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8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11월 8일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이 접수되었고, 이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지난 11월 5일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이, 11월 8일 부산광역시 중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어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 심의가 필요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은 오늘 날짜로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으며,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후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한지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길희‧강인규‧한지원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 결정의 건 (의장 제의)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0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19일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중구의회도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집행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우리 중구가 보다 단단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합니다.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지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이 의결되었으므로 집행부에 통보하여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장 제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64건 중 주요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 ‘북항 재개발사업의 메인 도시 중구 홍보 만전’ 건은 북항을 중심으로 한 행사와 사업 발굴의 필요에 따라 제1부두 내 KBS 전국노래자랑, 중구민의 날 및 복지박람회 통합행사를 개최하였고, 최근 트램정거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을 추진 예정입니다. 제1보도교 건설 사업 관련 BPA와의 협의와 제1보도교가 단순 보행수단 기능을 넘어서 중구의 킬러콘텐츠 및 관광명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디자인 설계, 경관 조성 등을 요청하는 우리 구 의견을 송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항재개발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추진상황을 구 홈페이지에 수시로 현행화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공모사업 발굴(준비) 및 관리 철저’ 건은 2024년 상반기 기준 선정된 공모사업은 12건으로 8억 5,700만원의 국·시비를 확보하였습니다. 신규 공모사업 및 보조금 관련사업 등의 정보를 관련부서와 공유 및 협의하여 분기, 반기별로 이를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관리하겠으며, 성과평가 및 목표관리평가에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부평동 주민센터 건립 철저’ 건입니다. 2025년 6월까지 설계용역을 완료한 후 입찰을 통해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건립 공사에 착공, 2026년 10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주민편의와 안전을 겸비한 주민센터 건립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일련의 과정을 의회와 공유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웰빙체육관 운영 철저’ 건입니다. 유소년펜싱교실, 장애인 요가교실 등 특정 소외계층 대상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공공체육시설의 기능을 제고하고, 앞으로도 소외계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중구문화원 운영 철저’ 건입니다. 중구문화원에서는 2024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사업으로 ‘안창홍, 드로잉, 오래된 미래’전을 개최하였으며, 전시행사뿐만 아니라 문화예술강좌와 향토자료 수집 문화자원 발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산민학회와 함께하는 시민강좌 후원, 안녕예술인 기획단과의 협업, 부산문화재단과 MOU 체결 등 중구문화원을 거점으로 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시로 중구문화원 홈페이지를 모니터링하고 주요사업을 협의하겠으며, 중구 낭만콘서트와 송년음악회 시 중구문화원과 협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문화관광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관광사업 추진 철저’ 건은 문화관광발전 종합계획에 따라 2024년 문체부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북항 제1부두 관광명소화 사업」으로, 장소는 중앙역에서 북항 제1부두 일원이며, 사업비는 총 3억 4,800만원입니다. 2025년 상반기 중에 1부두 ‘문화교류 플랫폼’ 운영, 중구 블루키친 경연대회 등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5월부터 11월까지 혜광고등학교에서 동남파크 앞 교차로 일원에 사업비 6억원으로 산복도로 아간경관을 조성하여 테마가 있는 안전한 보행환경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부서별 수의계약 사무 철저’ 건입니다. 동일사업의 분리발주 금지, 업체 분산계약 추진 등 각 부서에 수의계약 사무 철저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상반기 회계실무 교육을 실시하였고, 향후 하반기 회계실무 교육 및 분기별 수의계약 총량제 추진 협조 요청 시에 관련 사항을 지속적으로 공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공사 점검 철저’ 건은 차광막 설치는 아케이드 미설치 구간에 햇빛 등 피해를 보고 있는 주변 상인들의 요구에 의해 설치하였으며, 태풍이나 폭우에 훼손되지 않도록 상인회와 함께 수시 점검 및 순찰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성숙한 반려문화 조성 노력’ 건은 동물등록 홍보를 위하여 8, 9월에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였으며, 2024년 하반기 광견병 예방접종 시 등록된 동물에 한해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등 동물등록제를 적극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반려문화 조성을 위하여 민원 발생 지역에 동물보호법 현수막을 게시하여 홍보하였고, 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등을 운영 중이며, 향후 동물보호법 지도단속과 동물학대 방지 및 보호에 관한 캠페인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7페이지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 만전’ 건입니다. 대상자에게 에너지바우처 신청 독려 안내 문자와 우편을 발송하였으며, 구청 및 동 주민센터에 포스터와 리플릿 자료를 게시하여 홍보하였습니다. 또한 구 홈페이지와 SNS, 구보 등에도 에너지바우처 사업 홍보를 실시하여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취약계층 폭염 관련 정책 추진’ 건은 안전도시과에서는 2024년 폭염 종합 대책을 수립하여 취약계층과 원로의 집 등에 폭염 피해 예방 물품을 배부하였으며, 종합사회복지관 등에 ‘쿨~ 생수 냉장고’를 설치하여 생수를 비치하고 무더위쉼터에도 생수를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정책과에서는 폭염대비 복지사각지대 발굴조사를 실시하여 발굴된 대상자에게 욕구별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취약계층 및 주민의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철저히 하며, 복지사각지대 지속 발굴 및 발굴대상자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1페이지입니다. ‘고독사 예방의 현실적인 정책 및 실천을 위한 노력 필요’ 건은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전 연령 1인 가구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1차로 저·중·고위험군 244세대를 확인하였습니다. 이와 병행하여 복지사각지대 및 취약계층 발굴 조사를 실시하여 공적지원 등 229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습니다. 향후, 지역활동가를 대상으로 하는 고독사 인식개선 교육, 위기가구 24시 상담창구 개설 등 고독사 예방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4페이지, ‘출산장려정책 추진 철저’ 건은 「2024 중구 저출산 대응계획」을 수립하여 5개 분야 40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영어특활비를 지원하고, 가족맞돌봄 육아 체험형 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향후, ESG센터 내 어린이 체험교육장 및 영유아 놀이시설을 조성하고, 저출산 극복을 위한 신규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입니다. 다누리복지회관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강구입니다. 1층 다함께 돌봄센터에 대해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아동모집 홍보 활동을 전개하여 이용 인원 확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2, 3층 장애인근로작업장과 장애인협회에 대해서는 장애인 맞춤형 문화·여가활동이자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인 「다누리에서 다(다) 누리다」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쉼터를 제공하며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종량제봉투 등 무상지급 기준 전면 재검토’ 건은, 무상지급 건은 타 자치구 지급현황 등 종합적으로 검토 후 확대기준을 결정토록 하겠으며, 다자녀세대 무상지급 기준의 경우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 개정 후에 시행 계획을 수립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 ‘공중화장실 관리 철저’ 건입니다. 구 홈페이지의 화장실 위치 안내 현황을 정비하고, 공중화장실 불법촬영카메라 상시 점검 후 안심화장실 인증 안내문 부착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화장실 안내표지판 일제 정비와 민간 개방화장실에 화장지 외 청소용품 등을 추가 지급할 계획입니다. 또한 아리랑거리 고객지원센터 개방화장실 운영으로 전통시장 개방화장실을 추가 확보하였으며, 향후에도 시장 관리부서와 공중화장실 관리부서가 서로 협조하여 전통시장 명품화장실 개선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 철저’ 건입니다. 현재 불법광고물 기동단속반, 휴일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불법광고 차단 자동경고발신시스템을 운영 중이며, 근현대역사관 앞을 불법광고물 없는 청정지역으로 시범운영하고, 3단 공공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신규로 설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과 정비로 불법 광고물 없는 청정 중구를 구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59페이지, ‘공영주차장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 독려’ 건은 현재 노상 공영주차장 16개소 중 13개소에 신용카드 단말기를 도입하였으며, 미도입 3개소는 소규모 영업장이거나 주차관리자가 기기 사용이 미숙한 고령인 경우입니다. 향후 수탁자 선정 시 카드결제시스템 도입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4페이지, ‘마을지기 사무소 운영‧감독 철저’ 건은 마을지기 서비스는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선착순으로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며, 발신번호 확인 등으로 신청 순서를 확인하는 등 공정성과 형평성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마을지기 근무자 직무교육을 실시하여 주민서비스 마인드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 ‘빈집뱅크사업 추진 만전’ 건은 지난 6월에 「중구 빈집 정비 지원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하고, 10월에는 세부 시행규칙을 입안하였으며, 연내 구청 홈페이지에 빈집뱅크 사이트를 구축하여 내년 1월 빈집뱅크사업을 본격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세부 추진절차 및 시행기준 등 마련 시 의회와 공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9페이지입니다. ‘사업 준공 전 준공검사 철저’ 건은 부실공사를 막고 하자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사 시행 시 적극적인 감독 및 설계변경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전 부서에 건축 감리 및 주민참여 감독관 활용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필요시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 요청 시 준공 도서를 함께 제출받아 철저히 검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71페이지, ‘광복로 분수광장 조성사업 시공 철저’ 건은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덕분에 바닥분수 및 파사드 구조물 등이 설치 완료되어 오늘 준공식이 개최됩니다. 지역의 랜드마크로 지역경제 및 관광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명품 분수광장 조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2페이지, ‘대청로 153 앞 도로부지 토양오염 정화공사 조속 추진’ 건은 올해 8월 해당 위치의 토양오염 정화공사가 완료되어 추가 오염토 및 단서가 없이는 원인 규명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향후 새로운 증거 발견 시 수사의뢰 등 원인규명을 재검토하겠습니다. 다음 74페이지, ‘치매관리사업’ 건은 치매환자 조기 발견을 위한 치매검사 확대 추진, 치매환자 맞춤형 지원서비스 제공, 치매예방 및 인지강화 프로그램 확대 운영,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강화 등을 통하여 우리 구의 치매환자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적극적인 방역사업 추진’ 건은 하절기 바로콜 운영을 위한 신속방역사업을 유지하며, 관내 오수처리시설 374개소에 유충구제제 추가 투입을 실시하여 방역을 강화하였고, 2025년에 포충기 7대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76페이지, ‘금연사업 추진 철저’ 건은 금연구역 내 흡연자 단속강화 및 계도 후 재적발 시 즉시 단속토록 하겠으며, 특히 중앙공원과 광복로 등 민원다발 금연구역을 대상으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금연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현재 전통시장 1개소 일부 구역에 지정 희망 의견이 접수되어 조례상의 금연구역 지정 대상에 전통시장을 추가하여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해당 구역을 금역구역으로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으며,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5분 자유발언 (이길희‧강인규‧한지원 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중구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길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보행 안전과 편의를 위해 개선이 시급한 보행자 도로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중구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매력적인 공간으로 많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 등 매년 3백만 명 정도가 중구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나는 유동 인구에 비해 보행도로의 폭과 시설은 그에 부합하지 못한 실정으로 여러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 폭이 좁은 보행도로로 인해 보행자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영주동, 대청동, 보수동 등 산복도로 지역은 폭이 지나치게 좁고 거기에 더해 불법 주차 차량으로 인하여 보행자가 차도로 밀려나기도 하는 상황으로 항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는 특히 어린이, 노약자, 그리고 교통약자들에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위험요소입니다. 둘째, 상가와 상업시설들이 보행도로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일부 상점들이 인도 위에 물품을 진열하거나 간판을 설치하여 보행 공간을 침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도로점유 행위는 보행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며 보행 흐름을 방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셋째, 상시적인 관리체계 및 빠르고 신속한 정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제대로 정비되지 않은 보행로는 보행자에게 위험 요소로 작용하며, 중구의 이미지마저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 의원은 중앙동4가 지역의 도로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한 번 더 짚어보고자 합니다. 건물 1층을 후퇴시켜 보행자 공간을 확보하는 방식인 ‘보량형 도로’가 즐비한 중앙동 4가 중부소방서 이면도로 구간은 보행자들이 건물 1층 보행 공간을 통해 이동을 해야 하나 제대로 된 정비가 되어 있지 않으며, 건물로 들어가는 곳의 단차 등과 보행로가 정비가 되어 있지 않아 통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중앙동 4가의 ‘보량형 도로’의 경우 개인 사유지로 정비의 책임은 소유주에게 있다는 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북항재개발 등으로 주민들과 관광객들의 이동이 많아질 것이라 예상되는 만큼 집행부에서는 건물주나 관리인과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보행로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랍니다. 이처럼 중구 보행자 안전을 위하여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안드립니다. 먼저 보행자 중심의 보행로 확장과 구조 개선을 위해 구체적인 설계와 예산 확보가 중요하며, 공청회, 설명회를 통하여 보행로 개선에 있어서 주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보행 공간을 불법 점유하는 행위에 대한 엄격한 단속과 지속적인 관리 강화입니다. 보행로에 놓여 있는 적치물이나, 이륜차, 전기스쿠터, 자전거 등으로 인하여 보행자의 안전이 위협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현재 중구는 겨울빛 트리축제, 산복도로 빛의 거리 등 겨울만의 특별한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모두 아시다시피 이러한 축제들은 거리를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즐기는 축제이기도 하고, 우리 구는 도보만으로도 충분히 중구 전역을 돌아보면서 관광이 가능한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광복동 번화가나 중앙동 상업지구와 같은 보행자가 많은 지역에 보행로 등이 잘 정비되어 있다면 지역 가치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보다 나은 보행 환경조성을 위해 우리 모두가 함께 걷기 좋은 도시, 걷고 싶은 중구가 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중구 발전을 위해 힘쓰고 계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 청년 가구의 안정적 주거 환경을 위한 개선 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청년 1인 가구의 증가라는 사회적 흐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5년간 전국과 부산의 청년 인구 비중이 해마다 낮아지는데 비해 중구의 경우 평이하게 유지되며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더욱 세심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중구는 일자리가 다양해 청년들에게는 매력적인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청년들은 결국 중구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광역시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 기준 중구에만 약 150건의 전세 사기 피해사례가 접수되었고, 이 중 무려 71건의 사례가 20대와 30대에 해당됩니다. 우리는 재정적 취약성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주거안정 측면에서 큰 위협을 받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이들이 안심하고 정착할 수 있는 제도적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지역 청년에게 무엇이 절실할지 긴 시간 고민 끝에 내린 세 가지 지원방안에 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청년들을 위해 우리 중구가 중심이 된 정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구에는 무료상담을 제공하는 모범 공인중개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 세 곳뿐이고, 이마저도 부산시가 주관하여 사업소를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10월, 청년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예방 교육이 시행되었으나 이 또한 시 주관 사업이었고, 10명 정도의 소수 인원만 참석하여 약간의 아쉬움이 남습니다. 이러한 프로그램을 중구 주관으로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여 더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청년 대상 교육은 청년들의 개별 상황을 고려하여 1대1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보완된다면 보다 든든한 지원책이 될 것입니다. 둘째, 위험요인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과거 특정 임대인이 전세사기나 계약의무 위반으로 문제가 되었던 사례가 있는지 조사하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위 자료를 현 시행 중인 공인중개사 교육 시 연계하여 활용한다면 전세사기를 조기에 파악하고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2025년 6월부터 임대차 거래 신고가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서류 검토 시 실거래가와 감정가를 면밀히 검토하고, 지나치게 차이 날 경우 이를 지속적으로 추적한다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청년들의 전세 보증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충남 금산군 등 이미 타 지자체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납부한 보험 보증료를 반환하는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청년들이 주거 안정성을 확보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일정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청년들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부담이 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이를 감안하여 소득 수준에 따라 청년들에게 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세심한 재정적 지원까지 뒷받침된다면 청년들이 경제적 부담 없이 안전하게 주거생활을 이어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의 안정적 정착은 단지 개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넘어 이들이 가족을 꾸리고 더 많은 구성원이 함께 정착함으로써 중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 나가는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청년들이 머물고 싶은 도시, 활기 넘치는 중구 만들기에 모두가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길희‧강인규‧한지원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1월 19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04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결정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