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규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입니다.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2025년 11월 6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과 11월 14일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이 접수되어 오늘 날짜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일괄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회별 안건 등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 11월 25일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을, 같은 날 복지도시위원회에서는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과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별 심사결과보고서는 11월 26일 일괄 접수되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은 오늘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6년도 예산안 제출에 따른 구청장님의 시정연설이 있겠으며, 끝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한지원‧이인구‧강인규 세 분의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의 건 (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중구의회 제312회 정례회 개회를 맞아 2026년도 예산안과 구정 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올해도 적극적인 협조와 응원으로 구정에 큰 힘을 더해주신 구민 여러분과 소통과 화합으로 구민의 행복을 위해 힘써주신 강주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은 민선 8기 임기를 마무리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 남은 기간도 전력을 다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제9대 중구의회가 흔들림 없는 지지와 소통으로 든든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을 돌아보면 민선 8기 공약사업 이행을 가속화하는 한편, 북항재개발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이라는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서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에 주력하였고, 구민이 체감하는 변화에 집중하여 구민의 삶에 안정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대상에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정책으로 최우수상을, 부산참여연대 구‧군 좋은정책상에서는 선박화물검수원 양성사업으로 혁신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최초 빈집뱅크사업은 인구유입과 생활안전을 잇는 성공적인 모델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으며 다른 지자체와 중앙부처의 벤치마킹 사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은 타당성 조사를 완료하고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한 단계 진전되었고,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평생학습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 활성화를 통해서 지역 인재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희망교육지구 사업을 내실 있게 운영하여 마을과 함께 성장하는 교육도시 기반을 확립하였습니다. 사계절의 정취를 담은 대표축제들을 다채롭게 운영하여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북항 제1부두의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중구민의 날 행사와 문전성시 페스타를 개최하였고, 나아가 포트빌리지 부산, 부산워터밤 2025와 같은 대규모 행사 유치에도 전력을 다했습니다. 또한, 고지대 주민의 문화생활 기회 제공을 위해 중구 작은음악당을 개관하였습니다. 국제시장 도떼기 거리 페스타를 개최하여 침체된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부평깡통시장 2차 아케이드 증발냉방장치 설치, 신동아시장 2층 냉방기 교체로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청년의 도전과 성장을 돕는 복합공간인 청년마루를 개소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으며, 청년기금사업, 청년 월세 지원, 대학생 행정체험사업, 청년네트워크 활성화에도 힘써왔습니다. 모두가 일자리로 행복한 도시를 위해서 구인구직만남의 날, 청년일자리박람회를 개최하였으며, 중구 일자리 정보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천여 명의 취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동시에 노인일자리, 공공근로, 지역공동체일자리, 자활근로사업 등 공공부문 일자리로 취약계층의 고용 안전망을 튼튼히 하였습니다. ‘언제나 내편 효문화도시 중구’의 세대 공감형 효문화 확산을 위하여 『2025년 효나눔 문화대축제』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현장에서 홍보대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노후생활 복지인프라 확충을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 1단계 조성과 영주1 여성원로의집 신축을 완료하였고, 부평동 원로의 집 이전도 마무리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표로 올해 처음으로 어르신 품위유지비를 지원하였으며, 부산 최초로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 임플란트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아울러 어린이집 원아들에게 무상우유 급식을 지원하여 영유아의 건강증진과 보육의 공공성 강화에도 노력하였습니다.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안전에 취약한 E등급 공동주택 주민들의 신속한 이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각종 축제와 행사에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단 한 건의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지역사회 소통강화와 관광자원 개발을 위하여 영주동 너나들이공원, 유라리 도시숲을 조성하였고, 중앙공원 파크골프장도 곧 선보일 예정입니다. 체육시설 정비와 웰빙체육관 환경개선을 비롯하여 들락날락 글마루작은도서관, 오름길 라이브러리, 영주동 빌라촌 주거지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일상의 편의와 생활 인프라를 한층 강화했습니다. 이처럼 값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강주희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의 적극적인 협력과 그리고 구민 여러분들의 든든한 뒷받침 덕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26년은 민선 8기의 마지막 해로 도시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릴 실천의 해로 삼겠습니다. 북극항로 시대를 열어갈 부산의 핵심지 북항 재개발과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을 기회로 삼아 구민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성과 창출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안은 꼭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배분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면밀히 따져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지금부터 2026년 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예산안 총규모는 올해보다 5.99% 증가한 2,120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2,061억 원, 특별회계는 59억 원입니다. 주요사업에 투입되는 투자예산의 규모는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비, 예비비를 제외한 1,54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미래성장, 문화교육, 활력경제, 건강복지, 생활안전의 5대 전략별 구정운영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혁신으로 앞서가는 미래성장 도시’입니다. 변화의 파고를 미리 읽고 철저히 대비하여 혁신으로 앞서 나아가기 위해 126억 원을 투입하여 AI시대를 선도하는 미래성장도시를 구현하겠습니다. 복잡‧다변화하는 행정수요에 보다 민첩하고 정교하게 대응하기 위하여 AI로 혁신하는 중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적극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직원 AI활용 교육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은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의뢰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여 복합신청사, 국민체육센터, 공영주차장이 조화된 원도심 랜드마크로 조성하겠습니다. 도시 브랜드 가치 상승을 위하여 드론과 AI를 융합한 미래형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배포하고, 대표 홈페이지와 16개 패밀리사이트에 외국어 자동 번역을 도입하여 누구나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글로벌 친화적 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라리 바다누리길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유라리광장에서 북항 친수공원까지 이어지는 해안 산책로 밑그림을 완성하겠습니다. 생활 기반은 한층 견고하게 보강하겠습니다. 부평동 주민센터를 소통, 복지, 문화 기능이 결합 된 생활거점으로 건립하고, 상수도, 하수도, 교통, 도로시설물 정보를 통합하는 도시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설물을 효율적으로 유지관리하고 공사 시 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즐거움이 가득한 문화교육 도시’입니다. 북항 재개발의 흐름에 맞춰 문화관광과 교육 분야에 60억 원을 투입하여 볼거리와 즐길거리는 더 풍성하게, 배움의 깊이는 더 단단하게 채우겠습니다. 먼저, 중구만의 매력으로 세계가 찾는 글로벌 문화관광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도시경관의 통일성과 완성도를 높이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수립하여 도시브랜드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중구 브랜드 관광기념품 디자인 공모전을 통해 국내외 방문객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매력적인 디자인 상품을 발굴하겠습니다. 수도권, 강원권 원거리 관광객 유입을 위해 코레일과 협업하여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 구역 도보여행이 가능한 중구만의 강점을 살린 SNS 인증샷 스탬프 투어로 중구의 숨은 매력을 발굴하고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포토존을 많이 개발하여 SNS에 젊은이들이 많이 띄워서 우리 중구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라리건맥축제와 자갈치축제,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 등 기존 지역 대표축제는 더욱 고품격화하고, 북항 1부두를 확실한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민간행사를 적극 유치하겠습니다. 아울러 광복로, 유라리광장, 산복도로 일대의 상시 문화행사를 확대해 K-컬처 열풍으로 늘어나는 외국인 수요를 적극 흡수하겠습니다. 북항시대 성장동력 확보와 글로벌 교육도시 도약을 위해 3개 분야 23개 사업으로 구성된 글로벌 인재 육성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희망교육지구 민‧관‧학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지역상생 교육생태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평생학습은 수요자 중심으로 운영하고 중구 아카데미는 맞춤형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초등학교 새내기 입학준비금 지원으로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겠습니다. 세 번째, ‘생동감 넘치는 활력경제 도시’입니다. 생동감이 넘치는 지역 전반의 활력경제를 완성하기 위하여 10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체감효과가 큰 사업부터 속도감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백전 할인에 중구 지역 특화 할인을 추가하는 부산 최초의 중층 구조 지역화폐로 소비를 촉진하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최초 야시장인 부평깡통야시장이 글로벌 야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경관 조형물과 조명을 상징성 있는 테마로 교체하고, 방문객 편의와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시장권 5개 전통시장에 지도 및 안내판을 제작하여 시장별 경계와 특성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청년들의 교류와 협력 거점인 청년마루를 활성화하고, 청년기금으로 자격증 응시료 지원, 생활용품 대여소 운영 등 생활밀착형 지원을 확대하여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도전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습니다. 일자리 안전망도 빈틈없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맞춤형 일자리 지원 서비스를 강화하고, 공공근로·노인·지역공동체·자활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로 구민의 일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에 맞춰 내년에도 반려동물 축제를 열어 관련 산업의 지역기반을 다지고, 반려견 순찰대 운영, 유기동물보호사업,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 등 적극적인 시책으로 동물친화도시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마음까지 살펴주는 건강복지 도시’입니다. 서로의 마음을 보듬고 온전히 함께 살아가는 건강한 마을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건강복지 분야에 1,006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제6기 지역사회보장 계획을 수립해 시대변화에 맞는 목표 설정 및 실행 방안 정립으로 두텁고 촘촘한 사회보장망을 구축하겠습니다. 개인별 맞춤형 통합돌봄서비스를 본격 가동하겠습니다. 전담창구 설치와 협력기관 회의를 통해 지속 가능한 돌봄 안전망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효문화도시 중구의 품격은 한층 더 견고히 하겠습니다. 중구 노인회관은 여가, 문화, 교육 공간을 더한 거점공간으로 건립하고, 노후화된 노인복지관 및 분관을 보수하여 쾌적한 노인여가공간으로 새단장하겠습니다. 어린이 환경교육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창출을 위해 우리동네 ESG센터 2단계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내진성능보강과 외벽정비로 시설 안전을 확보하고, 영유아 놀이복합시설과 노인일자리 교육장을 조성해 세대가 함께 배우고 일하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건강한 중구 실현을 위한 맞춤형 건강관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건강체험부스를 운영하여 영양, 비만, 심뇌혈관 예방 맞춤 상담을 제공하고, 건강증진사업과 긴밀하게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선제적 감염예방 활동으로 감염병에 대응하고 계절성, 신종 감염병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치매의 선제적 예방과 조기 발견을 위해 치매안심마을 2차 연도 조기검진을 지속 추진하여 중구형 치매안심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안심하며 살기 좋은 생활안전 도시’입니다. 예방 중심의 안전체계를 확립하여 누구나 안심하며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250억 원을 투입하겠습니다. 마을쉼터 6개소에 에어커튼을 설치하여 어르신과 취약계층의 여름철 건강을 지키고, 주요 도로변에 쿨링포그를 설치하여 도심 열섬 현상을 완화하고 체감온도를 낮추겠습니다. 주차장 수급 및 안전관리 실태조사 용역, 자갈치 보수복개천·부평 공영주차장 환경개선, 공영주차장 전기차 화재대응 시스템 구축으로 주차편의를 개선하고, 어르신 운전면허 안심반납지원, 버스승강장 냉온열의자 설치로 안전한 교통환경을 구현하겠습니다. 구민이 살기 좋은 도시기반시설을 착실히 확충하겠습니다. 부산우체국 교차로 일원 하수도 정비, 관내 맨홀 추락방지시설 설치, 보수교, 봉래초등학교 앞 육교 등 6개소 보수공사로 재난을 미연에 방지하겠습니다. 자갈치시장 일원 도로 정비, 국제시장1길 일원 보도 정비로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개선하고, 대청동 4가 에스컬레이터 설치로 어르신 맞춤형 보행환경을 강화하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숨 쉬는 녹색공간은 확대하겠습니다. 유라리 도시숲 2단계 사업으로 자갈치 해안도로 화단을 조성하고, 유라리광장 사계절 꽃정원 설치, 봉래초 통학로 가로화단 정비로 일상에 녹색 쉼터를 더하겠습니다. 도심기능 회복과 품격 향상을 위해 폐가철거 지원, 햇살둥지, 빈집뱅크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빈집뱅크사업 대상을 외국인 유학생까지 확대해 정주여건 개선과 다문화 교류촉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겠습니다. 영주동 뉴딜사업이 마무리됨에 따라 신규 도시재생사업을 발굴하여 주거환경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그리고 강주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고물가 장기화와 지정학적 리스크 확산은 서민경제를 위협하고 있으며, 인구감소와 초고령화 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우리 사회의 불확실성과 위험성이 그 어느 때보다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현실 앞에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모든 부서가 소통하고 치밀하게 검토하여 2026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은 단순한 숫자가 아닌 구민 한 분, 한 분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자원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구민께서 맡겨주신 세금이 가치 있게 쓰이도록 저와 5백여 명의 공직자는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예산안이 가진 취지를 널리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며, 심의 과정에서의 격려와 비판은 구정이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데 이정표로 삼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나아가는 마음에서 나옵니다. 구민 여러분과 의회, 집행부가 그동안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함께 나아간다면 ‘구민이 주인 되는 행복도시 중구’는 반드시 실현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구민 여러분과 강주희 의장님, 의원 여러분의 한결같은 지지와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2025년 11월 27일. 부산광역시 중구청장 최진봉.

최진봉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202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구청장 제출)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운영자치위원장 한지원 의원입니다.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 법률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무료법률상담 지원 대상을 중구 구민뿐 아니라 중구에 사업장을 둔 사람까지 확대하고 그중에서도 취약계층 등 상담 우선순위의 근거를 마련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의 저출산 고령화 정책 추진 방향에 발맞춰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로 완화하여 다자녀 혜택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향사랑기부제에 대한 각종 홍보활동 및 공모전, 기부 참여자 이벤트 등 제도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속적인 재기부 문화확산 등 관심도를 제고하여 기부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상 용어의 정의를 바로잡고,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인용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와의 법령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를 상위법률의 취지에 맞게 용어 및 세부 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근로소득 기회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직접 일자리 창출 사업 등에서 주민에게 무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위임한 산업재해 예방 및 산업안전 보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산업 현장에서 재해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로자의 안전사고 예방 등 안전문화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장애인 관련 법령과 자치법규 간 용어를 통일하기 위해 법령에 부합하도록 용어를 개정함으로써 상위법과 조례의 법령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용어 변경, 전입세대 무상지급 확대기준 근거 마련 등과 함께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 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복합공간의 설립목적과 기능을 명확히 정립하고,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청년들의 취‧창업 지원과 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청년의 자립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집행부서의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용어의 정의를 일부 수정하고, 청년복합공간에 기능을 추가한 수정안을 참석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법적 근거에 기반한 협약체결을 통해 행정의 책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중구의회의 업무협약 체결에 대한 체계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대표기관으로서의 책무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지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중구 인구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중구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중구 반려동물 보호 및 학대방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중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중구 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중구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중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중구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업무협약 체결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자치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운영자치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6.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 (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구청장 제출) 18.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19.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구청장 제출) 20.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21.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주거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구청장 제출) 22.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23.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 (강희은 의원 발의)

반갑습니다. 복지도시위원장 최학철 의원입니다. 제312회 제2차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부 제출 안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각종 돌봄 서비스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구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존의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고, 관련 사업을 일반회계로 통합 운영함으로써 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건전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인 중구 다함께돌봄센터를 풍부한 현장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서비스 공급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 복지 지원 및 교육, 긴급 구조, 보호 지원 등의 전문적인 업무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역량을 갖춘 단체에 위탁을 통해 통합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11월 18일자로 개정 시행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법령 적합성을 위해 센터의 위탁계약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참석 위원 전원이 동의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5년 입법 평가 결과 폐지 권고를 받은 사안으로 조례상 보조금 지원 대상인 건축물의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며, 조례 제정 이후 관련 계획이 수립‧시행된 적이 없어 유지 필요성이 상실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주거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2025년 입법평가 결과 폐지 권고를 받은 사안으로 조례 제정 이후 관련 사업을 추진한 실적이 없고, 현재 부산시에서 운영하는 주거복지센터에서 관련 사항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있는 바, 행정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폐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 발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빈집정비기금의 설치 추진에 따라 특별회계의 지출 범위에서 빈집정비사업 지원 경비를 제외하여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재원으로만 운영하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를 본래의 제정 목적에 맞게 재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빈집정비기금을 설치‧활용함으로써 우리 구에 산적한 빈집 정비 활성화를 통해 실질적인 주거환경의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학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들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검토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므로 질의나 토론 없이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중구 지역 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의장님!

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강희은 의원님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따라 의사진행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은 의원님은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의도 하고 토론도 했었지만 한 번 더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절차입니다. 우리가 예산편성이라든지,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결국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입니다. 이 사업 추진을 하기 위해서는 조례와 법이 그 근거가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양성평등기금을 폐지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금 폐지안이 지금 2026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 26년 기금운용계획안에 함께 올라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 폐지가 마치 요식행위처럼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하구에서도 마찬가지로 존속기한의 연장이 있었지만 8월에 조례 개정안을 심의했었거든요. 구청장님께서 시정연설에서 우리 의회의 흔들림 없는 지지와 소통을 말씀하셨고, 의회주의자로서 의회의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을 늘 존중해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있어서는 의회의 절차라든지 민주적 절차에 있어서 존중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상징성입니다. 16개 구‧군 중에서 지금 2개 구를 제외하고 14개 구‧군에는 기금이 있습니다. 부산시에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기금은 일반회계와 달리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는 부분입니다. 성평등 정책도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부서에서 잘 알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또 부서에서 정말 노고가 많으시지만 구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성평등 정책을 흔들림 없이 일반회계에서 추진해 주신다고 하니 그 부분 더욱더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사업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 드리고 싶어서 의사진행발언 신청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은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마치셨으면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중구 양성평등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통합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중구 건축물의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통한 구민 생존권 개선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주거상담 지원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환경개선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중구 빈집정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복지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복지도시위원회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4. 휴회의 건 (의장 제의)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중구에서 진행되는 관급공사의 안전관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중구는 구민의 편의와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다양한 시설물을 신축·보수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부실시공으로 인한 안전사고입니다. 우리 구가 조성한 공공건축물이 완공된 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하자와 안전 문제들이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중구복합건강센터입니다. 이곳은 구민의 건강을 책임지고 증진하기 위해 건립된 시설이지만 준공 이후 누수가 자주 발생함은 물론, 건물 내부 천장이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출입문 고장으로 직원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습니다. 더불어 기계식 주차장 시공 역시 부실하여 시설을 이용하는 구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새롭게 조성된 영주 너나들이공원 역시 물고임 발생과 토사유출 등으로 구민들이 불편을 겪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단순히 건축 하자의 차원을 넘어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기본적인 시공 관리와 감독만 철저히 이루어져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간공사의 경우에는 구민 불만이나 민원이 즉각적으로 제기되지만, 관급공사는 행정기관이 주체이다 보니 구민들이 고발이나 민원을 상대적으로 자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관급공사의 안전관리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요청을 드립니다. 첫째, 모든 관급공사의 사전·중간·사후 전 과정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합니다. 자재관리, 배수시설 정비, 작업장 정리정돈 등은 공사 현장의 기본적인 사항임에도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음을 명심하고 현장 안전관리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둘째, 감리·감독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현장을 수시로 점검하고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들을 미리 파악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사전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도 하자보수 관리체계를 철저히 운영해야 합니다. 하자보수 기간 동안 구민의 불편을 최소화될 수 있도록 신속한 대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며, 하자 발생에 대한 원인을 명확히 확인하고 책임 소재를 밝혀 하자보수 지연을 방지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시설을 건립해 왔고 앞으로도 다양한 공공시설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러나 건물을 아무리 크고 화려하게 지어도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결코 구민을 위한 시설이라 할 수 없습니다. 구민의 안전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습니다. 부실공사를 방지하면 안전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와 철저한 안전관리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이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철저한 관리와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청 드리며,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지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인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중구의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인구 의원입니다. 먼저, 올해 제32회 부산자갈치축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올해 축제에서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추세에 발맞추어 영어 리플렛을 준비하고, 외국어가 가능한 안내자를 배치하여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다양한 공연과 각국의 전통의상, 자갈치아지매 의상을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하는 등 글로벌 문화축제로의 확장 가능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최근 사회적 이슈였던 바가지요금과 안전문제는 축제를 찾는 분들이 항상 우려하는 부분입니다만, 우리 중구는 이번 자갈치축제를 준비하면서 바가지요금 논란에 대응하기 위해 구의원, 식품위생 담당 공무원, 주민이 함께하는 ‘맛 천국관 평가단’을 운영함으로써 음식의 맛·가격·위생·친절도 등을 개선하고자 노력하였고, 또한, 경호인력과 안전관리자를 적절히 배치하여 단 한 건의 사고도 없는 안전한 축제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를 토대로 내년에는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신선하고 품질이 우수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관리가 필요합니다. 아직도 일부에서는 회는 신선도가 중요한데 얼음 보충이 미흡하다거나 식재료 덮개가 미비하다는 의견이 있고, 건어물 등 재고 소진을 위한 판매로 신선도가 떨어지는 먹거리를 내어놓는 것 같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우리 자갈치축제를 찾아주시는 방문객을 위해 좀 더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결제 편의성 개선입니다. 맛 천국관 먹거리 부스 이용 시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어려운 경우가 있어 관광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모든 부스에서 카드 결제와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도록 결제 시스템을 점검 및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축제 현장의 환경개선입니다. 수산물 축제라서 생선 냄새가 나는 것은 당연한 부분이지만 일부 부스의 지나친 악취로 인해 불편을 겪는 사례가 있어 해결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쓰레기 수거가 수시로 정리되도록 하여 쾌적한 축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유라리광장 등 인근 지역의 불법주차로 인한 민원 발생도 있었습니다. 임시 주차관리 인력 확대, 교통안내 인력 배치, 대체주차공간 확보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젊은 층 유입을 위한 콘텐츠 강화입니다. 축제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서는 팝업스토어 개최와 푸드트럭 운영 등 다양한 시도를 통해 젊은 층을 유입하여 방문객을 확대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갈치, 꽃게랑, 고래밥 등 해산물 모양의 과자 브랜드나 자갈치아지매 캐릭터를 굿즈로 만드는 등 협업을 통한 팝업스토어를 개최한다면 축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우리 중구가 명실상부한 축제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다가오는 겨울, ‘광복로 겨울빛 트리축제’와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연말 보내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인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인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