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의회 발언
강주희 의원 발언
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이인구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의 절차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5년 1월 14일, 중구의회 의장으로부터 제의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연구단체 2024년도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 심의안 1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강주희 의원 외 6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고문변호사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주민참여형 축제평가단 설치 및 운영 조례안,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인규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경계선지능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 4건이 접수되었고,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된 안건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2025년 1월 13일 제출되었으며, 총 8건의 안건은 오늘 날짜로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의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가 있겠으며,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강희은 의원께서 오늘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는 2025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의 건과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1월 21일부터 1월 24일부터 4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최학철 의원과 한지원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한지원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면 대표발의하신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06회 임시회 기간 중 1월 24일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 일동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될 수 있도록 중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 42분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구정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구 직제순에 의거, 기획감사실, 총무국, 경제환경국, 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보건소 순으로 일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박소희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희
박소희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입니다. 먼저, 중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을 구정 총괄현황, 기획감사실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구상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구정현황입니다. 인구는 1월 1일 기준 2만 3,529세대, 4만 346명이며, 조직은 4국‧1실‧16과, 1보건소, 9개동과 구의회이고, 공무원 정원은 506명이며, 현원은 545명입니다. 재정규모는 9개 기금 1,592억 원을 포함하여 총 3,592억 원이며, 재정자립도는 22.63%입니다. 2페이지, 기획감사실 기본현황입니다. 기획감사실은 5개 담당 2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예비비 72억 원을 포함 82억 원이고, 위원회는 구정조정위원회 등 14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치법규는 조례 376건, 규칙 75건 등을 포함하여 527건이며, 고문변호사 2명과 무료법률상담관 1명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입니다. 먼저 5페이지, 소통과 공감의 구정정책 기획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하여 민선 8기 책임과 성과 중심의 실천하는 구정을 운영하겠으며, 지역맞춤형 성장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구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고, 국외도시 협력 강화 및 혁신적인 적극행정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역 균형발전 도모 및 미래성장 견인 동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을 위한 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재원 추가확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북항재개발 관련 유관기관과의 소통·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연계발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제안하는 등 북항재개발 효과 확산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소통과 성과를 통한 투명하고 건전한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의 성과평가를 강화하고, 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심의 및 집행관리에도 철저를 기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을 운영하겠습니다. 주민과의 양방향 소통체계 강화를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성화하여 재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여나가겠습니다. 8페이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조직운영과 신뢰받는 법무행정·통계조사를 추진하겠습니다. 정책과 행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조직을 운영하고, 소송 대응능력 강화 및 구민공감 법제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양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각종 통계조사를 정확히 수행하고, 납세자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9페이지,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고, 공직기강을 확립하겠습니다. 사전예방 위주의 감사를 중점 시행하고, 선제적 공직기강 확립으로 부정·비위 행위를 예방·근절하겠으며, 구 자체 각종 감사를 내실 있게 실시하여 조직의 투명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 강화 등 다양한 시책추진으로 청렴한 공직문화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 및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원도심 산복도로 활성화 추진입니다. 산복도로 정주환경 개선 등 원도심 활성화 추진을 위하여 원도심 산복도로 협의체와 공동으로 ‘산복도로 한바퀴 프로젝트’를 운영하겠으며, (가칭) Busan 원도심 포럼 발족 및 세미나를 개최하고 이를 토대로 원도심 발전 방향을 설정하고 다양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2페이지, 중구 미래발전 구상사업 발굴입니다. 중구 미래발전 원동력 확보 및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상사업을 발굴·추진코자 합니다. 북항재개발 등 대규모 사업과 연계한 미래지향적 사업 발굴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여 중구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절차이행 용역 추진입니다.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의 타당성조사가 완료됨에 따라 관련 후속 절차를 이행하고자 합니다.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를 주차장, 청사, 체육시설로 변경하기 위한 도시관리계획 용역 및 복합개발 관련 용역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중구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인 만큼 관련 절차를 적기에 체계적으로 이행하겠습니다. 14페이지, 자치법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조례 입법평가 실시입니다. 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해 현행 조례의 지속적인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함에 따라 대상 조례를 선정하여 입법목적 실현 여부 등을 평가하고자 합니다. 구정여건에 부합하는 양질의 조례 입법을 통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5페이지, 사회복지시설 재정지원사업 집행 실태 특정감사 실시입니다. 관내 지역아동센터 4개소에 대해 시설·인력 운영 등 집행실태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부정수급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집행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박소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신혜 총무국장님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혜
김신혜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중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중구의회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2025년도 총무국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현안사업 순으로, 기본현황은 책자 1페이지에서 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업무와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하겠습니다. 7페이지, 주요업무입니다. 2025년도 총무국에서는 능동적인 조직운영과 구민 중심의 공감행정 구현, 문화가 선도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 구민 밀착형 홍보와 글로벌 평생교육도시 실현, 안정적인 세입증대 도모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8페이지, 능동적인 조직운영과 구민중심 공감행정 구현입니다. 합리적 조직운영과 활기찬 직장문화 조성, 참여와 협력의 자치행정 실현, 다함께 잘사는 행복중구 조성, 효율적 통신서비스 제공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문화가 선도하는 매력적인 관광도시 조성입니다. 다양한 홍보마켓팅으로 관광경쟁력을 강화하고, 일상 속 다채로운 문화예술 조성, 역사와 예술이 있는 문화시설 운영 등을 추진하여 관광도시로서의 매력을 더욱 발산하겠습니다. 10페이지, 구민 밀착형 홍보·안보와 글로벌 평생교육도시 실현입니다. 소통하고 신뢰받는 스마트 홍보 활성화, 배우고 함께 나누며 같이 성장하는 평생교육, 국제사회 인재양성과 글로벌 교육도시 실현, 실천하는 민방위대와 안전한 중구 구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안정적인 세입증대 도모입니다. 2025년도 세입 목표 달성을 위한 세원발굴과 징수활동, 납세자 중심의 편리한 세정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이상 주요업무 계획에 이어 총무국 현안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과 현안사업입니다. 13페이지, 중구민의 날 경축 기념행사 추진은 지난 제14회 중구민의 날 통합행사 경험을 바탕으로, 체험․전시, 피날레 공연 등 더 의미 있고 성대한 행사를 추진하고, 15페이지, 구청장 주민소통실 봄봄봄 운영은 주민과의 대면 소통으로 행정에 대한 만족도 제고 및 문제해결 중심의 적극행정을 도모하겠습니다. 16페이지, 2025년 전국체육대회 문화행사 및 서포터즈 운영은 전국 체육대회 서포터즈를 모집하여 운영하고, 문화행사를 연계 추진하여 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축제 분위기를 조성하고, 17페이지, 중구웰빙체육관 환경개선공사는 4층 체육관 마룻바닥 교체 등 노후 된 시설의 환경개선으로 주민들이 쾌적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현안사업입니다. 북항 제1부두를 체류하고 방문하는 장소로 조성하고자 18페이지, 중앙역에서부터 이어지는 연계 기반 조성과 19페이지, 문화교류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북항 재개발 사업 효과를 도심 관광지로 확대하기 위해 중앙역에서 제1부두까지 디자인열주등, 표지판 등 연계·유도 기반을 조성하고, 다양한 문화 체험행사 및 특색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제1부두를 문화교류 플랫폼으로 운영하겠습니다. 20페이지, 청년 감독, 부산 영화 시나리오 공모전 개최는 부산국제영화제 30주년을 기념하여 청년 영화감독들이 산복도로 빈집을 활용하여 중구에 머무르면서 영화 시나리오를 집필하도록 하여 젊은 세대의 정주화를 유도하고 영화도시 중구의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광복로의 장소성을 활용하여 21페이지, The 브라이트 광복로 확대와 22페이지, 광복스트릿 문화프리마켓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3개월간 운영한 ‘The 브라이트 광복로 사업’을 연중 실시하며, 문화프리마켓 운영을 더해 광복로를 볼거리가 가득한 활기찬 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역상권 활성화를 유도하겠으며, 23페이지, 중구 작은 음악당 준공기념 음악회는 중구 작은 음악당 준공식과 연계한 산복도로 야외 음악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교육과 현안사업입니다. 24페이지, 북항시대, 프리미엄 홍보영상 제작은 품격 있고 완성도 높은 중구 홍보영상을 제작하여 광고, KTX모니터, 철도역사 등 외부 광고매체로 송출하여 문화관광특구 중구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겠습니다. 25페이지, 외국어 가이드 양성 프로젝트사업은 국제화 교육 수료자 등을 대상으로 문화유산 관광지 외국어 해설 가이드로 양성하고, 26페이지, 영어로 펼치는 청소년 뮤지컬사업과 27페이지, 꿈나무 중구 어린이 홍보대사 운영은 관내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어 뮤지컬 프로그램 참여 및 무대발표를 통해 잠재력과 협동심을 높이고, 청소년 영어말하기대회 수상자를 어린이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외국어 홍보영상을 제작하는 등 국제화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도모하겠습니다. 28페이지, 혜광고등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지원은 관내 고등학교 중 유일하게 강당이 없는 혜광고등학교가 부산시 학교 다목적강당 건립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강당 건립을 위해 1개 층을 증축하는 되는데 구 재원부담액인 3억 5,6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현안사업입니다. 29페이지, 지방세 납부안내문 문화관광 정보 홍보 사업은 정기적으로 부과하는 지방세 납부안내문에 우리 구 문화행사나 관광정보를 수록하여 문화관광 정보를 홍보하고, 30페이지, 맞춤형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는 취득 유형별 신고대상자를 사전 파악 및 안내하여 취득세원 누락을 방지하고 민원 발생을 예방하는 등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겠습니다. 31페이지,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활용한 맞춤형 체납처분은 체납자별 체납분석보고서를 활용한 등급별‧유형별 징수전략 차별화로 체납징수 효과를 극대화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김신혜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애경 경제환경국장님 나오셔서 경제환경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정애경경제환경국장
경제환경국장입니다. 2025년도 경제환경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우리 국은 4개 부서 현원 8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은 국비‧시비‧구비, 청년기금, 식품진흥기금 등 총 177억 9,900만 원입니다. 위원회는 11개로서 104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25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먼저 5페이지, 맞춤형 지원으로 경제활력과 포용적 경제환경 창출입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2개 시장, 활성화지원사업 8개 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공모에 선정된 전 사업의 체계적인 추진으로 지역상권 경쟁력을 제고하겠습니다. 구민맞춤형 일자리 매칭, 일자리박람회, 더 늘리고 취업아카데미 등으로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청년월세 지원사업 등 다양한 청년정책 추진으로 중구 청년의 역량을 강화하며, 북항 제1부두 글로벌 창업허브와 연계하여 우리 구 창업문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LPG 금속배관 교체와 에너지바우처 지급 등으로 에너지 효율화 및 서민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고, 원산지 지도단속으로 농수축산물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유기동물 보호와 광견병 예방 접종 등으로 동물친화도시 조성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체계적인 재무전산행정 및 쾌적한 청사환경 구현입니다. 추정가격 2,000만 원 이상 발주사업의 전자입찰과 전자계약 원칙을 바탕으로 입찰계약 과정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관내업체 우선계약과 효율적인 자금운영관리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구청의 시설물 안전점검 및 유지보수로 안전한 청사환경을 조성하고, 공유재산의 실태조사,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관내 부동산중개업소 지도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구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부동산 문화 정착에도 힘쓰겠습니다. 지능형 전자행정 구현을 위해 컴퓨터 및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보급하고, 구민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으로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개인정보 보호 강화 등 IT인프라를 더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친환경 클린 중구 실현입니다. 가로청소구역 실명제, 기동청소반 운영으로 구민이 불편하지 않도록 쓰레기 등을 신속하게 수거하고, CCTV 설치 등으로 청소 공백이 없는 도심환경을 만들어 나가며, 생활폐기물 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강화와 함께 폐기물 배출사업장과 처리업체의 지도‧점검에도 힘써 현장 중심의 청소행정 서비스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습니다. 민간 개방화장실 45개소에는 화장지 등 편의용품을 지원하고, 공중‧개방화장실은 수시로 점검하여 관리하며,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리를 위한 내부 청소 이행 독려 등 위생적인 생활환경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활용품 수집경진대회를 개최하고, 소규모 공동주택 재활용품 분리수거대 설치 지원,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 지도‧점검 등으로 지속 가능한 선순환 경제를 확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맛멋휴식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조성입니다. 기후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탄소중립친환경 중구 조성을 위해 찾아가는 에코스쿨 운영, 탄소중립기후위기 공모전 개최, 탄소중립포인트제,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중구 맛집 콘텐츠 제작,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 식중독 예방 컨설팅 및 지도점검, 배달 전문 음식점 위생개선 지원 및 점검을 통해 관광특구의 품격 있는 선진 음식문화 정착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이미용업의 공중 위생서비스 수준을 향상하고, 숙박업 점검, 원수 수거 검사, 공중위생업소 개인서비스요금 현장 점검 등 공중위생의 체계적인 서비스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은, 구상사업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부평깡통시장 2차 아케이드 증발냉방장치 설치입니다. 국내외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는 부평깡통야시장 2차 아케이드 구간에 사업비 3억 7,100만 원으로 증발냉방장치를 설치하여 쾌적한 환경 조성과 전통시장 상권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를 통한 골목 상권 활성화입니다. 골목형 상점가에 대한 지정 기준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를 지정, 소외된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고, 새로운 상권 형성 및 자생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13페이지,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 신중년 확대입니다. 2024년부터 시작하여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의 대상을 청년층뿐만 아니라 신중년 49세까지도 참여하도록 하여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 청년 복합공간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억 원의 확보로 지난해 중구 청년복합공간 리모델링을 실시하였으며, 3월 중 준공식 개최 예정입니다. 청년대상 연간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 내 청년의 교류 및 정착을 유도하고, 자립기반을 마련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중구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15페이지, 중구 청년기금 조성 및 운용입니다. 중구 청년기금은 2025년 현재 5억 원으로, 이자수익이 1,100만 원이 더해질 예정입니다. 올해부터 자격시험 응시료 지급과 1인 가구 호신용품 지원하는 등 지속적인 청년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6페이지, 적극행정을 통한 자금 운용으로 이자수익 극대화입니다. 예측가능한 지출자금을 사전에 파악하고, 수시로 출납하는 공금예금의 잔액을 50억 원 미만으로 관리하여 기업자유예금에 예치하는 등 유휴자금의 이자수익을 극대화하여 구 수입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청사 본관 입구 전자현수막 설치입니다. 현재 각종 행사 시 제작 설치하는 일회용 현수막 사용을 지양하고, 환경보호 및 구정홍보를 위해 청사 본관 1층 입구 캐노피에 LED 전자현수막을 4월 중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개방화장실 편의용품 확대 지원입니다. 관내 45개소 민간개방화장실에 화장지 외 락스 세제 등 청소용품을 기존 연 1~2회에서 매월 지원으로 확대하여 화장실 개방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구정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19페이지, 찾아가는 커피박 업사이클링 교실 운영입니다. 관내 원로의 집 등 주민을 대상으로 커피 찌꺼기인 커피박을 활용하여 비누 탈취제, 화분 등을 만드는 찾아가는 업사이클링 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 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20페이지, 가정용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구입 지원 사업입니다. 공고일 기준 중구에 주소를 둔 3인 이상 세대를 대상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음식물 폐기물 감량기 구입금액의 50%인 최대 50만 원 한도로서 50세대를 지원하여 음식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토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환경자원관리소 유해환경 개선을 위한 감용기 교체 사업입니다. 노후된 감용기로 폐스티로폼 처리 시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있어 현장 근무자의 안전과 작업능률 향상을 위해 6월 중에 시비 등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비 1억 4,200만 원으로 8월 중에 구매 설치하여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 2025년 중구 맛집 콘텐츠 제작입니다. 북항 오페라하우스 준공 및 북항마리나 활성화로 내외국인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므로 사업비 2,000만 원으로 관내 맛집과 특화거리 등을 홍보하는 컨텐츠와 4개 국어 안내 리플렛을 제작하여 중구를 찾는 방문객에게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배달전문 음식점 조리장 위생개선 지원 사업입니다.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관내 배달전문 음식점 10개소를 대상으로 업소의 전반적인 청소 및 소독과 청소용품, 위생관리 교육 등을 지원해 식중독 예방 등 안심할 수 있는 외식문화 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우리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민밀착형 업무추진으로 우리 지역의 발전과 주민들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5년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정애경 경제환경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근 주민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주민복지국 소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춘근
박춘근주민복지국장
주민복지국장입니다. 2025년도 주민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계획,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인력현황은 4개 부서, 정원 64명에 현원 67명입니다. 예산규모는 일반·특별회계를 합하여 세입 893억 200만 원, 세출 985억 3,500만 원으로 세출기준으로 구 전체예산의 49.26%이며, 기금은 2개 기금에 11억 4,200만 원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현황은 21개 위원회에 203명의 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각급단체 및 관리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5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구민과 함께하고 구민이 체감하는 감동복지의 실현입니다. 중구종합사회복지관 지원관리, 10개 보훈단체 활동지원, 제10회 중구복지박람회를 개최하여 복지문화 확산 및 지역복지증진의 중심역할을 수행토록 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민관협력, 전문가 자문으로 통합사례관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행복수놓기, 나눔협약사업으로 생활 속 나눔을 실천하며, 인적안전망 구축과 고독사 예방관리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활성화를 위해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동 협의체 지원을 확대하며,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위기가구 긴급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으로 돌봄복지를 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모두가 함께 웃는 가족행복도시 중구 조성입니다. 양성평등주간 운영, 가족행복사진 공모전을 추진하여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하고, 폭력예방교육, 여성·아동안심지킴이단 활동을 통해 지역안전망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심보육환경 조성과 무상우유급식, 보육료 등 45억 6,300만 원을 지원하고, 출산장려금 등 3억 1,100만 원을 지원하여 아이 기르기 좋은 중구 만들기에 노력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원로의집 등 어르신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21억 8,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행복한 노후를 위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회관 신축과 영주1 여성 원로의집 신축, 부평동 원로의집 이전설치 등 어르신들의 여가 및 커뮤니티 거점공간 조성에도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저소득아동의 생활안정지과 아동수당 15억 6,100만 원, 드림스타트사업에 1억 1,9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아동 및 청소년 시설 운영에 15억 원, 아동학대조사 및 보호아동 사례관리 1,400만 원을 지원하여 아동과 청소년의 권리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보장과 장애인복지 구현입니다. 생계 및 장제급여 등 3,131세대에 201억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진료비 및 요양비 등 의료급여를 4,313명에게 지원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 및 기초연금 등 13종에 4천여 건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대해서는 신속 정확하게 통합조사를 실시하고, 1만 6천여 명의 복지대상자의 세밀하고 공정한 자격관리를 통해 부정수급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1,236명에게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을 지원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다누리복지회관 운영 및 행사 지원으로 장애인의 편의와 권익증진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구민이 신뢰하는 민원행정서비스 환경 제공입니다. 직원 민원응대 역량 강화와 힐링 프로그램, 그리고 친절마일리제 및 민원마일리제를 운영하여 체계적인 민원제도 운영을 위하여 민원조정위원회와 후견인제를 활성화하겠습니다. 출생축하카드 제공 및 출생기록 기본증명서 우편 무료발송, 개명신고 1일 처리,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뢰받는 가족관계등록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권택배 서비스 제공과 매주 수요일 오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수요 야간 여권 민원실을 2시간 더 연장 운영하여 민원인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현안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 ‘너를 응원해’ 민·관협력 위기가구 24시 상담창구 운영 사업입니다. 부산생명의전화와 협업하여 24시 365일 비대면 상담 창구를 운영하겠습니다. 1인 가구 고립세대의 24시 상담 플랫폼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는 이웃을 발굴하고,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통합복지 상담서비스를 연계 지원하여 고독사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병원안심동행 지원 사업입니다. 1인 가구의 지속적인 증가 등으로 돌봄 공백이 있고 고령 및 장애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세대에게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을 위해 병원안심동행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기존 부산형 통합돌봄사업에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안심동행 지원 사업에 구비 2,700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지역 특성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입니다. 중구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은 중구에 주민등록을 둔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연간 24만 원 상당의 목욕 및 이·미용 바우처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총사업비는 13억 9,500만 원입니다. 어르신의 품위유지비 지원을 통해 어르신의 자존감과 삶의 질 향상으로 노인복지를 증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중구청소년문화의집 리모델링 추진 사업입니다. 중구청소년문화의집은 중구 내 유일한 청소년 활동기관입니다. 1984년에 신축되어 2009년 리모델링 공사를 시행한 바 있으나 누수 및 시설 노후화로 이번에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3월 공사 계약 후 4월부터 공사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청소년들이 다양한 문화활동과 세상과 소통하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주거약자인 아동빈곤 가구와 장애인 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 지원”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위소득 75% 이하에 해당되는 아동주거빈곤 가구에 대해서 물품 지원과 주거환경 개선을 통하여 아동에게 독립공간과 성장을 위한 환경을 조성하겠으며, 저소득 장애인 가구에 대해서는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자 신규 수급자 교육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신규 책정 기초수급자에게 신고의무와 부정수급 내용을 교육하여 수급자의 인식개선과 함께 체계적인 부정수급 예방과 관리로 공정한 복지행정을 구현하는데 힘쓰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2025년 상반기에 유료 발급 중인 주민등록등본 등 45종의 민원서류에 대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시에 민원증명수수료 무료화를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행 후에 주민홍보를 철저히 하고 적극 안내하여 주민의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창구 대기시간 감소로 효율적인 민원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공무원증 케이스 녹음기 휴대용 보호장비 12대를 구입하여 구청 민원실 민원창구 근무자 3개 부서 12명 전원에게 배부하고, 수요조사 후 추가로 동주민센터 등에 보급하여 안전한 근무환경 제공으로 민원담당 공무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복지국 구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박춘근 주민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연민 안전도시국장님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연민
정연민안전도시국장
2025년도 안전도시국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에 이어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 구상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산하에는 안전도시과, 교통행정과, 재생건축과, 건설과, 4개 부서, 17개 담당으로 총 10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로는 2025년도 본예산 기준으로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28억 9,300만 원, 특별회계 45억 8,100만 원, 총 74억 7,400만 원이며,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05억 3,400만 원, 특별회계 45억 8,100만 원, 총 151억 1,500만 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은 총 19억 6,300만 원, 옥외광고발전기금 3억 3,800만 원입니다. 다음 2페이지, 유지관리시설로는 공원 4개소와 공영주차장 총 50개소 1,632면 등 기타 시설물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다음 4페이지 첫 번째, 선제적 대응으로 안전도시 기반 구축입니다. 체계적인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과 구민안전보험 가입 등으로 재난대비 체계 구축 및 재난대응 능력을 강화하겠습니다. 산복교와 부산터널 접속옹벽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축제안전관리계획 심의 등을 통해 적극적·선제적 재난예방 안전망을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주요 간선로 일대를 정비하고, 위험·노후간판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 밝고 쾌적한 보행자 중심 도로관리를 위해 기동보수반 2개반을 편성, 일일 순찰을 강화하여 파손 시설물에 대한 신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재해 없는 사업장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체계 내실화를 위하여 고위험사업장을 지정, 매뉴얼 수립 등 집중 관리하고, 찾아가는 도급사업 안전보건 컨설팅 및 점검 등 안전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북항 가로수 및 녹지대 이관 관리와 광복로 수국화단 및 4계절 초화식재로 북항시대를 맞이한 품격 있는 도시녹지경관이 조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두 번째, 교통혁신으로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산복도로 및 대청·보수·영주동 주택가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 건립부지를 상시적으로 발굴하고, 부설주차장 개방사업 추진 등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차시설 확충에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영주동 빌라촌 원로의 집 준공 이후 영주동 빌라촌 주거지 전용주차장 6면을 확보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불법 주‧정차 단속을 상시 실시하고, 워킹스쿨버스 운영 등 예방 중심의 교통안전 시책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으며, 상설 단속반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불법 주차를 개선하여 구민이 신뢰하는 성숙한 주․정차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및 교통유발부담금 징수에 철저를 기하여 징수율을 제고하고, 자동차 관리의 내실화로 교통안전 정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세 번째, 사람 중심 건축공간 조성 및 맞춤형 도시재생·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일상의 안전을 높이는 건축물 관리를 위하여 건축공사장 및 해제공사장 안전관리 강화, 위반건축물 관리‧감독 철저, 제3종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등 주기적이며 체계적인 기존건축물 안전관리를 통해 구민들의 일상 안전을 확보하고, 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과 소규모공동주택 관리지원 사업, 노후공동주택 주거안전지원사업 등을 통해 사람과 함께 숨 쉬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영주동 주거지지원형 도시재생사업인 영주 너나들이 공원화사업과 영주 오름길 라이브러리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제9회 거리갤러리 미술제 추진 등을 통해 주민이 공감하는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 활성화를 위한 행정지원과 영주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 햇살둥지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비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 네 번째로, 고품격 도시기반시설 구축으로 행복도시 조성입니다. 자갈치시장 주변도로 확장 등 11건의 도로 정비사업에 60억 8,100만 원을 투입해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고, 하수 정비사업 8건에 144억 2,900만 원을 투입하는 등 하수시설 정비사업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건설업 관련 일제 점검 및 안내문 발송 등으로 건설업 관련 자원 및 지하수·하수도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영주동 3지구 등 3건의 지적재조사 사업과 노후화된 주소 정보시설 정비로 정확한 도로명주소 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폭염저감시설 설치 등 안전도시국 주요 구상사업은 9개입니다. 다음 13페이지, 먼저 주민의 폭염피해 예방을 위하여 유동인구가 많고 폭염저감 효과가 큰 지점에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억 원을 투입하여 쿨링포그 및 그늘막을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두 번째, 부산세관 인근 트램 정거장 부지에 시비 2억 원으로 신중년 등 고령층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하여 건강과 즐거움이 있는 새로운 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세 번째, 병원, 학교, 문화시설이 인접하여 다양한 세대가 소통하고 있는 복병산 일원에 복병산 100세 건강공원을 조성을 위한 타당성 용역 추진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네 번째, 현재 노후·파손·악취 등으로 이용객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공영주차장 공중화장실 4개소에 구비 5,000만 원을 투입, 리모델링을 추진하여 공영주차장 고객 및 인근 관광객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다시 찾고 싶은 관광특구 중구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다섯 번째, 철골구조인 자갈치보수복개천 공영주차장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구조적 안정성과 결함의 원인을 파악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여섯 번째, 도시안전 및 미관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하였거나 미사용 중인 굴뚝을 대상으로 2개소의 철거 신청을 받아 철거비 지원을 함으로써 구민의 공중안전과 도시 스카이라인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 일곱 번째, 방치되고 있는 폐가 철거부지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시미관을 위해 바닥에 트릭아트를 시범 설치 시공하여 밝은 마을 분위기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시각적 힐링공간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5페이지 여덟 번째, 고지대 일원 이면도로에 대하여 구비 3억 원을 투입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우려와 하수관 누수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는 이면도로를 재단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6페이지 마지막으로 아홉 번째입니다. 복병산길6번길 일원 도로와 하수관로 정비를 통하여 도심지 미관증진과 안전사고를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안전도시국 소관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정연민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교필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필
송교필보건소장
보건소장 송교필입니다. 늘 중구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강주희 의장님과 의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25년 주요업무 계획, 구상사업 순입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는 1개 과, 6개 담당으로 정원 43명 대비 현원 47명이며, 일반임기제, 시간선택임기제, 공무직 등 74명이 정원 외 인력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는 세입이 33억 5,700만 원, 63억 5,700만 원입니다. 의료업소, 약업소 640여 개소 관리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 2025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보건소에서는 구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구민행복 보건서비스 제공 등 6가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습니다. 3페이지 첫 번째, 구민 행복 보건서비스 제공입니다. 친절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처리와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방문민원 만족도를 제고하고, 저소득층 암 치료비, 비급여 암 검진비와 건강검진비 지원으로 건강취약계층의 의료접근성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4페이지 두 번째, 건강한 중구 실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 구축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을 통한 치매환자 등록관리와 치매환자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치료비와 조호물품 등 치매예방 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6페이지 네 번째, 선제적 예방활동으로 감염병 없는 쾌적한 환경 조성입니다. 결핵·에이즈 등 감염병 환자 관리를 철저히 하고,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진 강화, 맞춤형 교육 및 캠페인 등을 통한 선제적 예방활동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모기 제로 청정 중구를 위하여 유충·성충방역을 적재적소에 실시하는 등 환경을 고려한 방역소독 사업을 추진하고 바로콜 운영도 내실화하겠습니다. 7페이지 다섯 번째, 지속적인 감염병 예방을 위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신종감염병 유행에 대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수인성·식품매개 질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어린이 필수 예방접종과 독감, 폐렴구균 등 접종률 제고에도 노력하겠습니다. 8페이지 여섯 번째, 맞춤형 건강증진서비스로 균등한 건강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영유아, 미취학 아동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주기별 맞춤형 통합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담배연기 없는 금연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특히 올해 부산시 최초로 시행하는 노인 임플란트 시술비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어르신의 건강한 노년을 응원하겠습니다. 복합건강센터, 마을건강센터 등 주 친화형 건강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 소모임을 활성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건강한 마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9페이지, 구상·현안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치매어르신 실종예방 스마트태그 지원입니다. 배회 위험이 있는 치매어르신 30분에게 스마트태그를 지원하여 치매어르신 실종을 예방하고 가족의 고통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포충기 확대 설치·운영입니다. 공원 등 방역취약지를 대상으로 포충기를 7대 추가 설치하여 모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고 지속적인 물리적 방역으로 관내 환경개선에 기여하겠습니다. 세 번째, 엠폭스 예방접종기관 운영입니다. 엠폭스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감염위험이 높은 성인과 환자 접촉자이며, 우리 보건소가 의료기관을 포함하여 부산시에서 유일하게 운영되는 엠폭스 예방접종 기관입니다. 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 번째, 통합건강증진사업 ‘원패스 건강관리’ 운영입니다. 마을건강센터, 보건소와 복합건강센터에서 제공하는 건강증진서비스 스템프 투어를 완료하는 지역주민들에게 기념품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이를 통하여 자신의 건강문제를 인식함으로써 만성질환을 지속 관리하고, 나아가 암과 심뇌혈관질환 조기발견에도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올 한 해도 보건소 전 직원이 합심하여 구민이 건강한 행복도시 중구를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응원을 기대하면서 2025년도 보건소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송교필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구정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자료 준비에 수고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올해 추진 예정인 각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31분
의사일정 제5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1월 22일부터 1월 23일까지 2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강희은 의원)
11시 31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인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2025년 우리 모두는 예상하지 못한 아픔과 상실 속에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마음 깊이 애도와 위로를 전합니다.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 함께 나아가는 희망을 찾을 수 있는 새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중구에도 오랜 희망, 염원이 있습니다. 바로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철폐입니다.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망양로 고도제한 전면폐지를 위해 그간 부산시 행정부시장과 면담을 갖고 고도제한 철폐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또 원도심 지역구 의원들과 합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부산시에서는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의 재정비안을 다시 발표하였습니다. 여러 보도자료와 일부 측에서는 마치 원도심 산복도로 고도지구의 높이제한이 완전 폐지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구의 고도제한 지구 4곳 모두 폐지가 아닌 정비사업이 추진될 경우, 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높이를 완화해 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안 해 줄 수도 있다는 말도 됩니다. 이는 사실상 완화라는 내용으로 보도되고 있지만 정비사업이 추진된다 하더라도 새로운 위원회에 또 다른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사실상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번 시의 재정비안이 우리 구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한 것인지 의문이 듭니다. 고도제한 철폐는 우리 중구에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고도제한 철폐로 우리 중구, 크게는 부산 전체의 미래지향적인 도시의 설계가 가능할 것입니다. 새로운 관광 인프라의 확장을 더 많은 주택의 공급으로 인구 유입을, 그로 인한 공공인프라의 확보와 지역 경제활성화를, 원도심, 구도심의 중구를 벗어 새로운 중구의 모습을 꿈꾸게 합니다.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개발과 경관 훼손을 우려한다지만 고도제한이라는 규제로 도시경쟁력을 잃고 도리어 지역 간 발전 격차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고도제한 철폐로 우리 중구 경제에 새 활력이 불어올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오는 2월에서 3월, 시의회 의견수렴이 있다고 합니다. 시의회와 시의원님들께서는 우리 구민의 간절한 바람인 망양로 일원 고도제한 완전 철폐가 다시 검토될 수 있도록 부디 적극적인 동참을 바라는 바입니다. 저 중구 최반장 최학철은 망양로 고도제한 완전철폐가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 중구민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정인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5분 발언에 앞서 지난 18일, 20일만에 항공참사 희생자 합동추모식이 엄수되었습니다. 항공참사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그리고 유가족분들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해 11월, 정말 안타까운 소식을 접했습니다. 우리 중구 대청동에서 나고 자라 평생 동안 산복도로를 그리며, 우리 지역의 삶을 화폭에 담아온 엄경근 작가님께서 신작 전시 개막을 하루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작가님께 깊은 애도를 표하며, 그의 작품과 삶이 우리에게 남긴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엄경근 작가님은 우리 중구에서 유년시절을 보내며, ‘달과 가장 가까운 동네’에서 살아온 기억들을 모아 1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이어오셨습니다. 작가님의 그림은 단순한 풍경화가 아니었습니다. 달동네의 골목과 집들, 그곳 사람들의 삶과 감정을 담아낸 그의 작품은 작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치유하는 여정이었고, 결국 이는 우리 지역의 문화예술로 승화되어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우리 중구의 산복도로와 책방골목 등 지역의 상징적 장소가 자주 등장합니다. 이는 작가님이 우리 지역의 모습을 얼마나 깊이 사랑하고 기억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작품들을 감상하다 보면 우리가 평소 지역 예술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왔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부산진구청에서는 고인의 작품을 버스 승강장에 전시하며 지역민들과 그의 작품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의 고향인 우리 중구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는지 씁쓸한 마음으로 되묻게 됩니다. 2021년 실시된 부산 예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예술인들의 활동 수입은 일반 근로자와 비교했을 때 평균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청년 예술인들은 더욱 열악한 환경 속에서 창작 활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 기준, 우리 중구는 지역 예술인이 포함된 문화예술단체를 위해 1,7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여전히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영세한 예술인들은 안정적인 창작 환경 없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술인복지법」 제4조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를 보호하고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예술인복지법의 취지에 따라 부산 북구, 수영구 등에서는 자체적으로 예술인 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중구도 이제는 지역 예술인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고민하고 마련해야 할 때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 엄경근 작가님과 같은 지역 예술인을 기억하고 기리는 공간을 마련하는 일도 의미 있는 사업이 될 것입니다. 그의 작품은 가난 속에서도 꿈과 희망을 이야기하고 인간에 대한 온기를 담아냅니다. 중구에 있는 빈집 등을 재정비할 때 그를 추모하고 작품을 전시할 공간을 만든다면 지역 예술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중구의 문화 예술성을 알리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인국 부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술은 지역과 사회를 풍요롭게 하고 공동체의 문화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 중구가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그들의 활동을 응원하는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어주기를 희망합니다. 본 의원도 계속해서 고민하여 보다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분 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발표한 「경제동향」 보도자료에 의하면 우리 경제는 심각한 경기 하방 압력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구민들의 고통을 덜고 경제활성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전 구민 대상으로 생활안정지원금을 신속하게 지급했으면 합니다. 다가오는 설에는 얼어붙은 경기가 조금은 풀리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듬뿍 받으십시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학철‧강희은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월 24일 금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0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42분 산회
회기
회기
결정의 건
회의
휴회의
건 이상 4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4건, 찬성 의원 (7인):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