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4년 11월 8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11월 15일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이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은 오늘 날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일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위원회별 안건 등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심사하였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같은 날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이어 11월 26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심사하여 11월 27일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심사결과보고서는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2025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중구의회 제304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5년도 예산안과 함께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으로 구정에 큰 힘을 보태주신 구민 여러분과 구민의 행복을 위해 소통과 화합으로 함께 하시는 강주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민선 8기 새 희망으로 힘차게 시작한 지가 벌써 어느덧 중반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를 위해 무거운 책임감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제9대 중구의회가 늘 함께하고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을 돌아보면, 불안정한 국제정세를 비롯한 여러 불확실성과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여느 때보다 중구 중심의 밝은 미래를 위해 차근차근 앞으로 나아간 의미 있는 한 해였습니다. 민선8기 공약사업의 성과를 가시화하고 민생안정, 구민 편의 제고를 최우선으로 구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주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모든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먼저, 지속가능한 혁신도시와 선도도시로서 미래 발전을 견인할 성장동력의 밑그림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미래 중구를 이끌어나갈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타당성 조사는 7개월간의 이행을 끝으로 내년 1월에 완료되며, 앞으로 더욱 구체화 된 계획으로 구민과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통해 나갈 것입니다. 우리 구의 특색과 정체성을 담아낸 중구 문화관광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 도시, 관광특구 도시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체계적인 전략과 실천과제를 도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대상지 기초조사 및 사업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구민과 함께 탄소중립을 실천하고 선도하는 녹색도시로 도약하고자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과 제3차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하였고,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15분 도시 비전투어 시즌2 중구편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미래를 함께 여는 글로벌 교육도시 구축을 위해 중구의 미래는 교육에 있다는 신념으로 올해 처음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를 실시하여 학부모와 학생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고, 교육국제화특구와 희망교육지구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교육 기반을 단단히 다졌습니다.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유라리건맥축제,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와 함께 오랜만에 열린 KBS전국노래자랑 중구편, 새롭게 선보인 The 브라이트 광복로 등 중구를 대표하는 문화예술 행사와 관광 축제로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에 중구를 널리 알렸습니다. 다음으로,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설치와 아리랑거리 고객지원센터 조성으로 활력 넘치는 행복한 지역경제를 실현하였습니다. 또한, 부산시 맞춤형 일자리 지원 공모에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이 선정되어 교육생 53명 중 30명이 취업하였고, 일자리 박람회에서는 78명이 채용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중구 청년 우선 채용 업무협약 체결과 함께 고용창출과 구민 생활안정에 매진하였습니다. 구민의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해 중구 복지박람회와 중구민의 날 행사를 북항 1부두에서 통합 개최하고, 우리동네빨래방을 개소하여 구민 소통 강화와 사회적 고립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고 매뉴얼을 제작하여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충하고 재난 대처에 강한 안전도시를 조성하였습니다. 영주동 수직,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로 보행환경을 개선하고, 빈집과 하수시설을 정비하였으며, 광복로 분수광장과 복병산 황톳길 등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주민의 일상에 편의를 더하였습니다. 특히, 전국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 지역문화 활성화 분야에서 유라리광장 활성화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고, 상업지역 가로구역별 최고높이가 대폭 완화되는 등 구정 운영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구정의 모든 결실은 강주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 그리고 구민 여러분께서 언제나 열렬한 응원과 협조로 적극 지원해 주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5년은 민선 8기가 더욱 도약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는 보람차고 값진 한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가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 속에서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통해 다시 찾고 싶은 도시, 살고 싶은 도시로 거듭나고, 효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시대 흐름에 대처하는 핵심 전략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내년도 예산안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투자하고, 사업 우선순위를 심사숙고하여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0.47% 증가한 2,00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1,952억 원, 특별회계는 48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투입되는 투자예산의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1,397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혁신성장, 교육문화, 상생경제, 건강복지, 녹색도시의 5대 전략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밝은 미래로 도약하는 혁신성장 도시’입니다. 핵심 동력을 바탕으로 도시발전을 견인하고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성장 도시를 만들기 위해 99억원을 투입하여 지속 발전이 가능한 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먼저, 복잡 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빈틈없는 구정을 추진하겠습니다. 특히,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사업은 내년 상반기 중에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관련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구민의 목소리를 담은 복합 신청사, 주민의 오랜 숙원인 국민체육센터, 고질적인 주차난을 해결하는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광복로 입구에 미디어 시설을 설치하여 중구의 이야기를 담아 분수광장과 함께 새로운 랜드마크로 조성하고, 부평동 주민센터는 참여와 소통의 공간이자 주민친화형 공간으로 건립할 계획입니다. 또한,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과 도시재생사업 발굴 계획을 수립하여 중구 미래성장을 이끄는 토대를 마련하고, 웰빙체육관과 중구민 체력단련장 등 생활스포츠 시설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개선하여 구민의 여유로운 일상과 여가를 촘촘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꿈꾸고 실현하는 교육문화 도시’입니다.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미래교육을 통해 지역 인재의 꿈이 실현되도록 든든하게 지원하고, 남다른 매력과 품격을 갖춘 문화관광 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교육과 문화관광 분야에 57억 원을 투입하여 즐거움으로 성장하는 교육문화를 실현하겠습니다. 먼저, 글로벌 교육 역량을 강화하여 선진 교육도시 인프라를 확충하고, 배움으로 성장하고 기량을 함께 나누며 가치를 높이는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올해 처음 필리핀에서 운영한 청소년 해외 어학연수가 참가한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큰 호응을 얻은 만큼 교육에 통 큰 투자를 하여 민‧관‧학 교육공동체와 함께 지역의 동반성장과 교육혁신을 이뤄내겠습니다. 배움에는 끝이 없다는 말처럼 구민이 평생에 걸쳐 배움의 즐거움을 누리고 끊임 없는 자기계발로 인생의 전환점을 멋지게 설계해 나갈 수 있도록 양질의 프로그램으로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중구 특색을 담은 향토문화유산으로 관광자원을 발굴하고 인프라를 확충하며, 중구만의 특별한 축제 개최로 문화관광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중구문화원의 전신인 적산가옥에 거주한 신덕균 선생에 대해 독립운동가로서의 발자취를 발굴하고 스토리를 더해 명실상부한 부산의 근현대 역사문화 중심지, 문화관광 도시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 2024년에 공모 선정된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중앙동사거리부터 북항개발지 일원에 관광명소 기반을 조성하고, 북항 1부두 문화교류플랫폼을 운영하여 유라리광장과 함께 새로운 관광명소로 만들어가겠습니다. 광복로 연등문화제, 조선통신사, 용골댄스페스타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와 유라리건맥축제, 자갈치축제,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등 중구를 대표하는 축제로 사계절이 즐거운 재미있는 도시 중구를 만들고, 중구 작은 음악당과 유라리광장 통일기원탑 등 문화관광 인프라 또한 계속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화롭게 발전하는 상생경제 도시’입니다. 배려와 협력으로 함께 성장하며 내수를 촉진하는 상생경제를 위해서 11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상권 경쟁력 강화와 맞춤형 일자리 발굴 등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부평깡통시장 2차 아케이드 증발 냉방장치 설치 등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로 편리하고 쾌적한 쇼핑 환경을 구축함으로써 관광객과 방문객들의 이용편의를 개선하여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고 새로운 상권 발굴을 위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청년창업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상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년과 중장년뿐만 아니라 어르신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구민 맞춤고용 서비스를 제공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구민의 자립 기반을 탄탄하게 지원하겠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개소하는 청년복합공간을 거점으로 1부두 글로벌 창업허브와 연계한 실효성 있는 청년정책을 발굴하고, 중구 청년기금을 쓰임새 있게 활용하여 청년인구 유입을 도모하겠습니다. 신규로 추진하는 중구 펫 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전국의 1천만명 반려인구가 찾는 동물친화도시 중구로 위상을 제고하겠습니다. 네 번째, ‘활력으로 채워가는 건강복지 도시’입니다. 건강으로 활력을 더하고 복지로 온기를 나누는 힘이 되는 건강복지 분야에는 95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어린이집 무상우유급식 지원과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은 처음으로 시행하는 만큼, 구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맞춤형 사회보장 체계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치매‧암‧정신건강 뿐만 아니라 영양상태 전반까지 구민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병원 안심동행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하여 소외되고 고립되는 이웃이 없도록 돌봄서비스 체계를 더욱 촘촘하게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활기차고 행복한 노후를 여는 중구 노인회관과 영주1 여성 원로의집 신축, 부평동 원로의집 이전 설치와 함께 부산 최초로 실시하는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시술 본인부담금 지원 등 고령 인구가 많은 우리 구 특성에 적합한 노인복지 정책으로 ‘효의 도시 중구’ 이미지를 더욱 공고히 하겠습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은 구민 누구나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시설을 개선하고, 출생부터 사망까지 전 생애에 걸친 복지 안전망을 두텁게 구축하여 세대 간 연대와 상호 돌봄 중심의 사회적 포용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섯 번째, ‘쾌적하고 편안한 녹색안전 도시’입니다. 선제적 대응 및 예방 중심 안전도시 구축, 삶의 질을 높이는 도시재생, 도시기능을 살리는 기반시설과 힐링을 나누는 녹색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181억 원을 투입하여 쾌적하고 편안한 생활주거환경을 구축하겠습니다. 북항 파크골프장, 유라리 도시숲, 복병산 건식 황톳길 등 녹색 공간을 조성하고 기후위기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 실천으로 구민과 함께 녹색도시 중구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상시 선제적인 재난대응 태세를 구축하고, 현장 중심의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확충하여 모두가 살기 좋은 안전도시 중구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숨 쉬고 살아가는 도시재생을 위해 빈집 실태조사와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빈집뱅크, 햇살둥지 등 빈집정비 사업과 영주 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우체국 교차로 일원 하수도 정비 및 침수 해소, 이면도로 재단장 및 하수관로 정비 등 도시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 편의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확대 지원과 함께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하여 쾌적하고 청결한 중구의 품격을 한층 더 높이겠습니다. 영주동 빌라촌 주차장 조성은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조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공영주차장 화장실 환경개선은 공사 기간 내 관광객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교통안전 캠페인과 시설 확충, 워킹스쿨버스 운영 등 교통안전 문화 정착과 어린이보호구역 내 통학 및 보행안전 개선도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은 국제정세의 불확실성과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인해 대내외적 경제 여건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부족한 재원에 대해서는 살을 깎는 심정으로 고심하고 전 부서가 구정발전을 목표로 배려하고 양보하여 2025년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구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단 한푼도 헛되지 않도록 저와 500여 공직자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심사숙고하여 편성한 예산안의 취지를 널리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심의 과정의 격려와 질책은 향후 구정이 나아갈 방향을 밝혀주는 길잡이로 삼아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힘은 서로를 보듬어주고 한마음, 한뜻으로 똘똘 뭉치는 포용과 단합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민과 의회, 집행부가 함께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혜와 역량을 한데 모으면 우리 모두가 소망하는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는 어느덧 구민 곁에 가까이 다가와 있을 것이라 기대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강주희 의장님, 의원 여러분들의 한결같은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 5일 구청장이 제출하여 11월 15일 제1차 본회에서 상정되었으며,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토록 하였습니다. 이에 위원회에서는 11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임하였으며, 11월 26일에는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예산 제안설명을 청취한 후,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변경안이 제반 법규에 부합되는지, 불요불급한 경비가 포함되었는지, 재원은 효율적으로 배분되었는지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해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회계연도 출납폐쇄를 한 달여 앞두고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 변경 사항과 명시이월 사업을 반영하고, 법정 필수경비 및 현안사업 및 과부족액을 조정하는 등 금년 한 해 예산을 정립코자 편성되었으며, 예산안이 지역발전과 구민 행복 증진을 위한 재정 운용에 부합되고 재원 배분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기금운용 변경안은 신규 자활사업단에 전세임대보증금 등을 GS편의점 본사에서 지원함에 따른 미집행 잔액을 적립하기 위한 변경계획으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상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2개의 안건에 대해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인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사이버 안보업무 규정」 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의 사이버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원 발의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사무과 계 신설에 따른 업무의 세분화 사항을 반영하여 행동강령 운영자문위원회의 간사를 사무분장에 따라 정할 수 있도록 조문을 수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예규인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지침」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에 규정한 후속조치의 절차를 명확히 하고, 행위규범 및 관련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이해충돌방지제도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제출 안건 총 4건으로, 먼저, 부산광역시 중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의 예우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지급근거 마련을 통해 우리 구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도 보훈명예수당을 자체 지급하여 지역간 유공자 차별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지출범위에 빈집 정비 지원을 추가함으로써 특별회계를 활용한 빈집 정비 활성화로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이끌어내어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공‧폐가 등의 주거환경 악화 문제에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 구 공공시설물 등의 공공디자인을 체계적으로 개선 관리함으로써 특색있는 도시를 조성하고, 디자인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금연지도원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연지도원 활동수당 지급조항을 유연하게 개정하여 금연지도원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제안된 안으로, 심사결과 금연지도원의 1일 근무시간 및 활동수당 지급금액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의 1일 근무시간 기준을 4시간 이상으로 정하고, 활동수당 지급금액을 1일당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 이상을 기준으로 하되, 매년 결정되는 생활임금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휴일 및 야간활동 등에 대해서는 산정한 금액의 50% 범위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도록 명시한 수정안을 참석자 전원이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 이상 10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10건,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