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학철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09회 제1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임산부 및 태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구에서 기존의 자체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던 산후조리 비용 지원이 2025년 1월 1일부로 부산형 산후조리 경비 지원 시범 공모사업으로 통합 지원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사항을 개정하여 부산시 구·군 간 산후조리비 지원 불균형을 해소하고 출산, 산후 회복 등에 소요되는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노인일자리 전담 기관을 법인,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고, 공동체 활동 사업의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전문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운영 사무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고 행정비용 절감 도모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시니어컨설팅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신중년 일자리 전문 기관인 중구 시니어컨설팅센터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센터의 안정적 관리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약사법 시행 규칙에서 위임된 자치사무를 조례에 규정하여 정책사업 운영 법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심야 시간대 구민의 의약품 구매 불편을 해소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예방하여 주민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치매환자 관리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치매 관리법 개정 사항과 치매 관련 사업의 변화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여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중구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최근 부산 원도심 지역의 빈집 문제가 심각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활용하여 우리 구에 산적한 빈집정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개선 효과를 이끌어내고 주민들의 불편을 없애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를 하면 최소한 반대 의견을 내야지 표결로 가는 거죠. 그냥 일방적인 표결이라는 거는, 어느 구에 가도 일방적인 표결을 하는 데는 없습니다. 반대를 하는 이유는 속기록에 남아야 되고 왜 반대를 하냐 의견을 내고 표결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잠깐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할 때 기금을 하는데 그게 언제 그걸 이자를 받아서 해야 된다 이런 말도 하고 그런 말이 나온 거는 사실 맞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 시골에서 사신 분도 있겠지만 사과나무를 하나를 심을 때 열매가 달린 나무는 안 심습니다. 키워서 그 사과를 따먹는 거지. 기금이라는 거는 만들어 가고 앞으로도 이게 지금 우리 대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10년, 20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조성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아까 말씀대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없애준다, 사실 빈집이 주민들이 모기가 끓고 이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당장 못 하더라도 지금 이대로 가면 또 10년, 20년 똑같은 상황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