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님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개최된 제1차 예결특위에서 위원장으로 이길희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이인구 의원을 선임하였습니다. 이어 오늘 구정에 관한 질문은 강희은, 강인규 두 분의 의원께서 하시겠으며,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희은, 이인구, 최학철 세 분의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중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제300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구청장님께서 제출하신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한 바 있습니다. 당시 제출된 예산안의 주요 사업설명서 179에서 181페이지에는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사업을 위해 구비 10억 원을 추가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산의 추가 편성 사유는 미디어월 및 바닥 미디어 등 추가 사업으로 인한 공사비 증가였습니다. 그러나 중구의회 예결특위 심사 결과 해당 사업의 시급성이 낮다고 판단하여 추가예산편성은 부적정하다고 보았고, 집행부가 당초 계획한 21억 원의 기존 예산으로 사업을 완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수정동의안이 발의되어 예산안에 포함된 광복로 분수조성사업 관련 추가편성액 10억 원에 대한 전액 삭감이 이루어졌으며,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구청장님의 동의도 얻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0월 30일 중구청에서 광복로 입구 미디어 시설 제작 설치 사업 명목으로 부산광역시에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원을 신청하였고, 10월 31일에 교부 결정이 통보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에 다소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 제29조의2에 따라 제정된 부산광역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제5조의2 제4항에는 ‘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교부금 신청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지난 6월 의회에서 심사했던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두 문건을 비교해 보면 사업의 위치는 중구 동광동 1가19-2 일원으로 동일하고, 위치도 또한 동일한 부분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편성 사유였던 미디어월 설치가 금번 교부금 신청서 안에도 명시되어 있고, 사업의 필요 예산액 또한 똑같이 10억 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명칭만 바뀌었을 뿐 사업 내용이 매우 유사하고 사업비마저 동일합니다. 이는 사실상 구의회 예산안 심의를 통해 삭감 결정한 예산을 편의적인 방법으로 확보한 것으로 부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제5조의2 제4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주민의 대의기관인 자치구의회의 최종적인 의사결정에 반하는 행태라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같은 조례 제10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구청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의 산정 및 교부 등에 필요한 자료를 과장 또는 허위 작성함으로써 부당하게 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았거나 받으려 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특별조정교부금을 감액하거나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중구청에서는 교부금 신청 사업이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으로 추정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기 위해 예산액 삭감 사실을 부산시에 알리지 않고 교부 신청서를 편의적으로 작성하여 예산을 부당하게 교부받았다는 의혹을 제기 받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의혹들을 투명하게 해소하고 우리 중구의 건전한 지방재정 문화를 확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하는 바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5월 제출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 투자 사업인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사업과 이번 10월에 신청된 광복로 입구 미디어 시설 제작 설치 사업은 동일한 내용의 사업입니까? 만약 동일하지 않다면 두 사업 간 유사성이 높은 이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동일한 사업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두 사업은 매우 유사합니다. 부산시 자치구 조정교부금 조례 제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자치구의회의 예산안 심의 결과 폐지되거나 감액된 지출 항목에 대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별교부금을 신청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한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의2 제4항은 특별조정교부금의 편의적 배분 방식을 규제하고 교부기준과 교부 방법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시의회에서 개정하여 신설된 조항입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 신청과 교부 결정이 조례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고 보시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이 조례 제5조의2 제1항의 각호 중 어디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시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로 예기치 못한 재정 수요나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미 구비와 지방소멸기금 예산이 투입된 시설물 공사에 특별조정교부금을 중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교부금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다음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분수광장 설치 공사 시 미디어월 같은 추가적인 미디어 시설이나 정비가 필요했다면 처음부터 예산안에 포함하거나 장기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했어야 합니다. 아무런 계획 없이 공사가 이미 완료된 후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 추가 공사를 시행한다면 계획 수립 및 예산 산정의 부실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지막 질문드리겠습니다.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 사업은 현재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을 통해 진행되는 광복로 입구 미디어 시설 제작 설치 사업은 기존 사업과는 별개의 신규사업임을 전제로 교부금을 지원받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사업에 대한 계약은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별도의 업체 선정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후 사업수행 업체 선정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기존 사업을 맡았던 업체와 다시 계약하게 될 경우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구정 질문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신속히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삶을 위해 생활체육 및 체육 동호인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체육동호회는 일상 속에서 누구나 쉽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여가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소중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호회 활동은 구민들의 체력과 정신건강을 증진하는 것은 물론 주민 간 소통과 유대감을 높여 지역사회의 결속력을 다지는 데도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산광역시 중구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클럽은 총 58개이며, 공식적인 회원 수만 1,432명에 달합니다. 이는 많은 중구민들께서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다만 체육동호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들도 다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동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이들이 활발한 생활체육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지원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체육 동호인 활동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 또한 이미 명확히 마련되어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의2 제1항 제7호에서는 지방체육회의 체육동호인 조직의 활동 지원사업을 명시하고 있으며, 부산광역시 중구 체육진흥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는 체육 동호인 활동의 육성 및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어 동호회 활동 지원사업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들이 체육동호회 활동을 통해 소통하며 화합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기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기도 화성시의 사례는 좋은 벤치마킹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화성시는 지역 내 10인 이상의 생활체육동호회를 대상으로 동호회 활동비 지원사업을 운영하여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활체육 활동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동호회의 활동 실적에 따라 필요한 물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동호회 활성화에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화성시의 이러한 지원사업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접근법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체육동호회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도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관련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체육동호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체육활동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것은 생활체육 참여 인구를 늘리고 지역사회의 활력과 결속력을 높이는 중요한 방안이 될 것입니다. 또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어울리고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공동체 의식을 고취하고 구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체육동호인 활동을 지원하는 일은 단순한 체육활동 지원을 넘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중요한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 근거에 기반한 동호인 지원사업 개발을 통해 우리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활성화에 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지난 5일 주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부산시가 인구 변화 대응을 위한 TF 조직의 첫 회의를 개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이는 인구 유출 문제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부산시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시행된 부산시의 여러 정책들이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구의 상황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중구는 이미 전국 자치구 중에서 가장 인구가 적은 지역으로 현재 226개 기초자치단체 중 191위에 해당하는 인구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유출 속도가 점점 가속화되어 작년 한 해 동안만 710명이 중구를 떠났으며, 올 9월까지는 순이동 인구가 마이너스 366명에 달해 매월 평균 46명이 중구를 떠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단순히 인구 감소만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전입보다 전출이 더 많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우리 중구에서의 정주를 망설이고 있다는 점을 여실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단순히 몇 가지의 사회 경제적 요인으로 설명할 수만은 없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일자리 부족, 주거 불안정,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 여러 요인들이 톱니바퀴처럼 중첩되며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와 유출 문제는 특정 분야에만 집중적으로 개선한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개별 사업에만 몰두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에서 해당 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중구에서도 부산시의 인구변화 대응을 위한 TF 조직과 같은 인구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가진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중구의 인구 유출 문제를 적극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각종 관련 정책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종합적인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구성될 필요가 있습니다. 기초 지자체의 예를 들자면 우리보다 인구수가 많은 전라남도 고흥군에서는 인구정책과를 인구정책실로 승격시키고,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의 총무 기능을 인구 행정으로 개편하는 등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중구에서도 이러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관련된 조직들이 재정비된다면 각종 인구 정책과 사업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유출 문제는 현재 우리 구가 직면한 가장 시급하고 현실적인 문제이며, 지역경제와 사회적 기반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결돼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우리 중구는 이미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율이 23%를 넘어서고 있으며, 초고령 사회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함께 진행되면서 우리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 계속해서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중구가 구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청년층과 가족들이 정착하고 싶은 지역으로 자리 잡아야 할 때입니다. 문제가 더 악화되기 전에 지금 우리가 가진 자원과 할 수 있는 노력을 총동원하여 해결의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빠르다는 말처럼 지금부터 과감한 결단력과 실행력을 가지고 중구 인구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인구 유출을 막고 구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며 우리 중구가 다시금 모든 구민에게 사랑받는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입동이 지나고 이제 곧 소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구민들 모두 따뜻한 겨울을 보내시길 바라며, 인구유출 문제 해결을 위한 본 의원의 노력에 끝까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작년 11월 우리 중구가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던 2030 엑스포 유치는 실력 부족으로 인해 119대 29라는 큰 표 차이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벌써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 중구 발전을 위해 나아가야 할 주요 방향은 망양로 고도 제한 철폐와 지역축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역사와 전통이 깊은 만큼 매년 다양한 축제들이 개최되고 있습니다. 이들 축제는 우리 지역 문화를 널리 알리고 구민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구에서는 매년 적지 않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또 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공연이나 행사 내용, 사업비의 적정성 등 다방면으로 목적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객관적인 사전 심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축제 운영과 관련해 주민들에게부터 여러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10월에 개최된 40계단 문화축제가 있습니다. 축제는 지역 주민과 상인, 방문객 모두가 함께 즐기며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일부 상인들과 협의 없이 축제가 진행되었고, 축제 식권이 특정 임원의 식당에 편중 사용됐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더불어 교통통제로 인해 외지 방문객의 차량 통행이 제한되면서 지역 상인들이 영업 손실을 감수해야 했기에 공정하지 못한 운영이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 자갈치축제에서는 위생관리 부실의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축제 기간 중 곰팡이 핀 나무젓가락이 제공되는 사례가 SNS에서 알려지면서 축제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한 번의 실수가 자갈치축제 전체에 대한 오해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자칫 더 심각한 문제로 확대될 수 있습니다. 각 축제의 주최·주관은 40계단 문화사업회와 부산 자갈치 문화관광축제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이 맡고 있지만, 구청 역시 예산을 지원하는 만큼 더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40계단 문화축제는 작년에 비해 1,500만 원의 추가 예산이 투입된 행사입니다. 예산이 증가한 만큼 축제의 목적성과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보다 경각심을 갖고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는 각 축제를 주관하는 기관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민원과 문제점이 개선되어 더 나은 축제 환경이 제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축제 관련 민원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만 본 의원이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더 나은 축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완성도가 높은 축제를 위해 예산 투입이 더 필요하다면 이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축제에서는 부산 최초로 입체적인 표현 기법인 아나몰픽이 도입되어 독창적이고 감각적인 연출로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다만 일부 주민들께서는 이 표현 부분이 다소 작아 아쉬움이 있다는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우리 중구에서 지역 주민과 상인들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여 구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중구의 최반장 최학철은 지역축제가 구민들에게 더 큰 만족과 즐거움을 줄 수 있도록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항시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희은, 이인구, 최학철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1월 28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