체적인 실행과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과 구청 관계자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부탁드립니다. 위헌 행위인 비상계엄 선포 등으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혼란한 시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국민이고 마찬가지로 우리 중구의 주인도 당연히 구민입니다. 12월의 차가운 바람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만들어 갈 중구 청년의 미래는 늘 따뜻하고 희망차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