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은 의원 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중구의 생활 불편 중 가장 시급한 현안 주차난 해소를 위한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중구 대부분의 주거지가 경사지와 산복도로 일원에 형성되어 있으며, 좁은 골목과 밀집된 노후주택 구조로 인해 차량 통행과 주차가 구조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신규 주차장 조성 부지확보가 쉽지 않음에도 구민과 관광객의 주차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주차난 해소를 위한 3가지 대책을 제안합니다. 첫째,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주차장 조성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의 중장기 주차장 조성 계획은 청사 이전에 따른 1건뿐이며, 영주동 도시재생 사업 내 공공주차장 조성계획 기간도 시민 아파트 재개발 지연으로 올해 12월 종료되는 상황입니다. 계획 없이는 결과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구는 과거 빈집정비를 통한 주차공간 확보 사례도 있는 만큼 단기적으로 내년에 몇 개의 주차장을 확보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전체 몇 면의 주차면을 조성할 것인지 구체적인 목표 설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빈집 철거 후 공공용지 활용, 동주민센터, ESG센터 주차 공간 등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 주차공간 개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할 수 있도록 추진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주거지 중심의 주차 수요 조사와 보조금 지원 제도 마련이 필요합니다. 중구는 노후 건축물이 많아 향후 재개발 재건축 과정에서 주차장 설치 기준을 현실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여지가 큽니다. 이를 위해서는 동별 주차 수요 조사의 정례화가 필수적입니다. 또한 다른 지자체의 사례처럼 주차장 설치비 보조, 인센티브 제공, 민간 부설 주차장 개방유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중구의 경우 호텔을 비롯하여 빌딩 등 민간 부설 주차장 개방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수원시의 경우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를 비롯하여 시민 참여형 주차장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민간주차장 공유 등 이러한 사례는 우리 중구에서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모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구에서도 내 집 주차장 설치 사업인 그린주차사업을 2010년도부터 실시하여 17건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셋째, 단기간 내 주차장 신설이 어려운 만큼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편의정책도 필요합니다. 현재 주택가 이면도로 주차는 출입구 문제, 주민 민원, 소방 안전 등으로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있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급격한 주차장 공급이 어려운 만큼 골목길 중 일정기준을 충족하는 구간에 대해 시간제 허용 주차구간 확대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행사 축제 기간에는 공공시설 및 개방주차장 안내 시스템을 운영하여 혼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등 개최 시 행사 지도와 함께 개방주차장 위치 안내를 필수적으로 명시하여 관광객들의 편의 제공을 도모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중구의 주차 문제는 단순한 공간의 부족이 아니라 구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생활 안전, 도시 경쟁력의 문제입니다. 구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운전과 주차 모두 편하게 할 수 있는 중구를 함께 만들어 가 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