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부산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310회 제1본회의2025-09-03

강인규 의원 프로필 보기 →

주희

강주희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윤주

이윤주의사계장

의사계장입니다.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요구 사항입니다. 2025년 8월 27일 최학철 의원 외 두 분의 의원께서 「지방자치법」 제54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집회를 요구하였고, 같은 날 임시회 집회공고의 절차를 거쳐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회부 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5년 8월 27일 한지원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길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과 이인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길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 청년지원에 관한 조례안, 강주희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부모교육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고, 다음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8월 27일 부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6건과 2026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이 접수되어 총 12건의 안건은 오늘 날짜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강인규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의장 제의)

11시 07분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는 조례안 등 안건 심의를 위하여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회기를 9월 3일부터 9월 10일까지 8일간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제의)

11시 08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 의원으로는 이길희 의원과 강희은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한지원 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구정 전반에 관한 질문을 위해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한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원의원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10회 임시회 기간 중 9월 10일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의 노력과 함께 우리 중구의회도 재정의 효율적 집행과 정책 집행 과정의 문제점 개선을 통해 우리 중구가 보다 단단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고자 하니,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지원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11시 10분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들과 이미 협의한 대로 9월 4일부터 9월 9일까지 6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최학철‧강인규 의원)

11시 11분

다음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최학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철

최학철의원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중구를 위해 애써주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복지를 넘어 교통복지와 사회참여 등 어르신 삶 전반을 아우르는 복지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중구는 2025년 8월 말 기준 내국인 전체 36,827명 중 65세 이상 어르신은 12,343명으로 33.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중구가 고령사회를 넘어 초고령사회임을 보여줍니다. 우리 중구는 2023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고령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고령친화도시는 교통, 주거, 건강, 사회참여, 존경과 사회통합 등 8개 분야에서 어르신 친화적 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중구는 올해를 ‘효(효)의 도시 원년’으로 삼아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효문화 축제와 100세 실버 축제는 존경과 사회통합의 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동네 ESG센터 개소·운영과 노인일자리 사업은 사회참여와 고용을 강화하는 사례이고, 영주2동 치매조기검진 전수조사 사업, 어르신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과 복병산 100세 건강공원 조성 사업은 건강과 지역사회 지원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중구의 노력은 세계보건기구가 강조하는 고령친화도시 기준과 자연스럽게 맞닿아 있으며, 초고령사회에 걸맞은 다양한 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건강·복지 중심의 정책이 많아 교통복지와 이동권 보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교통·이동권 보장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어르신들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사회참여가 가능하고, 여가 활동이나 인간관계 유지, 그리고 더 나아가 삶의 활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현재 부산시에서 어르신 교통카드를 통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지하철역과 가까운 곳에 거주하는 중구 어르신들은 그 혜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어르신들은 산복도로와 같이 고지대에 살고 계시기 때문에 지하철역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버스를 더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라 교통비 부담과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많은 불편이 따르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이 주목받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본 의원 역시 이 문제를 신중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중구의 교통 여건과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버스요금 지원을 곧바로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문제를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교통·이동권 보장은 단순히 교통비 절감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보행권과 이동권, 더 나아가 사회적 참여와 삶의 질 보장이라는 본질적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당장 버스요금 지원 사업을 도입하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마을버스 노선 확대와 저상마을버스 도입 지원, 버스정류장 편의시설 확충 등 현실적인 정책을 통해 어르신들의 교통·이동권을 보장하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정부나 부산시 차원에서 추진되는 교통·이동권 확대 논의에 중구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여 우리 어르신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령사회에서 교통 문제는 단순히 ‘길을 오가는 문제’가 아닙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환경은 어르신들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돕는 중요한 기반이 되며, 건강하고 활력있는 고령사회를 실현할 수 있게 만듭니다. 작은 불편 하나라도 소홀히 하지 않고 정책으로 풀어내는 것이 우리 의회와 집행부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저 중구 최반장 최학철은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중구민의 생활 속 불편함과 필요한 부분을 세심히 살피고 늘 귀 기울이고 있음을 구민 여러분께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최학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규

강인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구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인규 의원입니다. 어르신의 삶의 질 향상과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자 올 1월부터 시행한 어르신 품위유지비 사업은 관내 어르신들에게 큰 호평을 받고 있으며, 목욕탕과 이·미용 바우처카드 가맹점 등록업소의 매출 또한 소폭 증가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부분이 있어 앞으로의 추이가 더욱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개인을 정비하는 일로 소요되는 돈과 시간이 아까워 이발과 목욕을 망설이던 어르신들은 이 품위유지비를 통해 보다 가벼운 마음으로 목욕탕과 미용원을 방문할 수 있게 되었고, 이는 잦은 발걸음으로 이어져 주변 이웃은 물론 새로운 이웃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의 정책효과에 대해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서 정서적 유대감과 사회적 소속감을 높이는 측면에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구의 단 한 분의 어르신도 이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을 모르고 지나치거나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품위유지비 사용 독려 방안에 대해 몇 가지 제언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1, 2분기 사업실적을 살펴보면, 2025년 8월 기준 중구 75세 이상 인구 5,319명 중 94.9%, 즉 5,016명이 신청하였으며, 1분기 사용금액은 2억 3,000만원으로 신청금액 대비 94.9%를 사용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그러나 2분기 실적은 1분기에 비해 다소 낮은 80.7%로 환수금액만 5,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1분기에 비해 2분기 미사용금액이 많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 본 의원이 검토하던 중 어르신들이 잔액을 확인하는 데 있어 다소 불편함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부 가맹업소 결제 영수증에는 잔액이 표시되지 않아 어르신들이 직접 구청 또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를 걸어 확인하는 등 잔액이 때때로 기억나지 않아 불편함을 호소하셨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서에서는 현재 등록된 가맹업소 결제 영수증에 잔액이 표시되는지 다시 한번 꼼꼼히 확인해 주시길 바라며, 추후 추가적으로 가맹업소 등록 시 이 사항을 꼭 유념하여 가맹 등록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 7월에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사용 후 결제액과 잔액을 알려주는 문자를 발송해주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같이 매 결제 시 잔액을 알려주는 방안뿐만 아니라 사용기한이 만료될 무렵 사용금액 및 잔액을 일괄 발송하거나 사용을 독려하는 문자를 발송하는 등 잔액 표기 방안을 다양화하여 품위유지비 불용액 축소방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원할 항목 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원되는 목욕, 이·미용 항목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세탁비용에도 활용될 수 있다면 계절 지난 이불 빨래나 옷가지를 묵히지 않고 빨래방에서 손쉽게 세탁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이며, 품위유지비 활용처가 늘어남으로써 사용되지 않고 환수되는 금액 또한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품위유지비 지원 사업은 어르신들의 쾌적하고 청결한 생활을 영위하는 데 도움 드리고자 시행된 만큼 본 의원이 제시한 세탁비용뿐만 아니라 어르신들의 위생과 미용관리와 관련하여 필요한 지원항목이 있다면 추가하여 다양하게 추진해 나가는 노력도 필요해 보입니다. 아직 이 사업은 시행한 지 채 1년이 되지 않아 앞으로 추진하는 데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며 여러 시행착오도 겪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지금까지 최진봉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 업무 추진을 위해 애써주신 데에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앞서 본 의원이 말씀드린 잔액확인 방법과 지원항목 추가 등을 추가적으로 검토하여 어르신의 사용편의와 환수금액 전액이 가맹점에서 다 소비할 수 있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희

강주희의장

강인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에서는 최학철‧강인규 의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하신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9월 10일 수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 찬반 의원 성명】

11시 24분 산회

회의

휴회의

건 이상 4건, 표결참여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4건,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출처 부산 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