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주희 의원 발언

의사계장입니다. 제312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관련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및 「부산광역시 중구의회 회기와 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집회공고를 하고 오늘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2025년 11월 7일 강희은 의원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중구 청년복합공간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5건이 접수되었고, 이어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11월 6일 2025년도 제3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11월 7일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부산광역시 중구 무료법률상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 중구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접수된 안건 중 상임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한 조례안 등 20건은 오늘 날짜로 소관 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의결 후 해당 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추진현황 보고의 건이 본회의에 부의되었으며, 한지원 의원께서 대표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효율적인 의사 운영을 위해 오늘 제1차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5분 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최학철‧강희은 의원께서 발언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한지원 의원입니다.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51조와 「부산광역시 중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자 구청장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제312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11월 21일 개최되는 2차 본회의에서 구정정책과 집행과정에 대한 구정질문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저희 의원 일동은 구민의 대표로서 구민의 삶의 질이 점차 향상될 수 있도록 중구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니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의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제312회 제2차 정례회를 맞아 중구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열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 주요 추진현황을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책자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4페이지, 용두산공영주차장 부지 복합개발 추진 박차입니다. 2026년 1월에 행안부 중앙투자심사를 의뢰하고, 7월에는 문체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사업에 공모 신청할 예정입니다.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면 기본 및 실시설계 등 관련 절차를 이행하여 2028년에 공사 착공하여 2030년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인구 유출 방지를 위한 적극적 정책 마련입니다. 연내 인구 관리 지원 조례를 개정하여 다자녀 기준 완화를 통한 혜택을 강화하겠으며, 출산지원금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에 따라 관련 조례 제정 및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고도제한 완화, 주민편의시설 및 문화공간 확충으로 정주 여건과 생활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으며, 생활인구 유치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통장 선발 과정의 형평성 및 객관성 확보 추진 건은 통장위촉심사위원회 구성 시 공개모집을 실시하고, 성별, 분야를 고려하여 위촉하는 등 통장선발 과정에 공정성과 형평성이 확보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웰빙체육관 공공성 확립방안 강구 건은 방과후 프로그램의 경우 운영 주체인 시 교육청 및 중구스포츠클럽과 협의하여 추진하겠으며, 중구스포츠클럽과 대관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프로그램 운영 장소를 지원하고, 노후화된 시설개선 및 정기적인 안전점검으로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관광수용태세 개선 만전 건은 유동 인구가 많은 주요 관광지에 이정표를 확충하여 관광편의를 제공하겠으며, 상점가 청결관리, 바가지요금 근절 등 상인회 자율 점검을 통한 개선을 유도하고, 식품·공중위생업소의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관광객 불편을 해소하겠습니다. 또한,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종합관광안내지도, 관광지 안내판 등을 다국어로 제공하여 외국인 관광객의 편의를 제고하고, 단체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지원사업뿐 아니라 유라리 건맥축제와 연계한 비짓부산패스 혜택 제공 등으로 타 지역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북항을 활용한 축제 운영방안 강구 건은 북항과 제1부두의 관광명소화를 위하여 중구민의 날 통합행사, 문전성시 페스타, 그리고 북항 어린이 물놀이장 행사 등을 개최하였으며, 포트빌리지 부산 등 타 기관 주최·주관 축제와의 연계 및 지원으로 원도심 관광 활성화를 도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북항 친수공원 및 1부두를 적극 활용하여 지역관광 경쟁력을 확보하겠으며, 부지 활용, 안전관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청소년 해외어학연수 운영 만전 건은 참가자 선발 시 학교 내 면접, 자기소개서 평가 등 다양한 선발방식을 검토하고, 저소득층 학생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저소득층 우선 추천제」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희망교육지구 및 교육국제화특구 관련사업 추진 철저 건입니다. 희망교육지구 사업은 마을교육공동체 수시 협의 등을 통하여 지역중심 민·관·학 협력체계 강화 분야의 다양한 사업을 발굴·추진하겠으며, 교육국제화특구 사업은 국제화교육 활성화 및 인프라 구축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전통시장 관리 철저 건은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정책방향을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를 통한 원도심 상권 활성화」로 설정하였고, 전통시장 화재보험 가입률 제고를 위하여 미가입 점포에 대한 확인조사 실시, 홍보 리플릿 배부 및 개별 SNS 발송 등을 진행하였으며, 지능형 무선화재감지시스템 도입 등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안전관련 공모사업에도 신청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부평깡통시장 6차 아케이드 어닝 설치 건은 2026년 시설 현대화 사업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였으며, 사업 미선정 시 기존 사업 집행잔액을 활용하여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32페이지, 40계단 프리마켓 운영 개선방안 검토 건은 카카오톡 오픈채팅 등을 통해 참여자 간 의견을 공유하여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사항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향후 방문객 및 셀러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야간개장 및 40계단 일원 야간 행사와의 공동 운영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프리마켓 참여자의 카드단말기 사용은 대다수가 영세 자영업자로 설치·유지 비용 부담이 크고 단기 참여자가 많아 전면 도입은 어려운 실정으로, 간편결제나 계좌이체를 통한 결제 방안을 안내·지원하였습니다. 다음 36페이지, 반려동물 및 유기동물 관련 예산 확대 검토 건은 사회적 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총 745만 원 증액 신청하였으며, 반려견 순찰대 운영 사업은 중부경찰서에 중구지역 추가를 요청하여 내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다음 38페이지, 종량제봉투 등 관리 철저 건은 종량제봉투 무상지급 기준을 다자녀 기준 3자녀에서 2자녀로, 전입세대 2인 이상에서 모든 가구로 확대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우리 구는 타 구·군에 비해 종량제봉투 연간 구매량이 상대적으로 적어 생산 및 유통 비용이 높은 실정으로 구매주기 조정 등으로 제작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9페이지, 환경공무직 지원 강화 검토 건은 익명 제안함 설치, 담당자 직통 연락체계 구축 등 다양한 소통 창구를 마련하여 건의사항 반영 시스템을 강화하고, 업무강도, 난이도 등 평가지표에 따른 균형 배치, 연 2회 순환보직 등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공중‧개방화장실 관리 철저 건은 민간 개방화장실에 관리운영비를 지급하여 자체적으로 시설유지·보수 등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석면 안전관리 추진 만전 건은 빈집 중심 노후 슬레이트 철거를 위하여 도시재생 및 폐·공가 정비사업 등과 연계 추진하고, 사업 안내문 발송 등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10월 기준 3개 동이 철거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상의 ‘노후슬레이트 처리지원’의 목표는 현실에 맞게 5가구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45페이지, 대청행복탕 운영 관리 철저입니다. 올해 사우나 시설 정비, 환기시설·여과기펌프 교체 등 내부시설을 정비하였고, 소규모 수선사항은 수탁자가 기록·관리하도록 지도하였습니다. 향후 운영성과 등을 고려하여 사업자를 선정하겠으며, 시설의 유지·관리실태도 정기적으로 지도·점검하겠습니다. 다음 46페이지, 1인 가구 맞춤형 복지사업 추진 만전 건은 복지사각지대 발굴 조사 및 사회적 고립가구 유형별 집중조사를 통하여 고독사 예방사업,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등을 추진하겠으며, 부산 생명의 전화와 협업하여 위기가구 24시 상담 창구를 운영하고 고독사 예방 사업 내실화를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8페이지, 우리동네 빨래방 운영 개선사항 점검 건은 증명서를 미소지한 이용자는 유선으로 확인하는 등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많은 대상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동 주민센터, 나이스 중구 게재 등을 활용하여 적극적인 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80세 이상 고령자까지 이용대상을 확대하는 부분은 빨래방 이용수요의 증가 등으로 시설 확충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마음더하기 봉사단과 서비스를 연계하여 운영 중이며, 향후 동광마을빨래방과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세탁지원 사업의 거점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2페이지,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운영 만전 건은 품위유지비 가맹점 확대를 위하여 (사)대한미용사·한국이용사중앙회 부산시중구지회에 가맹점 신청 독려를 협조 요청하였으며, 품위유지비 지원사업 관련 주의사항을 관련기관에 지속적으로 안내하여 추가요금 부과에 대한 행정 계도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 62페이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 만전입니다. 영주배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건은 일부 반대 민원으로 인하여 중앙공원으로 변경하여 추진 중입니다. 올해 연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26년 1월에 공사 착공하여 3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5페이지, 교통볼라드 관리 철저 건은 교통볼라드 시공 시 관리감독 및 검수를 철저히 하고 재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예산을 절감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롯데백화점 건널목 보행자 통행 위험구간은 지난 7월 보행자 안전휀스를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2페이지, 점심시간 주정차단속 유예시간 조정 검토 등 건은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을 위하여 올해 10월부터 점심시간 대 단속 유예시간을 11시 30분에서 14시 30분까지 3시간으로 30분 연장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6대 불법 주정차 절대금지구역 등 단속유예 제외 사항에 대하여도 홈페이지, 구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다음 75페이지, 도시재생 뉴딜사업 종료 이후 시설 등 관리운영 방안 고민 건은 어울텃밭 연계 체험교육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수다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통한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주민공동체 주도의 각종 공모사업 참여 등 주민역량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너나들이 공원 공공주차장 건립은 영주시민아파트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부산시, LH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하여 반드시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6페이지, 거리갤러리 및 벽화 관리 철저 건은 매년 전수조사 실시 후 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정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민원 발생 등으로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훼손도 등을 고려하여 우선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거리갤러리 미술제 개최 후에는 작품집을 제작·배부하고, 중구관광지도 등에도 자료를 게재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8페이지, 맨홀 관련 업무 철저 건은 맨홀추락방지시설 설치 대상 중 중점관리구역은 현재 76개소 설치되었으며, 내년 3월 말까지 130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206개소 전체 설치를 완료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지역 2,227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로 예산 확보하여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83페이지, 치매관리사업 추진 철저 건입니다. 치매 지역사회협의체를 대면회의로 운영하여 실효성을 도모하고, 원로의 집, 거동불편자 가정 방문 등 찾아가는 치매 조기검진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환자 조기발견을 위하여 배회위험이 있는 치매환자는 경찰청과 연계하여 지문 등록토록 하고, 위치추적기도 배부함과 동시에 실종 예방 방안에 대한 논의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85페이지, 방역사업 추진 철저 건은 2026년 상반기 중 복병산 체육공원 등 4개소에 포충기를 추가 설치할 계획이며, 연무소독 방역기간도 4월부터 7개월 간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방역소독 기간제근로자 채용 시에는 경력우대 배점 등을 조정하여 신규자에게 기회가 균등히 제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86페이지, 의료장비 관리 철저 건은 의료영상 정보시스템의 경우 현재 적정 수준의 의료영상 품질로 유지·관리되고 있어 기간 연장하여 사용할 예정이며, 검사실 광학 현미경의 경우 2026년 예산 확보 후 교체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심폐소생술 및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은 구청 유튜브, 디지털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올해 9월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처리 요구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 드렸습니다.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구정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항상 중구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학철 의원입니다. 지난 7월, 한 여행 리서치 전문기관이 실시한 ‘2025 여행자·현지인의 국내 여행지 평가 및 추천조사’에서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지역 여행자원은 바로 ‘재래시장’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우리 중구는 75%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추천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중구의 전통시장이 가진 매력과 잠재력을 보여주는 수치이자 중구가 전국적인 관광명소임을 다시 한번 확인한 셈입니다. 그러나 높은 추천율이 여행자원의 질적 우수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평깡통시장을 비롯해 중구 전통시장에서는 주말이나 연휴가 지나면 관광객들이 버린 포장용기, 일회용 컵, 음식물 쓰레기로 인해 악취와 오염 민원 신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들은 환경공무직 등 현장 근로자들이 수거하고 정리하고 있으며 연휴나 주말마다 과중한 노동에 시달리게 됩니다. 청결한 중구를 만들기 위해 구청과 주민센터에서는 정기적인 도시환경정비, 쓰담걷기 캠페인, 무단투기 감시카메라 확충, 쓰레기 분리배출 지도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활동이 주민센터를 중심으로 주민이나 유관단체 등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정작 상인들의 참여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이제는 행정이 모든 것을 대신하는 구조를 넘어 상인과 행정이 함께 협력하는 체계로 전환해야 됩니다. 깨끗한 시장 환경이야말로 지속 가능한 상권을 위해 필요하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상인들이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고 올바른 배출 문화를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런 변화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동래구는 작년 6월, 명륜1번가 번영회, 온천천카페거리 상인회와 ‘내 가게 앞 내가 청소하기’ 협약식을 체결하여 하루 5분 내 가게 앞은 내가 청소하고, ‘동래구민 청소하는 날’인 세 번째 수요일에는 주민과 상인회 모두가 함께 관내 청소에 참여하기도 합니다. 또한 강릉중앙시장은 강릉시와 상인회가 함께 ‘무통U턴 ESG운동’을 전개하여 시장 내 공용 쓰레기통을 없애고, 시장에서 발생한 쓰레기를 해당 점포로 되돌려보내는 방식으로 깨끗한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향후 상인회와 협력해 연휴·주말 쓰레기 집중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상인 참여형 환경정화 프로그램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깨끗한 환경과 더불어 쾌적한 교통환경은 ‘다시 찾는 중구’의 필수 요소입니다. 국제시장 인근에서는 관광버스 주·정차로 인해 중구 일대에 차량 정체가 심화되고 있으며, 인근에 충분한 주차공간이 없어 교통혼잡은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구청에서는 교통혼잡을 해소하고 관광객의 도보 관광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중구 주요 관광지에서 국제시장까지의 도보 이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큰 도로변의 관광버스 주·정차 공간확보 방안을 적극 모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관광객들은 중구 주요명소를 도보로 둘러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며, 더 나아가 이 도보 코스를 ‘용두산·자갈치 관광특구’의 스토리텔링 자원과 연계하여 역사와 문화를 체험하며 걷는 ‘중구형 도보 관광 브랜드’로 발전시켜 나가야 합니다. 부평깡통시장, 국제시장, 자갈치시장 등의 전통시장은 중구뿐 아니라 부산을 대표하는 관광지입니다. 깨끗한 거리, 질서 있는 교통, 이야기 있는 관광이 어우러질 때 중구는 ‘다시 찾는 도시’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 중구 ‘최반장’ 최학철은 구민, 그리고 상인 여러분과 깨끗하고 매력적인 중구를 만들기 위해 함께 뛰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 여러분! 강주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진봉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희은 의원입니다. 부산은 전체 면적의 40%가 넘는 산지를 포함하여 70% 이상이 경사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 중구 또한 대부분이 경사지이며 이로 인해 조성된 산복도로를 중심으로 우리 구민들의 주거지역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과거 이러한 경사지 주거지는 부산의 아름다운 도시경관과 공동체 문화를 형성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생활 인프라 부족, 교통 이동권 불편, 노후주택 밀집 등으로 인해 이제는 도시 쇠퇴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도제한은 중구의 재개발과 재건축을 가로막는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입니다. 항만과 산지가 맞닿은 복합지형 속에서 고도제한은 도시의 경관을 보호하는 순기능도 있지만 현재는 도심 활력을 위축시키고 구민의 재산권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더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2030년 부산도시관리계획』에 고도제한 철폐가 아닌 정비사업 등과 연계해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최초 고도제한 지정 시절의 지역 여건과 현재의 지역 여건은 달라져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전면 폐지를 목표로 주민들의 의견을 계속적으로 수렴하고 부산시에 이를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사지 지형을 활용한 생활형 교통 인프라 구축입니다. 이제는 도시경관 보존과 구민의 주거복지를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경사지 주거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우리 중구는 이미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대표적으로 영주오름길 모노레일, 보수동 오르미 승강기, 영주동 고지대 경사형 엘리베이터, 영주오름길 엘리베이터 설치를 통해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내리던 구민들의 불편을 크게 줄였으며, 일상 편의증진은 물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사지 지형 교통 인프라 구축과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결합한 복합정책은 단순히 주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경사지로 인한 주거불편을 해소하고 낙후된 생활환경을 전반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지역의 정주 여건을 획기적으로 높이는 종합적 도시재생 전략입니다. 그러나 고지대 지역인 대청동에는 보행환경 편의시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기설치 예정이었던 구간은 사업 대상지 여건상 설치가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 놓을 수만은 없는 실정입니다. 대청동에 있는 대지 양묘장 근처 계단에 경사형 엘리베이터 설치를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관내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부산시에서는 최근 ‘부산형 주거지 혁신모델 설명회’를 개최하여 중구 영주2구역과 동구 안창마을 구역 등 경사지 재개발사업 대상지 2곳을 중심으로 부산의 독특한 지형을 활용한 지속 가능하고 공동체 중심의 주거 디자인 방향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 사업의 핵심은 산복도로 마을에 새로운 재개발 모델로서 상대적으로 고도가 높고 경사가 가파른 지형에 맞춰 고층 아파트 대신 테라스형 주택이나 빌라, 타워형 건물 등을 조합한 입체적 설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역의 경관을 살리고 맞춤형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새로운 시도입니다. 그러나 재개발, 재건축 사업인만큼 사업성에 대한 우려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지난 영주동 도시재생사업에서 시민아파트의 재건축 아이디어 콘테스트를 개최하여 테라스형 건물로 재건축될 예정이었으나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부산시에서 추진하는 계획과 우리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조화롭게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조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산광역시 중구 주거 정비사업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역에 맞는 맞춤형 정비사업 연계 및 지원 계획이 제대로 수립이 된다면 주거환경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중구는 단순한 고도제한 완화 수준을 넘어 고도제한 전면 폐지, 재개발·재건축 지원 확대, 경사지 생활 인프라 확충 등 전면적 주거정책 전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노후 주택지의 공공주도 정비 활성화, 경사지 교통·보행환경 개선 사업의 확대, 지형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도시계획 기준 마련 등 구체적인 실행전략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중구의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한 지역의 재개발사업이 아니라 부산 전체의 경사지 주거정책을 선도하는 실험이자 미래 전략입니다. 중구의 발전을 위한 이러한 도전과 경험이 부산 전역의 주거정책 표준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부산시와의 정책적 연계와 행정적 뒷받침을 간곡히 요청 드립니다. ‘경사지의 한계를 미래의 기회로 바꾸는 도시’ 그 중심에 바로 중구가 설 수 있도록 함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결정의 건

건 이상 8건, 표결 참여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 이상 8건, 찬성 의원 (7인) : 강주희 강희은 한지원 최학철 강인규 이길희 이인구