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희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제10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제출한 감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을 심사 의결한 심사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강인규·이인구·이길희·강희은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이인구 의원입니다. 먼저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우리 구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있어 구민의 의견을 얼마나 잘 반영하였는지, 그리고 당초 예산 편성 목적에 맞추어 규모 있게 재정이 집행되었는지에 그 방향성을 두고 감사를 실시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의회에서 요구한 감사 자료 준비와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중구청 공무원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중구청과 보건소를 대상으로 2024년 4월부터 금년 3월까지 1년간의 행정 업무 전반 총 177건의 항목에 대해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8일간 실시하였습니다. 감사 결과 기획감사실 소관 4건, 총무국 소관 19건, 경제환경국 소관 13건, 주민복지국 소관 10건, 안전도시국 소관 25건, 보건소 소관 5건 등 총 76건에 대해 시정 및 처리를 요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공통 및 기획감사실 소관 사항으로 용역 과제의 결과를 철저히 공개하고 타당성 조사가 완료된 용두산 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요구하였고, 총무국 소관 사항으로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 마련과 북항을 활용한 축제 운영 방안 강구, 공교육 혁신 및 국제화 교육 기반 구축 등 우리 구가 당면한 현안에 맞춰 보다 내실 있는 행정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제환경국 소관 사항으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책 마련, 청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적극적인 행정 추진, 재활용 분리배출 등 환경 문제의 지속적인 관리에 대한 요구 사항 등을 반영하였으며, 주민복지국 소관 사항으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1인 가구 맞춤형 복지 사업 추진, 고령친화도시로서의 어르신들의 행복한 도시 조성, 무연고 사망자 지원 시책 마련 등 점점 늘어나고 있는 사회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요구 사항 등이 검토될 수 있도록 당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전도시국과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구민의 안전 생활을 위한 정책 방안 마련, 구민과 관광객 모두를 위한 보행 편의시설, 주차장 등 공공시설의 확충 및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요구하였고, 구민들을 위한 보건 사업의 체계적인 점검과 적극적인 방역 사업 추진으로 위생적인 보건행정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시정·권고 및 처리요구 사항에 대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구민들의 입장에서 행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목적도 있지만 구민을 대표한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의 고민을 담아 우리 구의 미래와 지속가능성을 위해 살기 좋은 중구로 발전하는 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노력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중구의회에서는 지방행정의 발전과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앞으로도 한마음으로 집행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끝으로 드리면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인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지난 6월 13일부터 6월 20일까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심도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통보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계속) 3.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계속) 4.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계속) 5.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계속)

이길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강인규·이인구·이길희·강희은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주인으로 최우선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중구 유치와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부산항은 1876년 개항 이래로 한국의 해양무역과 경제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해 왔습니다. 2023년 컨테이너 화물 처리 및 수송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부산항은 국내 전체 물류의 약 75%, 환적물동량의 97% 이상을 처리하고 있는 명실공히 대한민국 최대의 항만이자 세계 2위 환적 항만으로서 동북아시아의 주요 물류 허브 중 하나로 손꼽히며, 세계 해양발전산업을 이끌어가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해양자원 및 해양과학기술 개발, 해운업 및 수산업 육성과 수산 자원 관리, 해안 환경 안정 등을 총괄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되었으며, 민생안정, 역동경제, 균형발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의 이러한 설립 목적과 목표에 가장 부합한 곳이 바로 해운·항만산업의 거점인 해양수도 부산입니다.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지역 이전을 넘어 국가 발전전략을 수행할 해양수산부의 현장 행정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해양강국 대한민국이 한 계단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것입니다. 지난 20일 해양수산부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2029년 연말을 목표로 청사 부산 이전 로드맵을 보고했다는 것이 일부 언론사에 의해 보도되자 부산지역 해양 업계와 단체는 크게 반발하며 이는 실행에 옮기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해양수산부 청사를 새로 짓는 방안이 아닌 기존 건물의 임대를 통한 청사 이전을 고심해야 하며, 그 위치가 바로 우리 중구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는 국내 최대의 수산물시장인 자갈치시장과 수산물 품질을 관리하는 국립수산품질관리원이 위치해 있어 해양수산부가 담당하는 수산물 관리, 방사능 이슈 같은 식탁 안전문제와 관련하여 즉각적인 현장 파악 및 대응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또한 부산항만공사, SM상선, 팬스타그룹 등 주요 항만 및 해운 관련 해양 기자재 기업이 밀집해 있는 인프라를 갖추고 있으므로 해수부의 정책 수립 및 실행에서 큰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며, 부산항 북항 재개발 지역과 영도구 해양클러스터, 부산역과 인접하여 지리적 접근성이 뛰어나므로 직원들의 출장 등 이용이 편리해 해양수산부의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중구는 과거 부산시청을 비롯하여 언론사, 금융기관 등 공공기관이 밀집해 있는 원도심으로서 당시 형성된 대규모 사무실 건물들이 다수 위치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건물들을 리모델링하여 청사로 활용한다면 새로운 청사 건립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연내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야말로 해양수산부 업무 관련성과 효율성, 인프라 활용도, 지리적 접근성, 청사 입지 요건 등을 골고루 만족시킬 수 있는 최적의 입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이점과 더불어 우리 중구는 해양수산부 중구 이전을 위해 더욱 만반의 준비를 해 나가야 하며, 해양수산부 이전에 따라 직원 거주지 확보, 교육환경 조성, 각종 세제 혜택 등 더욱 매력적인 입지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부산시, 교육청, 부산항만공사, 부산세관 등 관련 행정기관과의 각별한 협력 관계를 구축하여 해양수산부가 보다 신속히 이전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5분 자유발언을 마치기에 앞서 다시 한번 본 의원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며, 그중에서도 우리 부산 중구에 해양수산부가 이전될 수 있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올해 여름도 24절기 중 낮이 가장 길다는 하지를 지나 소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여름 시작과 함께 우리 중구에서는 주민들을 위해 준비하고 대비해야 될 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 중구에서 온열 질환자가 최대한 발생하지 않도록 구청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관리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024년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 온열 질환자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전체의 30%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부산 소방재난본부가 발표한 자료에서도 부산에서 발생한 온열 환자 10명 중 약 7명이 60대 이상의 고령층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초고령화 지역인 우리 중구에서는 2024년 한 해 동안 총 6명의 온열 질환자가 발생해 인근 자치구인 서구, 동구보다 근소한 차이지만 높은 수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는 특히 노령 인구의 폭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쿨링포그와 같은 폭염저감시설을 확대 설치하고, 살수차 등도 기존보다 더 적극적으로 운영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구민들을 대상으로 폭염피해 예방교육 및 홍보 등을 더욱 활성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여름철에 발생하는 문제는 단순히 더위만이 아닙니다. 집중호우와 태풍 같은 자연재난으로 인한 건물 침수 및 붕괴 위험도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14일 우리 부산 지역에 호우 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시간당 61.2mm의 폭우가 쏟아져 121년 만에 6월 강수량 최고치를 경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기상이변을 고려할 때 올해 발생할 수 있는 풍수해 피해가 매우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특히, 관내 노후 건축물인 소화장아파트, 청풍장아파트, 영주시민아파트, 보수아파트 등은 건축물 안전등급이 E 또는 D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어 강한 태풍이나 집중호우 시 우리 주민 약 390명의 안전이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청에서 이미 재난 대비 및 상황 대응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있음을 잘 알고 있으나 안불망위의 마음으로 재난을 준비하는 대책은 많을수록 좋다는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향후에는 재난 대응 시뮬레이션, 피난 시뮬레이션 등 첨단화된 기상재난 환경시스템 구축도 적극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외에도 여름철에는 식중독, 감염병 등 다양한 보건 안전에도 함께 대비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공한 시도별 부산 지역에서 발생한 50건의 식중독 사고 중 총 24건이 무더운 6월과 9월 사이에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8월에는 대만인 관광객 14명이 중구 관내 음식점에서 전복죽을 섭취한 뒤 집단 식중독 증세를 보여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된 사례도 있습니다. 기온이 높아지면 음식이 쉽게 상하고 병원성 대장균, 살모넬라균 등의 병원균이 빠르게 번식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식중독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식품 위생 감시를 더욱 철저히 하고 식중독 예방을 위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대응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모기 등 해충 방역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인간을 가장 많이 사망케 이르는 동물은 다름 아닌 모기이며, 해마다 72만 5천 명이 모기를 매개로 한 질병으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모기의 대량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사전에 철저히 조사하고 방역 취약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며, 유충 서식지에는 정화조 약품 등을 집중 투입하여 방역 효과를 높이는 등 신속하고 정확한 방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름의 중심으로 접어드는 시점입니다. 올해에도 우리 중구민들이 사건 사고 없는 안전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구청에서는 항시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길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지난 3월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간한 2024 대한민국 게임백서에 따르면 2023년 국내 게임산업 시장 규모는 약 22조 9,6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3.4%나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계 게임 시장의 7.8%를 점유하며, 4년 연속 글로벌 4위의 위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한국의 게임산업은 지난 10년간 매년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며, 이제는 대한민국 경제의 중요한 성장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추어 부산시에서도 e스포츠 산업 육성에 점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부산시에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및 지역연고 게임단인 BNK 피어엑스와 함께 e스포츠 생태계 조성 및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이를 바탕으로 지역 리그 운영, 학생 동아리 지원, 팬 커뮤니티 행사 확대 등 생활밀착형 e스포츠 플랫폼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 역시 이를 강하게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향후 5년간 2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e스포츠 생태계 조성,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부산 지역의 선거공약으로 e스포츠 진흥재단 설립과 e스포츠 메모리움 건립을 약속한 바 있으며, 현재 정부 차원에서 정책의 구체화가 진행 중입니다. 이처럼 e스포츠 산업이 새로운 경제 문화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시대적 전환기 속에서 우리 중구도 청년 세대와 미래 산업을 연결하는 실질적 전략이 필요합니다. 「e스포츠 진흥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며, 제5조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가와 교류 증진을 위하여 e스포츠 활동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우리 구 역시 실질적인 정책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e스포츠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관련 문화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교육 부문부터 체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우선 청소년과 청년을 위한 e스포츠 아카데미 등 전문 교육기관을 관내에 유치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병행한다면 청년층의 진로탐색과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e스포츠 지도자나 게임데이터 분석가 등 직무 기반 전문인력 양성 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청년 대상의 취·창업 연계 사업으로 확장해 나간다면 우리 지역 청년들이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일자리를 찾고 전문성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과 더불어 관내 학교들과 협의를 통해 방과 후 e스포츠 활동 및 동아리 육성 사업을 추진한다면 청소년들이 e스포츠를 건전한 여가 활동으로 받아들이는 인식 전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울러 아마추어 e스포츠 대회나 구민참여형 게임콘텐츠 공모전을 지역대표 축제와 연계해 운영하는 방안도 제안드립니다. 이는 e스포츠 문화에 대한 주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될 뿐 아니라 축제와 인근 상권 e스포츠 커뮤니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중구만의 독창적인 지역문화 행사로 발전할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e스포츠는 K-문화를 품은 국제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산업 문화 콘텐츠입니다. e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꾸준히 발굴하고 종합적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우리 중구는 청년이 떠나는 도시가 아닌 청년이 머물고 살아가고 뿌리내릴 수 있는 청년친화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도 미래를 내다보는 전략적 판단과 과감한 실행력으로 중구만의 새로운 청년 도시 모델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강인규 의원님, 이인구 의원님, 이길희 의원님, 강희은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와 예산 편성을 위해 애쓰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2025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5건, 표결참여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5건,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