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책 및 사업 효율성을 제고하여 더 나은 중구로 나아가기 위해 용역의 필요성과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 및 활용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의 변화는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정책 요구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 환경에서 행정업무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해졌습니다. 따라서 외부 전문기관이나 전문가에게 연구, 조사, 기술개발 등을 의뢰하는 용역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용역을 통해 정책 수립과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행정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용역의 종류에는 학술용역과 종합기술용역이 대표적입니다. 먼저, 학술용역은 학문적 연구와 분석을 수행하는 용역으로 이론적 근거와 실증적 분석을 제공하는 근거 중심의 정책 결정을 지원합니다. 우리 중구가 미래지향적인 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이 같은 용역수행을 통해 정책의 타당성과 실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시행계획 등의 정책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3월 최초로 「부산광역시 중구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원도심이 갖고 있는 약점을 자치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생활권 단위의 균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울러 서구와 동구 또한 동일한 취지의 조례를 제정하여 원도심의 상생협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함께 하였습니다. 그러나 조례 제정 이후 협력체계의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한 논의는 아직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실질적인 협력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입니다. 우리 중구가 원도심의 동반성장을 함께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원도심 기초생활권 협력체계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추진과 이를 위한 철저한 사전 준비가 필요합니다. 추진계획 수립, 용역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협력체계 구축의 기본 방향과 목표, 원도심 기초생활 권역설정 계획, 협의체 구성 계획 등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미래에 대한 정책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학술용역이 필요합니다. 용역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행력 있는 협력체계를 설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구민 삶의 질 향상을 동시에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술용역은 설계, 분석, 기술개발 등 기술적 완성도를 요구하는 분야에서 과학적 기준과 기술적 안전성을 충족하도록 지원하는 필수적인 핵심 수단입니다. 우리 중구의 도시재생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술용역을 더 잘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 중구는 “2026년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공모”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구민들을 위한 보행환경 개선, 에스컬레이터 조성, 커뮤니티센터 조성, 골목길 정비를 통해 생활 인프라 개선을 목표로 하였으나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공모서에 대한 후속 조치와 정책 개선에 반영한다면 다음 기회를 준비하는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구민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기술용역을 활용함으로써 전문적 검토로 사업 완성도를 높이고 공모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향후 탈락되기 이전보다 더욱 고도화된 기술용역을 활용하여 우리 중구의 지역 현황을 반영한 도시재생 사업을 기획하고 발굴하여 “도시재생 신규 공모사업 발굴 및 계획 수립”에 관한 철저한 사전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용역 결과의 투명한 공개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 연구용역 관리 조례에 따라 비공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부서의 용역결과가 홈페이지에 모두 공개될 수 있도록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습니다. 현재 우리 구 홈페이지에 게시된 용역은 현재 34건입니다. 앞으로도 용역 결과와 분석 자료를 구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정책의 정당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더 나아가 구민 신뢰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원도심의 동반성장과 도시재생 사업 등 구민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 중구가 미래에도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구에도 새로운 도약의 바람이 불어오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