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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한지원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2본회의2025-09-10

한지원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9월 8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9월 9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인구, 강희은, 한지원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2.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3.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구청장 제출) 4.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5.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구청장 제출) 6.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한지원 의원 외 6인 발의) 7.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길희 의원 외 6인 발의)

11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운영자치위원회 한지원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운영자치위원장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의 부패역량평가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출장을 갈 경우 실비로 지급한 운임비 및 숙박비에 대해 증거서류 제출 등 공무원 여비 규정을 준용하여 정산하도록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특별휴가 연간 한도 삭제 등 중구 공무원의 특별휴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전통시장 매출 감소, 골목 상권 위축 등 지역 경제가 침체된 상황에서 중구 내에서만 통용되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전통시장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 및 지역경제 선순환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기 설치를 권장하고 지원함으로써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 단계 직접 처리를 통한 발생량 원천 감량을 유도하여 쾌적한 환경을 구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지방재정법」에 따라 우리 구가 출연을 하기 위해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관련 법령에 따른 출연금의 산정이 적정하고, 2012년부터 우리 구가 해당 기관에 계속 출연을 해오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25년 상반기 노사협의회 합의 사항을 반영하여 장기재직휴가 일수 확대 및 특별휴가 연간 한도 삭제 등 중구의회 공무원의 특별 휴가에 관한 기준을 재정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중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경력 경쟁임용시험 등의 점검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임용시험 과정의 적절성 점검을 통해 인사 업무가 내실 있고 청렴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 편성 동의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인구 의원 발의) 11.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길희 의원 발의) 12. 부산광역시 중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주희 의원 발의)

11시 09분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최학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복지도시위원장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조국의 자주독립을 위해 공헌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수당 지급 등 각종 지원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이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고 구민의 애국정신과 민족정기를 더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최근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고령운전자가 증가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고령운전자 표지 제작·배부 및 운전면허 자진 반납, 고령운전자 지원을 통해 교통사고 예방 등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응급의료 지원과 응급처치 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와 기준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응급처치 의무교육 및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대상 시설 지원 등을 통해 응급환자 발생 시 유연하게 대응함으로써 구민의 생명과 건강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에 거주하는 위기 상황에 놓인 아동·청년을 조기 발견하고, 이들을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실시하여 위기아동·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방지하고,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참여를 보장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활력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 모든 구민이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한 부모로 성장하고 올바른 부모 역할을 실현할 수 있도록 부모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자녀들이 올바른 인성을 가지고 건강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돕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이인구·강희은·한지원 의원)

11시 15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구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누구보다 중구를 사랑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 중구, 특히 광복로와 국제시장, 부평깡통시장, 자갈치시장 등 원도심 핵심 상권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른 체계적인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부산시의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를 살펴보면, 올해 7월까지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는 200만 3,466명으로 지난 4월 외국인 관광객이 최단기간 100만 명을 돌파한 이래 3개월 만에 부산을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수가 200만 명을 넘었습니다. 국가별로는 대만 37만 명, 중국 31만 명, 일본 26만 명, 미국 14만 명, 필리핀 9만 명 순으로 많았으며, 베트남, 홍콩, 인도에서도 전년 대비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구 원도심의 외국인 관광객도 예외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글로벌 관광허브도시 부산에 맞춰 우리 중구를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부산 중구를 한 번 스쳐가는 것이 아닌 다시 찾고 싶은, 누구에게나 추천하고 싶은 관광지로 만들기 위한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언어 및 서비스 품질 향상을 통한 만족도 제고입니다. 외국인 관광객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불편은 언어 소통의 어려움과 서비스 편차, 때로는 위생 문제입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만족도 저하와 직결되면 재방문 의사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구 자영업자 및 상인 대상 친절, 위생, 외국어 서비스 교육을 정기적으로 운영해야 합니다. 이번 2025년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있는 경주시에서도 외국인 방문객을 맞이할 전통시장 상인들에게 서비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객 응대 친절교육, 시장 내 청결·위생 인식 개선, 외국인 고객을 위한 기초영어 표현 실습을 통해 상인들의 실무 능력을 높이고, 특히 영어 인사말, 가격 안내 문구, 번역 애플리케이션 활용법 실습을 통해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외국인 친화 환경 조성과 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둘째, 외국인을 위한 관광벨트 조성 및 다양한 테마 사업을 추진해야 합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중구 투어, 추천 관광코스, 야경 미식 관광코스 등 다양한 관광코스를 소개하고 시기별로 각종 축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중구만의 차별화된 관광벨트로 부산 롯데타워를 중심으로 한 복합관광 문화벨트 조성, 산복도로 개발을 통한 문화 거리 조성, K-문화콘텐츠, K-미식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루트 설계, 남포동 일대에 야간 미디어 아트 및 공연 콘텐츠를 접목한 테마 사업과 같은 새로운 관광 콘텐츠를 기획하는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통해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재방문율이 상승하면 시장과 자영업자의 매출 증대와 상권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원도심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지역 브랜드 가치 제고라는 긍정적인 선순환으로 귀결될 것입니다. 특히, 음식, 쇼핑, 체험 중심의 관광객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수의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는 이러한 흐름이 중구 원도심에서도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는 만큼 우리는 과감하게 체계적인 관리 전략을 통해 이를 다시 찾고 싶은 중구의 단골손님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외국인 서비스 강화, 테마형 관광 루트 조성은 우리가 손에 잡히는 방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입니다. 정기적인 통계 및 만족도 조사와 연계하여 결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보완해 나간다면 중구는 분명 지속 성장하는 글로벌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끝으로 저는 오늘 제안드린 정책 방향들이 중구가 나아갈 미래의 청사진이 되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중구를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 경제와 문화가 조화롭게 공존하는 명소로 만들어 나갑시다. 완연한 가을의 문턱에서 구민들의 삶이 더욱 풍요로워지고 중구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희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은

강희은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김신혜 총무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지역사회 전체의 건강 증진과 결속력을 강화하는 기반을 마련코자 생활체육 및 체육 동호인 지원의 필요성, 어르신들을 위한 중구형 파크골프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e스포츠 활성화 정책 등에 대해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생활체육인 활동, 장애인 체육 공간과 더불어 e스포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 조성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는 지리적 특성상 평지가 부족하고 대규모 체육시설을 확보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구체육회에 등록된 스포츠 클럽은 58개, 회원 수는 1,271명을 넘어서는 등 생활체육에 대한 수요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요에 부응하려면 체육 공간 조성을 위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생활체육 동호인들이 언제든 활용할 수 있는 체육 공간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첫째, 중구 내에 활용 가능한 부지를 매입·임대하여 체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가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을 통해 체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으며, 또한 최근 매물로 나온 KT&G 중부산지사 부지, 보수파출소 인근 일반 사유지 등을 적극적인 매입·임대를 통해 체육 공간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구는 공폐가가 밀집한 지역으로 단기적인 정비는 물리적 정비에 그치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지역의 활력을 가져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공폐가 밀집 구역을 매입하여 체육 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공간적 재생을 할 수 있으며, 지역 활력과 구민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특히, 올해 출범을 앞둔 부산 중구 장애인체육회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장애인 체육 공간 확보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향후 체육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지 발생 시 최우선적으로 체육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더불어 포용적 지역사회를 구축하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둘째, 향후 공공시설 및 학교 등으로 인한 부지 발생 시 체육 공간 조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주시기를 제안합니다. 부산광역시 교육청의 학교부지 활용 현황을 살펴보면, 부산시에서는 2025년 8월 기준 50여 개의 학교가 폐교되었으며, 중구 동광초등학교는 용두산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고, 동구는 주민활력 어울림파크로, 강서구는 체험학습장 등 주민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 부지의 경우 이미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어 리모델링을 통한 빠른 시일 내에 체육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예산 절감 효과와 더불어 활용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체육 공간으로 조성할 경우 청소년과 지역 주민이 함께 어울리는 다목적 공간으로 운영할 수 있어 세대 간 교류와 지역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지역 내 안전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의 침체된 상권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셋째, 기존 시설의 공간을 활용한다면 많은 주민들이 일상속에서 편리하게 체육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입니다. 학교 체육시설 개방은 지역사회의 스포츠 공간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며,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교 체육시설은 주민 체육 활동을 위한 개방과 복합화를 위한 현대화가 제대로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부산시 서구와 해운대구는 학교 체육시설 사용료 지원 조례를 통해 구민의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서도 이처럼 적극적인 체육 공간 마련을 통해 자발적인 체육 활동을 장려하고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부산시에서 운영 중인 부산청년센터, 부산청년리빙랩 오름라운지 공간 사용에 대해 협의하여 e스포츠 시설로 활용한다면 청소년에게는 건전한 여가 활동 공간을, 지역에는 새로운 상업·문화 중심지로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e스포츠와 VR·AR 체험 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청년층을 끌어들이는 시너지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생활 체육인 활동 공간, 장애인 체육 공간, e스포츠 공간 마련은 단순한 시설 확충이 아닙니다. 이는 건강, 복지, 문화, 산업을 함께 살리는 종합적인 전략이며, 구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역사회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견인할 중요한 전략입니다. 구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생활 가까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의 도로와 골목길 곳곳에 각종 행사 홍보, 상가 광고, 정당 홍보 등 수많은 현수막들이 난립해 있고 오랫동안 철거되지 않아 구민 여러분께 불편과 피로감을 주고 있습니다. 현수막은 관련 법령인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구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 지정된 게시대에 설치해야 하나 30일 이내의 행사나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 중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적용 배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 없이 표시나 설치가 가능합니다. 문제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대부분의 현수막들이 바로 여기에 해당하여 도로와 골목길에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도시 미관을 해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다 보니 누가 설치했는지 파악하기 어려워 정해진 표시 기간이 지나도 그대로 방치되어 민원이 들어오면 철거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민원에 따라 철거 시기가 달라질 경우 형평성에도 어긋나며, 이는 곧 구민들의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안전입니다. 관내 곳곳에 난무하는 불법 현수막은 보행 공간을 침범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교통사고를 유발합니다. 또한, 현수막이 추락하여 인명 또는 차량사고가 나거나 전기선을 건드리게 되어 정전이나 화재 등 사고로 이어져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난립한 광고물은 도시의 미관을 해치고 구민들의 눈과 마음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광고 효과를 높이려는 의도와 달리 오히려 구민들이 불쾌감을 느끼고 외면하게 되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정기적으로 단속과 철거를 하고 있고, 태풍, 강풍 예보 시에는 주민센터와 협력하여 위험 현수막을 철거하는 등 별도로 정비를 강화하고 있으나 관리인력에 비해 그 수가 많으며, 관리 주체를 특정하기 어려워 과태료나 제재를 내리기도 쉽지 않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 또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의원은 구민의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기 위해 집행부의 좀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제안드립니다. 첫째,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 곳곳에 설치된 지정 현수막 게시대의 위치와 사용 방법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여 구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합니다. 구민과 상인들, 그리고 공공기관 모두가 게시 기간과 장소를 지켜주신다면 모두에게 더 안전하고 공정한 홍보 기회가 제공될 것입니다. 둘째, 노인 일자리사업과 연계한 현수막 관리 체계 마련입니다. 현재 환경 정비나 주거지 주차 계도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노인 일자리 사업을 현수막 관리와 연계하는 것입니다. 각 동별로 담당 구역을 정해 어르신들이 구역 내 현수막 현황을 파악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현수막의 설치 기간을 파악하여 신속한 정비가 가능합니다. 셋째,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올해 9월부터 주요 관광지, 교차로 등을 대상으로 현수막 없는 청정거리를 지정해 운영합니다. 합법 여부와 상관없이 현수막 게시가 금지되며, 이는 도시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부산시의 새로운 시도입니다. 이러한 부산시의 정책을 참고하여 광복로, 국제시장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나 대청 사거리, 부산터널 삼거리와 같은 교차로를 중심으로 현수막 없는 거리를 지정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접하셨듯이 많은 정당 현수막들이 난립해 있고, 관계 법령이 정한 설치 기간인 15일이 지났음에도 철거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각 부서에서는 사업·행사 홍보를 위해 지정 게시대가 아닌 곳에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는 사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와 집행부부터 솔선수범하여 불필요한 현수막 게시는 지양하고, 지정 게시대를 사용하거나 정해진 설치 기간을 준수하여 건전한 광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는 데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막 문제는 단순히 미관의 문제가 아니라 중구의 품격과 직결된 중요한 사안입니다. 작은 현수막 하나부터 달라져야 쾌적한 중구, 안전한 중구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도 이 점을 깊이 인식하시어 더 적극적인 관리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이인구, 강희은, 한지원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한 사항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 의사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35분 산회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